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동아시아 공동자원의 동학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동자원

□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아젠다로 삼아 2011년 9월부터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커먼즈(commons, 공동자원)을 주목했는데, 커먼즈 연구가 자연의 보호와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 커먼즈(Commons, 공동자원)이란 토지, 숲, 산, 하천, 바다 등 지역의 자연자원을 공동으로 이용•관리하는 제도, 또는 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원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201902-16

학술대회 기획의 취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2017년부터 동아시아 차원에서 공동자원에 관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다. 2017년 2월에 열린 ‘동아시아의 커먼즈: 가능성에서 현실로(Practicing the Commons: From Possibility to Reality)’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공동자원 연구자들이 모여서, 각 지역의 연구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서 공동자원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였다. 2018년 2월에 열린 ‘동아시아 공동자원 국제워크숍’은 연구센터에 소속된 해외 및 국내 연구원들의 연구계획을 공유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자원 연구의 최근 동향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먼즈 패러다임은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회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한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도 커먼즈의 이론과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세계화,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 재생산의 위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변화의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기존의 커먼즈들은 새로운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커먼즈의 새로운 실험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공의 사례들이 축적되지 않고 있다. 즉, 커먼즈와 커먼즈론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제목인 Dynamics of the Commons in East Asia는 이처럼 커먼즈를 둘러싼 조건들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근대 이후에 서구의 법과 제도를 수용하면서도 국가주도의 강력한 개발주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커먼즈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사적 자본들에 의한 커먼즈의 약탈을 조장하거나 방관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지방소멸과 지역재생, 협치 등의 프레임을 수용하면서 커먼즈에 우호적인 정책으로의 전환도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과 시장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사적 소유권을 옹호하면서 커먼즈의 사유화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위기로 인해 자본주의적 이윤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서 사회적 경제나 공유경제 등에 주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커먼즈는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통해 새로운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과 생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커먼즈 경제의 새로운 혁신 플랫폼들은 공유경제의 이름으로 자본주의 내부로 포섭되기도 하지만, 커먼즈의 기본 원리를 자본주의적 시장의 이윤확대 원리와 구별함으로써 반자본주의적인 사회경제 형성의 기획으로 확장하려는 시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주민주권, 자치, 마을만들기, 지역재생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요청하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지대 추구의 욕망이 온존하고 있다. 지역 내부의 문화적 폐쇄성과 위계적인 권력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인 관료제적 행정과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역시 갈등의 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요컨대, 커먼즈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상이한 이해관계와 요구들이 서로 충돌, 경쟁, 타협, 협력, 조정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커먼즈들이 역동적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커먼즈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시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커먼즈의 형성, 유지,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힘들을 변별하고 그 작동방식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Dynamics of the Commons는 커먼즈를 둘러싼 다양한 힘들과 그 작용방식들, 그리고 그로 인한 커먼즈의 변동들과 그 함의를 규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커먼즈를 둘러싼 힘들과 변동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해명작업이 진전되기를 기대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학자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기조강연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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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 A. 메킨Margaret A. McKean

2012- 현재 : 듀크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 명예교수

2012- 현재 : 듀크대학교, 니콜라스 환경 연구소, 연구교수

2014  일본학술진흥회 연구원

2013-2015 메이지대학, 정치경제연구소, 객원교수

(2013 봄, 2014 가을, 2015 가을)

1974- 현재 : 듀크 대학교, 정치학과

1967 UC Berkeley/Harvard 졸업

전공: 비교 정치, 정치 경제, 정치 제도

Margaret A. McKean은 듀크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이자 Nicholas 연구소의 환경정책 연구교수이다. 그녀는 정치 제도, 특히 선거방식 및 재산권, 또한 환경 자원과 같은 공공재산(공동관리재산) 관리에 협동(조합)이론을 적용하고자 했다.

그녀 연구의 한 흐름은 일본에서의 정책 입안과 선거에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유지에 관한 연구이다. 그녀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키워 온 일본이 이용했던 전통적 방식을 연구 해 왔다.

그리고 일본을 넘어서, 그녀는 단지 ‘어떻게’라는 질문에 머물지 않고 ‘어째서’ 사람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 방식을 썼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 협동(조합?)과 공동재산제와 관련된 경험들의 기존 레퍼토리에서 사례를 뽑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더 복잡해지고 더 대규모적인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공공자원 문제를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the Natinal Academy of Sciences Panel on Common Property의 구성원이었다. 그녀는 1985년 그곳에서 공유재산(on Common Property)에 관한 아나폴리스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고, 최초로 Common Property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McKean은 Elinor Ostrom, Fikret Berkes, David Feeny등의 연구자들과 함께 1989년 공유재산 연구를 위한 국제 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Common Property= IASCP)를 설립했다. 그녀는 1990년에 듀크에서 IASCP 첫 국제회의를 조직했으며 근래 2013년 일본에서 열린 the Mount Fuji commons 국제 컨퍼런스도 조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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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 내용 요약문

