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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The Commons for Sustainable Society) (최현 – 제주대)

아젠다

위험사회 도래와 지속가능성

연구과제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The Commons for Sustainable Society)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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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연구센터 출발의 세 가지 현실인식

1) 현대사회의 복합적 위기

현대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의 강화와 이에 대한 저항의 격화, 테러와 대테러전쟁의 확대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확산,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위기의 일반화, 자원의 고갈과 자원쟁탈을 둘러싼 갈등의 확대 등 ‘복합적 위기’의 시대에 들어섰다.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라 부유층은 더 많은 축적을 위해, 극빈층은 생존을 위해 자연자원에 대한 수탈과 파괴를 심화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성장제일주의 노선과 후진국의 따라잡기 산업화 전략으로 인해 환경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자원에 대한 쟁탈전과 패권경쟁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간 거버넌스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국가간 및 계급·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 정치에서 계급투쟁과 세대간 갈등을 가중시켜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경제위기와 환경위기는 정치위기와 결합하여 위기의 복합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 3·11의 충격과 위험사회의 도래

복합적 위기의 한복판에서 발생한 2011년 3·11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자연의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주의의 독주,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국가의 정보통제와 관료적 전문가주의가 현대사회의 위험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의 원천이 되거나 위험을 확산하는 경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3·11사태는 한국사회에도 충격을 주어 지속가능성과 위험사회에 관한 논의를 증폭시켰다. 뿐만 아니라 ‘황사(黃砂)’와 ‘미세먼지’ 현상의 만연, 사스(SARS)와 메르스(MERS)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과 정부대응의 실패,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국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은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

 

3) 신자유주의의 동력: 커먼즈의 강탈에 의한 축적

이러한 복합적 위기와 위험사회의 도래에 대한 지배적인 대응방식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세계적인 규모에서 소수의 지배층으로 부의 재분배를 시도해 왔고, 시장 영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커먼즈의 자원들을 상품화, 자본화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형성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위험이 심화되는 핵심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권력과 자본에 의한 커먼즈의 강탈과 파괴에 있다. ‘강탈에 의한 축적’ 경향은 신자유주의의 지배적인 원리로서 지난 30년 동안 맹위를 떨쳐왔다. 이때 ‘강탈되는 것’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커먼즈이다. 신자유주의는 민중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커먼즈를 사유화하고 공공자원을 민영화하여 자본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연자원을 상품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왔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ocial Science Korea)사업의 일환으로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했으며, 본 연구센터는 이에 지원함으로써 2011년 9월부터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내용

공동자원 연구센터의 비전과 전략

공동자원 연구센터는 “커먼즈의 확장·현실화 전략으로 지속가능사회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이론적·실천적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제주발 커먼즈 모델의 구축과 발신

우리는 2016년에 펴낸 『공동자원의 섬 제주』1권과 2권을 통해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커먼즈를 풍부하게 보유한 제주를 ‘공동자원의 섬’으로 규정하고 그 역사와 현실, 유지와 관리의 쟁점을 다룬 바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제주에서 커먼즈를 지속가능하도록 이용하과 관리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했다. 우리는 이 성과를 발전시켜 지역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주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② 커먼즈의 확장․현실화 전략

우리는 소형단계 연구에서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국가와 시장의 폭력에 의해 커먼즈에 대한 파괴와 수탈이 강화되는 현실에 주목해 왔으며, 중형단계의 연구를 통해서 커먼즈에 대한 지속적인 파괴와 국유화·사유화의 이분법이 동아시아 발전의 경험 속에 관철되어 왔음을 확인했다. 역사적 경험과 현실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거시적인 구조와 제도에 의해 커먼즈 영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커먼즈를 보존하고 지키는 수세적 전략에서 커먼즈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것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보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커먼즈의 확장’ 전략은 현존하는 커먼즈의 유지와 보존뿐만 아니라 새로운 커먼즈의 창출에 연구와 실천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말한다. ‘커먼즈의 현실화’ 전략은 기존 커먼즈의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커먼즈의 창출과 유지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문화적 조건들을 연구하고 생산함으로써 안정적인 ‘커먼즈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자치공공성의 확보’를 통한 공공성의 재구성

