공동자원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 동아시아 공동자원의 동학 국제학술회의 개최>

학술대회 기획의 취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2017년부터 동아시아 차원에서 공동자원에 관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다. 2017년 2월에 열린 ‘동아시아의 커먼즈: 가능성에서 현실로(Practicing the Commons: From Possibility to Reality)’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공동자원 연구자들이 모여서, 각 지역의 연구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서 공동자원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였다. 2018년 2월에 열린 ‘동아시아 공동자원 국제워크숍’은 연구센터에 소속된 해외 및 국내 연구원들의 연구계획을 공유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자원 연구의 최근 동향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먼즈 패러다임은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회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한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도 커먼즈의 이론과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세계화,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 재생산의 위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변화의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기존의 커먼즈들은 새로운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커먼즈의 새로운 실험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공의 사례들이 축적되지 않고 있다. 즉, 커먼즈와 커먼즈론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제목인 Dynamics of the Commons in East Asia는 이처럼 커먼즈를 둘러싼 조건들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근대 이후에 서구의 법과 제도를 수용하면서도 국가주도의 강력한 개발주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커먼즈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사적 자본들에 의한 커먼즈의 약탈을 조장하거나 방관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지방소멸과 지역재생, 협치 등의 프레임을 수용하면서 커먼즈에 우호적인 정책으로의 전환도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과 시장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사적 소유권을 옹호하면서 커먼즈의 사유화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위기로 인해 자본주의적 이윤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서 사회적 경제나 공유경제 등에 주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커먼즈는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통해 새로운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과 생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커먼즈 경제의 새로운 혁신 플랫폼들은 공유경제의 이름으로 자본주의 내부로 포섭되기도 하지만, 커먼즈의 기본 원리를 자본주의적 시장의 이윤확대 원리와 구별함으로써 반자본주의적인 사회경제 형성의 기획으로 확장하려는 시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주민주권, 자치, 마을만들기, 지역재생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요청하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지대 추구의 욕망이 온존하고 있다. 지역 내부의 문화적 폐쇄성과 위계적인 권력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인 관료제적 행정과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역시 갈등의 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요컨대, 커먼즈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상이한 이해관계와 요구들이 서로 충돌, 경쟁, 타협, 협력, 조정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커먼즈들이 역동적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커먼즈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시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커먼즈의 형성, 유지,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힘들을 변별하고 그 작동방식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Dynamics of the Commons는 커먼즈를 둘러싼 다양한 힘들과 그 작용방식들, 그리고 그로 인한 커먼즈의 변동들과 그 함의를 규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커먼즈를 둘러싼 힘들과 변동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해명작업이 진전되기를 기대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학자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일시, 장소

일시 : 2019년 2월 14~15일

장소 :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 3층 소강당

주최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1일차(2019년 2월 14일 목)

 순서        세션    시간    사회자                       발표 및 토론
   1        개회   10:00-

10:10

   김자경

(제주대)

  개회사  최 현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센터장)
   2      기조강연   10:10-

11:50

(강연 100분)

   서영표

(제주대)

   강연  Margaret A. McKean(미국 Duke Univ. 명예교수)

 공동자원, 집합재, 자본주의

   패널  최 현(제주대), 윤순진(서울대), 최정규(경북대)
   3        점심   11:50-

13:00

(70분)

 
   4  [세션1]

 공동자원과 거버넌스

 그리고 국가

  13:00-

15:20

(140분)

   박태현

(강원대)

   발표  洪健榮(Chien-jung Hung; National Taipei Univ.)

정창원(제주대)

 

 전후 대만원주민족 大豹社群(Bngciq)의 ‘우리의 토지   를 돌려달라’ 진정

 

戴興盛(Hsing-Sheng Tai; National Dong Hwa Univ.)

 국가 자연 관리 하의 리커머닝: 대만의 원주민-국가   야생생물 공동관리체제의 최신 동향

 

홍성태(상지대)

 개발주의와 공동체 : 개발국가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토론  이병천(강원대),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5        휴식   15:20-

15:40

(20분)

 
   6  [세션2]

 공동자원과 경계

  15:40-

18:00

(140분)

   윤순진

(서울대)

   발표  최 현(제주대)

 공동자원의 재정의와 제주의 해녀밭 사례

 

Bettina Bluemling (Univ. of Queensland)

 

 경계, 한계 그리고 유량 – 자원압박 상태에

 서의 자연자원 관리의 개념화

 

三俣学(Gaku Mitsumata; Univ. of Hyogo)

 

 외부 효과와 커먼즈에 미치는 그 영향: 아이

 치현 도요타시 재산구의 사례 연구

   토론

(50분)

 정영신(모든이의 민주주의 연구소), 이정림(대전시민사회연구

소)

 

2일차(2019년 2월 15일 금)

 순서         세션    시간   사회자                       발표 및 토론
  7  [세션3]

 공동자원과 협력

 그리고 현대자본주의

  10:00-

12:20

(140분)

  홍덕화

(충북대)

   발표  이항우(충북대)

 알고리즘, 정동자본주의 불변자본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피지털(phygital)’ 계를 통해 공동자원을

 재사유 하기

 

조혜경(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공동자원의 재산권적 접근:

 근대적 재산권제도에 대 한 비판적 검토

   토론  김자경(제주대),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8         점심   12:20-

13:30

(70분)

 
  9  [세션4]

 공동자원과 권리

  13:30-

15:50

(140분)

  최정규

(경북대)

   발표  李文軍(Wenjun Li; Peking Univ.)

 

 개인권과 커먼즈 :

 CPRs이론은 무엇을 간과했는가?

 

이병천(강원대)

 

 공동재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접근방법:

 거버넌스론과 공동권론

 

박태현(강원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와 헌법

   토론  서영표(제주대), 이승원(서울대)
 10         휴식   15:50-

16:10

(20분)

 
 11    해외 연구단과의

        교류

  16:10-

16:50

(40분)

   최현

(제주대)

   발표  陳俊强(Chun-keung Chan, National Taipei Univ.)

 

 타이베이대학 <문화, 취락, 공동재:

 환경 변화 하의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단 원장

 12      전체토론 및

        폐회

  16:50-

18:00

(70분)

  김자경

(제주대)

   발표  장훈교(제주대)/윤여일(제주대)

 

 동아시아 공동자원의 동학: 주요 쟁점

   토론  전체 참여자 원탁토론
  폐회사  최 현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