(: 가장 중요한 논지에 해당되는 곳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기조강연] Keynote Speech

공동자원, 집합재 그리고 자본주의 | Margaret A. McKean(Duke Univ.명예교수)

이 발표는 공동자원(commons)과 자본주의, 공동자원과 사유재산이 상호모순적인 체계인지 아니면 양립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자본주의가 집합재를 의도적으로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동자원은 집합재(collective goods) 생산의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이는 바로  그러나 자본주의가 민주적인 정치환경 안에 존재할 때, 저 정치환경은 규제의 형태로 집합재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집합적 해악(collective bads)을 방지하고 추가적 집합재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권에 기반하지만 이 권리는 개인들만이 아니라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들도 가질 수 있다. 동업회사와 주식회사도 사유재산의 소유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자원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와 완전히 부합하는 기업적인 사유재산의 형태이다. 집합재의 생산자인 공동자원은 자본주의에 덧붙여진 중요한 부가물이다. 공동자원은 소규모 대의제처럼 기능하는데 이는 주변의 정치체제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중요한 정치적 힘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공동자원은 집합재를 생산하고 공동자원 사용자들(commoners)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목표를 오직 상당한 탈중심화나 연방제를 수용한 국가정치체제에서 특히 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나 달성할 수 있다.

전후 타이완 원주민 다바오족의 「토지반환」 호소 | 훙지엔롱洪健榮(Chien-jung Hung, National Taipei Univ.), 정창원(Chang-Won Jung, Jeju National Univ.)

원주민인 다바오족(Mncaq group)의 조상은 오늘날 타이완의 중부 난터우현(南投縣) 런 아이향(仁愛鄕) 파샹촌(發祥村Pinsbukan)에서 기원했다. 수백 여년 전 북쪽에 위치한 다 커칸강(다한강) 하류 일대로 이주하여, 오늘날 신베이시(新北市) 싼샤구(三峽區)의 차쟈오 (揷角), 요우무(有木), 진민(金敏), 슝쿵(熊空), 둥옌(東眼), 우랴오(五寮) 일대에 다바오 및 스랑과 같은 군락을 조성했다. 19세기 후반 이후, 다바오족 부락의 영토과 생활 공간은 청나라에 의한 ‘개산무번(開山撫番)’, 일본에 의한 ‘리번(理蕃)정책’에 따른 무력 침략으로 식민지로 전락한다. 다바오족 주민은 싼샤 지역에서 강제로 추방당한 뒤 타오즈위안팅(桃 仔園厅) 쟈오반산(角板山), 즈쉬(志續), 스랑(侍郞) 일대, 즉 현재의 타오위안시(桃園市) 푸 싱구(復興區) 북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며 이방인 생활을 시작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전후를 즈음하여 21세기에 이른 지금까지도 다바오족은 시종일관 고 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요구를 견지해왔다. 조상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청원과 행동 은 계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비단 대만 역사상 원주민족의 “내 땅을 돌려달라-토지반 환”운동의 시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원주민 사회 운동에서 가장 추앙받 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연구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를 원주민을 주체로 하는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우리 부족’의 입장과 ‘지역적’ 관점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시기 다바오족군 후예들이 거쳤던 부락 발전의 역정과 토지반환운동의 동향을 재현하고, 서로 다른 시공의 배경 하에서 다바오족인들의 싼샤 옛 땅으로의 복귀라는 현실적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매듭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국가자연 자원관리 하의 리커머닝: 대만의 원주민-국가야생생물 공동관리 체제의 최신 동향 |따이싱셩戴興盛(Hsing-Sheng Tai, National DongHwa Univ.)