그 동안 사회 내의 다양한 자연적․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공공성의 문제는 주로 국가-시장-시민사회론에 기반을 두고 국가(주도의)공공성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공공성 논의는 공공성의 민주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대항적 사회화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국가공공성을 민주화하려는 기존의 전략과 더불어, 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혁신의 노력을 결집하고 정치적 의제로 구성하는 ‘자치공공성의 확보’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다. 기존의 정치와 운동은 커먼즈를 정치적 의제에서 배제하거나 사고하지 못했다. 우리는 커먼즈의 영역을 확장하고 현실화하는 ‘공유의 정치’와 ‘커먼즈 운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국가와 시장 중심의 질서를 비판하는 다양한 영역의 자치의 실험들을 장려하고 연결하는 고리를 형성하고 공공성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상호보완적인 전략은 지속가능사회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거시적인 전망 속에서 고안된 것이며, 이러한 전망이 커먼즈론에 기반한 사회혁신과 이행을 통해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동자원 연구센터의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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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 방향

공동자원 연구센터의 팀별 체계와 프로그램

 

1) 공동자원 연구센터의 팀별 체계

공동자원 연구센터는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다섯 개의 연구팀을 운용한다. 제주팀은 종합적인 지역 연구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의 구축을 목표로 하며, 동아시아 팀은 동아시아 여러 지역 연구자들과의 협력연구·비교연구를 위한 것이다. 법제도팀, 역사문화팀, 대안사회팀은 각각 고유한 연구 아젠다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연구팀의 연구 목표는 어느 정도 독자성을 지니지만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연구센터의 전체 체계와 팀별 연구 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공동자원 연구센터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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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 연구센터 5개팀의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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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자원 연구센터 연구프로그램의 전체상

 

공동자원 연구센터 연구프로그램의 전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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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팀별 목표와 연구프로그램

 

① 제주팀

제주팀은 소형과 중형단계에서 수행했던 제주의 공동자원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형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연구 현장이었던 제주의 다양한 마을과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마을공동목장 및 마을공동어장, 마을 숲, 지하수, 바람 등 마을 공동 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 곳으로 확장한다. 특히 다양한 마을 공동 자산의 쟁점들, 숲이나 공동목장, 공동어장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려는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어떻게 일반화하고 이론화 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는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의 성장모델로 국제자유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해안 마을에서 중산간 마을까지 개발과 보전에 대한 쟁점들이 여러 곳에서 문제제기 되면서 갈등의 섬이 되고 있다. 공동자원론의 시각에서 제주 개발의 역사를 통해 공동자원의 해체과정과 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로 표현되는 제주의 미래사회 비전의 대안 모델로서 제주발 공동자원 이론을 제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탐색하는 것이 제주팀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제주팀은 다음과 같은 중점 연구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 제주 주민운동 연구

1988년 탑동바다 매립 반대운동으로 시작된 주민운동이 2018년에 30주년을 맞이한다. 공동자원의 시각으로 제주개발의 역사를 분석하고 30년 제주주민운동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술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 제주 수눌음 경제 연구

마을지에 나타난 제주의 수눌음 경제(사회적경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수눌음은 제주 전통의 상호부조의 문화이다. 특히 마을지에 기록된 수눌음의 체계를 분석하면서 과거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제주 공동자원의 원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연대와 협동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사회적경제와 유사한지 연구하고자 한다.

○ 제주 마을 공동자원 심화 연구

제주의 마을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자 한다. 마을에 존재하는 마을공동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마을에 있는 공동자원의 해체와 재구성 등에 대한 변동과정을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마을 사람들(공동체), 마을자산, 마을의 문화와 관습 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주발 공동자원 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② 동아시아팀

동아시아팀은 이미 구축된 해외 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학술교류사업을 벌임으로써 연구센터의 성과를 발신하고 해외의 연구흐름을 국내에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해외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진척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비교연구 및 초국적인 수준의 환경위협과 환경거버넌스 구축의 문제를 연구한다. 동아시아팀은 중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적과 연구지향을 지닌 연구자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진은 중국·대만과의 네트워킹 팀과 일본과의 네트워킹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 사업들을 통해 공동자원 연구센터가 동아시아 공동자원 연구자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아시아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전세계 공동자원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동아시아팀은 2017년 7월 국제커먼즈연구학회(IASC)의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계기로 IASC 내의 다양한 연구자들과 연결망을 형성했다. 네덜란드의 베티나 블럼링 교수를 통해 코페르니쿠스 지속가능발전 연구소를 비롯한 유럽 내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동아시아 공동자원 연구 협력 강화