본 논문은 대만의 자연자원에 대한 “리커머닝”(재-공동화) 과정을 특히 토착민의 맥락과 연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공유재의 일종인 야생동물은 지금까지 대만 토착 사회의 일상과 문화적 관습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었다. 자신들의 자연자원 권리를 되찾기 위한 토착민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토착(민)-국가 야생동물 공동 운용 체제의 부상과 최근의 경향을 연구하였다. 토착적 커먼즈 체제는 전통적 야생동물 사냥 및 운영 기관들을 포함하여 한때 대만의 토지 및 자연자원을 장악하였다. 야생동물의 경우, 근대 국가 체제의 침략은 상당 부분 토착적 기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국가가 토착적 야생동물의 활용과 운영권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1989년, 의회에서 야생동물 보호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야생동물 사냥을 완전히 금지하고, 사실상 토착적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었으며, 야생 동물을 국가 중심적, 지휘 및 통제 방식의 천연자원 운용 체제 하에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한 엄격한 야생동물 보호법은 토착 야생동물 사냥 관습과 제도에 심각하고도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그간 토착민 운동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야생동 물 사냥과 활용에 관한 토착민들의 법적 권리 요구는 지속적으로 정부 당국과 주류 사회 의 저항에 부딪힌다. 다른 한편, 토착 운동 및 환경단체의 몇몇 활동가들과 학자들은 일종 의 합의를 이루어 냈고, 최근 몇 년 간 야생동물 공동 운용 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연합을 형성했다. 몇몇 이들에게 최종 목표는 독립적이며 자치적인 토착 야생생물 관리체제일 것 이다. 2016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대만의 새 대통령 차이잉원이 토착민들의 전통적 정 의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토착 정책을 공표한 것이다. 해당 정책은 야생동물 보전을 담 당하는 국가 기관인 산림부의 기존 경로를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 산림부는 적극적으로 8 개의 선구적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학계의 참여 하에 토착(민)-국가 야생동물 공 동관리체제를 시행하기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계획적인 리커머닝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 나는 트루쿠(Truku)족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 사례 연구는 외부 기관의 지원과 저항, 커뮤니티 내부의 역학, 자원 운용 능력, 학계와 비정부 기관의 역할 등을 포함한 핵심적인 도전 과제와 현재의 성과들을 제시한다. 이러 한 새로운 경험들은 대만 커먼즈 거버넌스를 향한 체제 전환의 가능성에 관해 비판적 통 찰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주의와 공동체 : 개발국가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홍성태(Seong-Tae Hong, Sangji Univ.)

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개발국가의 문제도 여전하다. 4대강 사업에서 극명히 드러났지만 사실 여전히 개발국가가 공동체를 압도하고 있다. 공동체의 보호와 육성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개발주의를 적극 유포하는 개발국가의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개발국가를 작동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개발 법률들과 개발 공사들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토지 수용제 관련 법률들 의 개혁과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개발공사들의 개혁이 그것이다. 여기서 ‘공동체 대 국가’ 의 구도를 ‘공동체와 국가’의 구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와 국가는 좋은 사회를 위한 상보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개발국가의 개혁은 그 핵심적 과제이다.

[세션2] 공동자원과 경계

공동자원과 황금률, 제주의 바다밭 | 최현(Hyun Choe, Jeju National Univ.)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자원의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 감소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동일한 자원 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유재, 요금재가 되기도 하고 공동관리자원이나 공개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공동자원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에 의해 정 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이 변화하기 때문 이다. 어떤 자원이나 재화가 가지는 속성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고, 그 사람들이 맺는 관계와 처한 상황에 의해 규정된다. 제주의 공동자원 관리 방식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독점정당성을 평가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공정성과 인간존중이라는 것이다. 어떤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 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의 선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시설이 대표적 인 공동자원이다. 또 활자나 문자 등 발명품처럼 처음에는 발명자가 독점권을 인정받았지 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의 것인 공동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지적 재산과 사 회적 자본이 처음에는 개인적 재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공동자원이 되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자원을 생산·창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독점적·배타적 이 용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그 자원의 배제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원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이 어렵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 자연자원처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것은 호혜적 이용과 보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울 때 그 자원도 역시 그것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는 새로운 공동자원 개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제주에서 선점은 자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로크가 지적했듯이 후세대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특정 자연자원을 이용해온 사람도 계속 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천·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용권을 박탈당한다. 특히 제주 어촌에서 이러한 실천·행위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이 황금률(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의 바다밭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인간생명의 존중의 원리(다시 말해 황금 률)는 마을공동체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오스트롬의 연구를 비롯한 지금까지 공동자원 연구가 공동자원이 지속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만 연구했을 뿐 공동자원이 발 생한 조건과 공동자원의 관리권을 규제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제주 의 사례는 공동자원의 관리권을 규제하는 원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 여주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이에 관련된 국제적인 연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경계, 한계 그리고 유량 : 자원 압박 상태에서의 자연자원 관리의 개념화 | 베티나 블륌링Bettina Bluemling (Univ. of Queensland)