대만 지역의 경우에는 중형단계부터 참여했던 따이싱셩 교수를 통해 국립동화대학 및 대만 원주민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이베이대학 역사학과의 차이롱바오 교수가 이끄는 ‘문화, 취락, 공유재: 환경변화 하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단에 본 연구센터의 3인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 지역의 경우에는 북경대학교 환경관리학과의 리웬준 교수를 영입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술교류사업을 벌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지역의 경우에는 효고현립대학 환경경제연구센터의 미쯔마타 가쿠 교수를 통해 일본 커먼즈연구회와 연구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가라시 다카요시 교수의 현대총유론 연구팀과도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③ 역사문화팀

역사문화팀은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문화적 조건’을 연구한다는 목표 아래, ‘공동체-공동자원 관계의 역사적 변동’을 연구하고 ‘커먼즈의 역사적 조건들과 문화적 양상들’을 탐색한다는 과제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태의 커먼즈와 커먼즈론을 탐구하여 역사-비교 연구를 수행한다. 커먼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현대 커먼즈 운동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문화적 자원들을 개발하고 커먼즈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역사문화팀의 연구원들은 역사학, 철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팀원들이 가진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상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한 달 간격으로 ‘커먼즈의 사상과 이론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연구프로그램은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 동아시아의 섬과 공동자원

‘동아시아의 섬과 커먼즈’ 연구프로그램은 섬이라는 독특한 지리적·문화적·정치적 조건이 커먼즈의 형성과 유지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1년차에는 군사기지와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공동체의 대응과 변동을 중심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동과 경계의 공동자원

‘이동과 경계의 커먼즈’ 연구프로그램은 집시, 객가, 제주의 이주민 등 인구의 집단적인 이동이 공동체와 커먼즈의 경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 지의 문제를 다룬다.

○ 원주민의 공동자원

‘원주민의 커먼즈’ 연구프로그램은 대만, 호주, 캐나다 원주민의 문화, 생활양식, 정체성의 변동과 근대적인 구성의 역서 및 탈근대적 재구성의 가능성을 다룬다.

○ 물의 문화와 공동자원

‘물의 문화와 커먼즈’는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시도해 온 사례들을 통해 물 관리와 관련한 문화와 제도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탐구한다.

 

④ 법제도팀

법제도팀은 ‘생태적 전환과 법제도 개혁’을 연구방향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한국의 개발법에 관한 비판적 연구를 통해 공동자원이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사유화·국유화되었는지, 이러한 공동자원의 변동이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의 재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다. 아울러 공동자원의 법리로 제시될 수 있는 법제도를 연구하여 공동자원의 확장과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한국의 개발법에 관한 비판적 재검토

도시개발법, 전원개발촉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공용수용제도, 공유수면법 등 개발에 관한 법과 제도를 비판적 시각에서 재검토한다.

○ 공동자원 보호와 구성을 위한 법제도 연구

공동자원·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보장했던 역사 속의 법,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거나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탐색하고 공동자원, 마을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연구한다.

○ 마을기본법, 마을공동재산회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

마을의 자치권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동자원·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마을기본법과 마을공동재산회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 생태적 전환과 법제도 개혁의 제언

생태적 전환과 법제도 개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학술연구를 사회적으로 발신할 뿐 아니라 개발정책 관련 정부조직, 예산구조 개편, 개헌에 대해서도 제언한다.

 

⑤ 대안사회팀

대안사회팀은 공동자원 기반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 공동자원의 시각에서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철학, 이론, 방법, 정책 및 아젠다 탐구가 구체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 대안사회팀은 연구센터 다른 연구팀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 및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기간 발굴되거나 탐구된 공동자원 기반 대안들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안사회팀은 공동연구원의 연결과 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팀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한 대안사회팀은 현장과 이론의 반복적 교차 교정에 기반을 둔 중범위 이론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현장과 전략적인 연대를 맺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대안사회팀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4년간을, 문제의식의 [발산 → 수렴 → 심화 → 종합]이라는 4단계 사이클에 맞추어 연구일정을 관리한다.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공동자원 연구센터가 설정한 연구의 핵심 개념은 ‘공동자원’이다.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논제를 이론적으로 파고들기 위한 열쇠말로서 ‘공동자원’을 선택한 이유는 자연에 대한 관리와 이용의 과정에서 책임을 나눠지고 이익을 공유하며 이로써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위험사회의 도래를 막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관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동자원연구총서는 본 연구단의 연구성과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1.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제주학

  • 공동자원의 섬, 제주1 – 땅, 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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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제주의 땅, 물, 바람을 공동자원론의 각도에서 조망한 최초의 시도다. 특히 공동자원의 개념과 이론을 재해석할 뿐 아니라 공동목장과 지하수, 풍력자원 등 다양한 사례연구를 종합해냈다. 1부는 3편의 글을 통해 기존의 공동자원론을 소개하고, 한국학계의 공동자원 연구 현황을 점검하며, 나아가 공동자원론의 쇄신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그리고 2부, 3부, 4부에 걸쳐서는 11편의 글을 통해 땅, 물, 바람이라는 세 차원에서 제주의 공동자원을 체계적으로 조명했다. 이 책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다양한 학문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의 시각과 사례연구를 집대성함으로써 공동자원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며, 공동자원론을 재해석하고 제주 지역의 자연자원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자원론의 토착화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 공동자원의 섬, 제주2 – 지역공공성의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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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공동자원론을 공공성 개념 및 개발주의 비판과 접목시킨 연구성과를 모아낸 것이다. 이론적 개진에 해당되는 1부에 이어 2부, 3부, 4부에서는 학교, 영리병원, 개발사업, 국제자유도시 등 현재 제주도의 개발과 관련된 현안을 ‘지역 공공성’과 ‘생태 공공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사회과학적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개발과 환경보호의 최신 쟁점을 조명하여 공공성의 재구축을 위해 공동자원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의 각도에서 공동자원의 보존과 확대를 통한 대안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데 치중했다. 이를 위해 르페브르의 공간이론과 동양 고전 등의 사상자원으로부터 공간 재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시도도 특기할 대목이다.

  •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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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의 섬, 제주1 – 땅, 물, 바람>이 제주의 자연자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책은 제주의 마을을 연구현장으로 삼는다. 제주의 농어촌은 땅, 숲, 하천, 바다 등의 자연자원을 보존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해온 장구한 역사적 내력이 있다. 제주에는 여전히 마을숲, 마을어장, 마을목장 등의 공동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의 마을, 즉 공동체(community)란 공동자원(commons)을 이용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동재 없이 공동체는 형성되기 어렵고, 공동재의 유지‧관리를 통해 공동체, 즉 마을은 존속된다. 이 책은 가시리, 선흘, 강정, 금악리, 한동리 등의 사례를 살펴보며 공동자원과 마을이 자본주의적 개발과정에서 겪는 변화를 분석하고, 아울러 주민들이 공동자원을 활용해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고 자연의 복원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주목한다.

 

2. 한국사회로 공동자원론 발신

  •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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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학계에서 커먼즈라는 개념은 학술적 정합성과 운동적 문제의식 사이에 있다. 그 양극을 물음으로 옮겨보자면 ‘커먼즈는 무엇인가’와 ‘왜 커먼즈인가(왜 커먼즈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는가)’가 될 것이다. 이 책은 학술적 정합성도 고려하면서 운동적 문제의식도 아우르고자 했으나 ‘커먼즈란 무엇인가’보다는 ‘커먼즈로 무엇을 사고할 수 있는가’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이 책은 전공과 연구주제를 달리하는 본 연구단의 13명 한국 연구자 전원이 함께 ‘공동자원론, 왜 묻는가’, ‘공동자원론, 무엇을 묻는가’, ‘공동자원, 어떻게 존재해왔는가’, ‘공동자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들에 답하고자 한 시도로서 공동자원론의 각도에서 변동하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현실을 조명한다.

  • 공동자원론, 생태적 개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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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생태위기와 위험사회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개헌 논의에 학술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다. 생태위기와 위험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존속을 위한 생존의 과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반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모든 공적 제도들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기에 현재의 요청과 미래의 목표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은 제도주의와 헌정주의의 관점에서 생태적 전환의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요체는 생태공동체의 활성화로 생태복지국가를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전문과 환경권, 경제의 민주화, 국토의 이용과 보전, 마을과 공동자원 등을 중심으로 헌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 현대총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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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계에는 본 연구단의 연구주제인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과 관련해 직접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 흐름으로서 커먼즈론과 현대총유론이 있다. 커먼즈론이 주로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대총유론은 도시 재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단은 이미 2014년에 번역 간행한 <공동자원론의 도전>에 이어, <현대총유론>을 번역 간행하여 일본의 연구성과를 흡수하고자 했다. ‘현대총유’란 어떤 집단이 토지나 공간을 공동이용하면서 연대성을 모색하고 공동사업을 벌여 자치를 획득해가는 소유의 양식을 의미하며, 현대총유론이란 토지 소유권자들이 개별소유권을 넘어서 토지 전체를 함께 이용하는 도시를 만들어 그 수익을 총유 성원들과 나누고 지역사회 전체로 환원하기 위한 입론이다.