자연자원에 대한 압박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물, 식량,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쟁적인 권리 주장으로 인해,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 자원을 둘러싼 공동체들의 상충관계와 잠재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Endo et al. 2017, 20 – 21). 자연자원 이용의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 증가는 이러한 추세를 정확히 반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물-에너지-식량 연계(Water-Energy-Food Nexus)”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연계(nexus)가 연구에 널리 적용되어 왔지만, 약 30 년간 자연자원관리 분야의 이론적 발 전을 주도해 온 “공동자원관리학파(Common Pool Resource School)” 학자들의 연구 고 찰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학파 학자들은 주로 하나의 특정 자연자원 관리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고, 경험적 관점이나 이론적 관점에서의 자연자원과 다른 자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자연자원의 상호연계성 증가가 그 학파의 일부 이론 원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첫 번째 설계 원리(design principle)가 상정하는 바에 따르면, 명확하게 정의된 자연자연의 경계와 명확하게 정의된 공동체 경계가 오래 지속되어 온 공동자원관리 제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러 자연자원의 연계(nexus)가 증가하고 있어 한 특정 자원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질 것 이다. 그러면,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를 기술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연계(nexus)는 자연 자원관리가 그다지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인가? 자연자원관리에서 연계와 경계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연자원관리의 맥락에서 경계가 의미하는 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아킬레 바르지(Archille Varzi)의 지리학적 경계의 개념화에 대해 구조화된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자 원관리에서 자연 경계와 인위적 경계를 개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후자는 사회적 행위자(actors)가 구분한 경계인 반면, 전자는 자연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한 경 계는 다시 자연자원의 공간적 경계, 자원의 정량적 한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 경계 는 여러 모호한 출처를 가지며, 연계 시에 자연자원관리에 여러 난제를 제기한다.

공동자원관리의 분석에 있어 이 이론적 구분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러한 구분 을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저서와 동아시아 공동자원(CPR) 관리의 두 사례에 적용하였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저서에 그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경우, 사 회적 행위자가 고안한 경계에 분석적 관심이 우선적으로 집중되었다. 오스트롬은 사회적 경계와 자연적 경계의 상호연계성(interlinkage)을 논하고 이들 경계 조율의 중요성을 지 적했지만, 이러한 소견은 더 이상의 이론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 르면, 자원 이용의 양적 한계뿐만 아니라 지리적 경계로서의 자연 경계를 보다 잘 포괄해 야 한다.

동아시아의 두 사례를 보면, 여러 종류의 경계 구분이 공동자원 관리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 준다. 한국 제주도의 경우,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 움을 주는 자연자원의 경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분하는지 보여준다. 대만 다낭다푸 (Danungdafu)의 경우는 경계의 유동성을 실증하며, 경계의 변화 원인으로 자연자원 이용 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원을 기술하는 행위자 또는 집단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자연자원 연계(natural resource nexus)에 대응하는 공동자원관리학파 (CPR School)의 이론적 발전이 미흡한 상태이며, 여러 종류의 경계 구분과 그 모호성이 자연자원관리의 현대적 난제에 대한 이해 제고에 실제로 도움된다.

외부 효과와 커먼즈에 미치는 그 영향: 아이치현 도요타시 재산구의 사례 연구 | 미츠마타 가쿠三俣学 (Gaku Mitsumata, Univ .of Hyogo)

일본의 재산구(zaisanku)는 숲이나 저수지와 같은 커먼즈의 소유권을 허용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본 발표에서 나는 아이치현 도요타시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 제도의 특성들을 서술하고 현재 문제점들과 더불어 자원 활용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 자치 범위보다 하위의 지역 커뮤니티와 마을 구역은 원칙적으로 토 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행정구역 합병 등의 과정으로 인해 지방 정부 당국의 경계들이 변화하면 기존의 지역 사회 단위들은 재산구(property wards)라는 법인적 지위 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커먼즈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 재산구 제도는 지방자치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 당국의 통제 하에 놓인다. 기존의 운영 구조가 존중되기는 하 나, 실제 운용에 있어 행정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04년 이전, 아이치 현 도요타시의 이나부 지구는 13개의 재산구를 지닌 독립적인 지 역이었다. 이나부 마을 행정당국 하에서, 각각의 ‘구’의 관습은 존중되었으며 모든 ‘구’는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5년 도요타시로 합병된 이후, 시 행정 당국은 세입의 활용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재산구(PW)에 의한 자율적인 커먼즈 활용의 지속성 을 위협하였다. 이나부의 13개의 재산구는 2011년 도요타시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자신 들만의 숲 운영과 활용권을 되찾았다. 해당 조례는 재산구가 그들만의 방법으로 숲과 세 입을 운용하도록 보장한다. 결과적으로, 몇몇 재산구들은 예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커뮤니 티 활동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현 상황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해당 조례는 재산구들의 실제 지위가 보장되는 한 그 법적 지위를 도요타시의 관할 하에 두도록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의 몇몇 조항은 도요타시가 13개의 재산 구를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13개의 재산 구가 그들의 숲과 운영 단체들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잃을 경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 나는 최근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보이는 ‘자연 자원의 활용 미달 문제’를 강조하고자 한다. 많은 촌락 사람들과 주민들이 그들 자신의 숲과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을 잃고 있으며 이는 오랜 임업 불황으로 인해 숲이 더 이상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 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일본의 주민들이 그들의 숲과 더불어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공격에 충분한 관 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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