 

3. 동아시아, 세계로 한국의 공동자원론 발신

  • 동아시아의 공동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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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동아시아 수준에서 커먼즈 연구자들이 협력해 ‘동아시아의 공동자원’을 공동으로 탐색한 최초의 시도다. 이 책은 첫째,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지역에 존재하는 공동자원을 비교하고 그 관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 지역적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의 공동자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는데 1부는 동아시아 공동자원 연구의 흐름과 쟁점을 다룬다. 여기서는 한국, 일본, 대만에서 커먼즈와 공동자원을 지칭하는 개념, 이론적 전통, 주요 연구 주제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부는 동아시아에서 진행되었던 커먼즈 관리의 경험을 다루는 사례연구의 장이다. 3부는 현대총유론인데, 우리 연구단은 이미 <현대총유론>을 번역해서 펴낸 바 있으나, 현대총유론의 논자들은 이 책을 위해 개진된 내용을 제공했다.

  • Revisiting the Commons in South Korea

자원12

이 책은 기본적으로 세계의 독자들을 향해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를 재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단이 세계의 독자들에게 발신하는 한국발 공동자원론은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방향과 원리이며, 대안적 삶의 형식을 모색하려는 패러다임이며,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공(共)의 재구성’을 기도하기 위한 물음이다. 이 책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세계의 독자들에게 한국발 공동자원론을 발신하고 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변동을 공동자원론의 각도에서 분석한다. 둘째, 공동자원을 건강히 유지해왔던 한국 전통사회의 경험을 소개한다. 셋째, 한국 학계에서 공동자원론이 전개되는 양상을 밝힌다. 넷째, 제주의 지역적 현실로부터 대안적인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제출한다. 다섯째, 한국의 공(共) 개념의 역사적 지층을 탐색한다.

 

4. 위험사회 분석과 대처

이상의 ‘공동자원연구총서’ 이외에도 본 연구단은 현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 위기와 위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형단계 3년차부터 ‘위기와 전환 총서’를 발행했다. 특히 대형단계에 진입한 이후에는 공동자원론의 재구성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즉 ‘생태복지사회 모델 구축’으로 연구주제가 확장되기에 ‘위기와 전환 총서’는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하 소개하는 4권의 저서 가운데 <사고사회, 한국>, <불만의 도시, 쾌락하는 몸>, <Understanding Contemporary Korea – Toward Eco-welfare Society>은 먼저 선보인 ‘위기와 전환 총서’의 산물이다.

  • 사고사회, 한국

자원13

이 책은 위험사회론의 각도에서 한국을 사고사회로 정의한다. 위험은 사고의 가능성이다. 사고사회는 사고에 대비하지 않아서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빈발하는 사회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국가지만,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불평등이 악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사고는 사회 질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지표다. 불행히도 한국은 각종 대형 사고들이 빈발하는 사고사회인데, 이 책은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로서 비리 세력의 발호를 꼽고 있다. 비리를 척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존재이유인데, 한국에서는 정부가 비리와 사고의 핵심적 주체였으며, 이것이 한국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가로막아온 근본적 문제라는 진단이다.

  • 불만의 도시, 쾌락하는 몸

자원14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서구사회보다 더 빠르고 근본적으로 시장만능주의가 관철되었는데, 사회적 유대를 허물어 우리를 낱낱의 원자로 파편화하는 신자유주의의 질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이 책은 여기서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공간을 전유하자고, 도시를 커먼즈로서 가꾸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지역의 마을들과 달리 도시의 커먼즈화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의 공유화(commoning)다. 도시는 차이를 생산하는 장소로서 차이의 구획화와 위계화는 고립화와 계층화를 심화시키지만, 그 차이에 근거해 비시장적 내지 탈시장적 관계를 구성할 잠재성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 속 차이들의 공명을 가능케 하는 매개와 계기가 필요한데, 이 책은 그것을 몸에서 찾는다. 차이들과 부대끼며 마찰, 긁힘, 떨림의 순간들이 각인되는 몸. 몸은 바로 도시적 커머닝의 존재론적 근거라는 것이다.

  • 일본의 환경문제와 환경운동

자원15

이 책은 일본의 환경문제와 환경운동을 1부 ‘일본의 고도성장과 반공해 주민운동’, 2부 ‘고도성장 이후 일본의 환경운동’으로 나눠 조망하고 있다. 아울러 10장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와 물」, 11장 「서울과 도쿄의 문화도시 운동」에서는 한중일의 상황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일본과 유사한 경로로 근대화, 산업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환경문제와 환경운동을 분석한 이 책은 한국사회가 직면할 상황을 가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대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이 책의 부제는 ‘공해, 토건, 핵발전소 폭발을 넘어 생태복지로’인데, ‘생태복지사회’는 대형단계 진입시 본 연구단의 주요 연구목표로서 이 책은 토건국가 비판이라는 각도에서 생태복지사회론을 전개했다는 단초적 의의를 갖는다.

  • Understanding Contemporary Korea – Toward Eco-welfare Society

자원16

근대 사회는 공업 사회와 자본 사회를 기본으로 하며, 현대 사회는 공업 사회와 자본 사회의 폐해를 넘어서기 위한 민주 사회와 복지 사회의 확립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요컨대 현대 사회는 공업 사회, 자본 사회, 민주 사회, 복지 사회를 지향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한국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국과 신생국 중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드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진정한 생태복지사회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해 불평등의 해소는 물론 위험사회와 토건국가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한국의 식민지 근대화, 정치운동, 신자유주의와 국가폭력 등의 문제를 천착하며 생태복지사회의 각도에서 동시대 한국 사회를 비평하고 있다.

연구진 현황

○ 연구센터장

연구원 세부

전공

주요 논저
최현

제주대 사회학과

wnuni85@gmail.com

정치

사회학

제주의 토지와 지하수
공동자원론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 연구팀장

제주 공동자원 연구팀장

김치완

제주대

철학과

dasan@jejunu.ac.kr

동양철학 유학의 공간 담론과 문화공간의 재생
동양의 학문하는 정신과 연구 윤리의 이념으로 본茶山의 學問觀 연구
제주의 조선유학자 변경붕의 이중문화정체성

 

동아시아 공동자원 연구팀장

정창원

제주대

사학과

cau16a@empal.com

 

동양사학 중국고대의 水利문화
동서양 역사 속의 공공건설과 국가경영
대만 원주민 리더쉽과 토지문제

 

공동자원 법제도 연구팀장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

대학원

pth73@kangwon.ac.kr

환경법학 자연자원의 집합적(또는 공동체적) 관리와 총유제
커먼즈로서 기후시스템과 공공신탁법리
환경과 개발가치의 통합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에 관한 시론

 

커먼즈의 역사와 문화 연구팀장

 

백영경

한국방송

통신대학 문화교양학과

yg.paik@gmail.com

문화

인류학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대만 원주민의 토지반환 운동과 공동체-공동자원 관계의 변동
사회과학적 개념과 실천으로서의 “위기”

 

대안사회 이론실천 연구팀장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seoyp@jejunu.ac.kr

 

정치

생태학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
생태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하여: 생태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생태적 확장과 녹색 사회로의 전환
Reading Korean society through Stuart Hall’s cultural theory

 

○ 공동연구원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lbch@kangwon.ac.kr

제도주의경제학 커먼즈로서 기후시스템과 공공신탁법리
한국의 경제발전과 발전국가론
복지정치와 시민의 길 – 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해
홍성태

상지대 문화

콘텐츠학과

ecohst@gmail.com

환경

사회학

개발주의와 생태주의
마을의 복귀와 위기
한국의 핵발전과 사고사회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ecodemo@snu.ac.kr

환경에너지

정책학

Environmental Movements in Korea: A Sourcebook
South Korean green growth and the Jevons paradox
Revisiting the Concept of Common-pool Resources: Beyond Ostrom

 

이승원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

리서치랩 소장

ishi@naver.com

생태

정치학

4차 산업혁명 대응 서울시 사회혁신2.0 전환을 위한 정책적 제언
생명문화지수,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측정에서 과제로
소외된 쉼의 회복을 위한 소비주체의 재구성
최정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jkchoi@knu.ac.kr

진화게임이론 The coevolution of parochial altruism and war
Strategic reward and altruistic punishment support cooperation in a public goods game experiment
이타적 인간의 출현
이항우

충북대

사회학과

 

hwyi@

chungbuk.ac.kr

정치

사회학

클릭의 사회학
정보사회의 이해
지구화, 인터넷 거버넌스, 그리고 ICANN

 

戴興盛

동화대학 환경학원

 

hstai@gms.ndhu.edu.tw

자원

정책학

공동자원론의 쟁점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과제
Changing with the Times?
A Multi-Tier Social-Ecological System Analysis of Protected Areas Co-Management in Belize
李文军

북경대학 환경관리학과

 

wjlee@pku.edu.cn

환경

관리학

Rangeland Degradation Control in China: A Policy Review
China’s Rangeland Management Policy Debates: What Have We Learned?
Application of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in China’s rangeland conservation initiatives: A social-ecological system perspective
三俣学

효고현립대학 경제학부

 

gaku_sumire@yahoo.co.jp

에콜로지경제학 都市と森林
入会林野とコモンズ: 持続可能な共有の森
Complementary Environmental Resource Policies in the Public, Commons and Private Sheres
Bettina Bluemling

위트레흐트 대학 지역환경 거버넌스

 

b.bluemling@uu.nl

환경

정책학

Giving green teeth to the Tiger? A critique of ‘green growth’ in South Korea
Environmental Governance in China
Environmental policy, i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manure management

 

○ 전임연구원

정영신

학술연구교수

freecity7@hanmail.net

 

사회

운동론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제주 역사의 근대 정치동학
김자경

학술연구교수

sojuno1@hanmail.net

농업

경제학

로컬푸드 지원조례와 공동자원(commons)의 운영원리: 지원조례를 둘러싼 쟁점과 함의
커머닝 개념을 통한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일본 공동자원론의 비판적 검토
윤여일

학술연구교수

ekswnrrjfl@hanmail.net

 

사회사상사 동아시아 담론
사상의 원점
사상의 번역
장훈교

학술연구교수

ganndalf@

naver.com

정치

사회학

제4세대 대항학술운동: 공통자원 기반 급진민주주의 프로젝트
밀양전쟁 : 공통자원 기반 급진민주주의 프로젝트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주의 전략
연구네트워킹 전략

공동자원 연구센터가 형성한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1. 마을과의협력체계

본 연구단이 제주 지역에서 구축한 협력체계 가운데 마을과도 협력관계를 공고했다는 점은 본 연구단이 내세울 수 있는 특징이다. 본 연구단은 소형단계부터 마을 현장과의 관계를 중시해왔으며, 현장과 밀착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형단계에는 선흘리의 생태관광 사업과 가시리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선흘1리 마을회 및 (사)제주생태관광협회와 공동연구조사를 위한 삼자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선흘리의 생태관광과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사)제주생태관광협회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하례리, 저지리, 수망리 등 제주의 여러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연구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심층적인 마을 연구를 위해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제주의 마을들이 보유한 공동재산에 관한 조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제주도청에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2. 지역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본 연구단은 대학기관과 학술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특히 제주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와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단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함께 제주의 마을공동목장,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임연구원인 김자경 박사는 사회적 경제의 현장에서 다양한 정책 및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다.

3. 동아시아수준의 협력네트워크

본 연구단은 중형단계에서 형성한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일본의 총유론 연구팀과 커먼즈 연구회, 대만국립동화대학과 대만국립타이베이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만 원주민의 공동자원 연구네트워크, 중국의 북경대학과 사회과학원 및 운남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원 지대의 커먼즈와 엔클로저에 관한 연구네트워크 등 본 연구팀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공동자원·커먼즈 연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리고 대형단계에서는 이들 중 일부를 공동연구원으로 영입하여 동아시아 수준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짜임새 있게 추진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공동자원 연구센터가 현재 형성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그들과 공동으로 진행할 연구프로젝트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자원17

자원18자원19

공동연구 연구센터의 네트워크를 제주, 국내, 해외의 세 차원으로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 제주 지역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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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자원21

∙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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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주요 링크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 http://commonsjeju.net/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commonsje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