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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구축: 개발파트너십 유형화 및 이론화, 그리고 한국적 적용 (Building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lassification, Theorization, and Implication for South Korea) (손혁상 – 경희대)

아젠다

평화-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연구과제

평화-지속가능발전 넥서스에 기반한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이론적∙경험적 분석 및 한국적 적용 Toward a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the Peace-Sustainable Development Nexus: Theoretical-Practical Analyses and Applications for the Korean Contex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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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평화-지속가능발전 넥서스에 기반한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연구단의 연구목적은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이론을 평화와 지속가능발전 넥서스 중심의 아젠다로 확장하고, 지역별, 유형별 적용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연구분야 정립 및 글로벌 확산, 둘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국내외 이행을 위한 개발 주체 간 파트너십 개발, 셋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평화와 연계된 개발파트너십 모델 개발과 적용, 넷째, 글로벌 개발파트너십 컨설팅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파트너십 연구단의 중장기적 연구목표와 비전은 다음과 같다.

 

<중장기적 연구목표와 비전 (2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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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연구단의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이론공고화 및 확산, 둘째, 데이터 베이스 확장, 셋째, SDGs의 국내외 이행, 넷째, 평화∙북한개발협력, 다섯째, 지역∙섹터∙국가별 사례연구로 구분된다.

 

① 개발파트너십의 단계별 평가이론틀을 활용한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검증

▪섹터∙지역별 개발파트너십의 진화, 발전, 쇠퇴의 단계별 특징 비교분석

▪빈곤의 정도에 따른 국가 간 개발파트너십 비교: 취약국, 최빈개도국, 중견국, 공여국 간의 개발파트너십 형성의 주요 특징 비교분석

 

② 개발파트너십의 주요 데이터 베이스 확장

▪중형단계의 양자∙다자기관의 데이터 베이스 프레임워크 활용: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과 UNICEF, WFP 등 주요 다자기관 등

▪파트너십 투입, 과정, 산출의 각 단계별 주요 변수 수집

▪SDGs, K-SDGs 수립 및 이행의 주요 데이터 수집

▪분쟁국가, 취약국, 북한과 같은 체제이행국가들의 개발파트너십 데이터 수집

 

③ SDGs 이행을 위한 개발파트너십

▪SDG 목표 16(평화∙정의∙거버넌스), 목표 17(파트너십, MOI) 국내외 이행분석

▪SDGs 17개 목표 이행과정에서의 중견국 한국의 SDGs 연계강화 도모

▪SDGs 17개 목표에 기반한 섹터별 평가틀과 매트릭스 개발

▪K-SDGs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토대연구 구축과 정책적 기여

 

④ 평화-개발넥서스에 기반한 북한개발협력

▪취약국으로서의 북한개발협력 연구

▪인도적 지원에 기반한 북한개발협력 연구

▪북한개발협력 데이터 베이스 구축

▪북한개발협력 파트너십 모델 구축

▪선진공여기관, 다자기구, 지역협력체 간의 북한개발협력 유형 비교

 

⑤ 포괄적 개발파트너십(재원∙실행) 모델에 기반한 사례연구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파트너십 사례 연구

▪사회분야, 경제분야, 범분야 등 섹터별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발파트너십 사례 연구

▪취약국∙중견국 등 수원 및 공여국별 특성에 따른 개발파트너십 사례 연구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 컨설팅 추지

향후 연구 방향

대형단계에서의 연구 방향은 심화∙확장된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틀 안에서 한반도, 글로벌 차원에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개발협력 이론구축과 실현가능한 정책 도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형연구 1단계(1-2년차)에서는 SDGs, 지역연구, 평화-지속가능발전 넥서스의 주제별 개발파트너십 이론의 공고화와 데이터 베이스 확장을 진행하며, 2단계(3-4년차)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 심화, 적용한다. 이는 본 연구단이 소형단계부터 중형을 거쳐 수행한 연구의 확장이며,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단계별 연구주제의 연계구조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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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SSK연구단의 우수 활동과 대표 업적은 개발학(Development Studies) 분야에서 한국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대학 평가기관인 QS (Quacquarelli Symonds)의 2019년 세계대학순위 발표 결과에 따르면 개발학 분야에서 경희대가 세계 43위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이며, 아시아 6위로 평가되었다.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university-subject-rankings/2019/development-studies).

이는 국내 대학이 개발학 분야에 세계 50위권 이내로 진입한 첫번째 사례이며, SSK 연구단의 소형∙중형단계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국내외의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의 결과이다.

 

*SSK연구단의 주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http://cidec.khu.kr/) 참조

 

① 개발파트너십 이론화∙유형화∙사례연구 우수성과

▪World Development (개발협력분야 최상위 학술지, IF 3.17(2017년 기준)) 게재 및 2017 한국정치학회 논문분야 학술상 수상.

“Do Different Implementing Partnerships Lead to Different Project Outcomes?: Evidence from World Bank Project-level Evaluation Data.”

▪2016 한국경제발전학회 최우수 논문선정, 학현학술상 수상. “원조는 수혜자를 행복하게 하는가?: 국가단위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

▪2018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북한개발협력의 이해』

 

②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해외 현지조사

▪World Bank IEG 프로젝트 평가보고서 기반 데이터 베이스 구축

▪ADB, AfDB, 스웨덴(Sida), 노르웨이(Norad), 독일(GIZ, KfW, BMZ), 네덜란드(외교부), 미국(World Bank, IDB, AidData) 등 해외 현지기관 직접 방문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③ 개발파트너십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확산: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2015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SSK 세션(2015.12. 서울대)

▪2016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SSK 세션(2016.06. 동서대)

▪SSK 연구단 공동세미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파트너십 전략과 정부의 역할” (2016.07. 연세대)

▪2016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SSK 세션(2016.12. 한국행정연구원)

▪2017 국제개발협력학회 하계학술대회 SSK 세션(2017.06. 서울대)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2017 “Development and Data Management” (2017.06. 연세대)

▪2017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SSK 세션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과 평가” (2017.12. 연세대)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SSK 연구단∙공공대학원 공동세미나 “Religious NGOs, Humanitarianism, and Development “ (2018.05. 경희대)

▪2018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SSK 세션(2018.06. BEXCO)

 

④ 정책 아젠다 형성 및 정책 연구

▪정책연구와 개발평가 연구는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웹사이트 “Research” 세션 참고(http://cidec.khu.kr/)

연구진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전공분야 연구분야 및 역할
연구

책임자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국제개발

/비교정치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이론 공고화 및 북한개발협력연구

․연구 총괄 및 연구추진체계 조율

공동

연구원

김부열 KDI

국제정책

대학원

개발경제

/지속가능

개발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평가 방법론 개발

․개발파트너십 데이터 확장 구축 지원

김영완 한국외대

LD학부

국제정치 ․SDGs 이행기제 및 SDG 16 연구

․개발파트너십 데이터 확장 구축 총괄

김석우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국제정치

경제

․개발파트너십 유형화 심화 연구

․지역연구 총괄

김지영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 ․SDGs 이행 파트너십 연구,

․지역연구 공동총괄/ 국내 네트워크 총괄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사회정책/글로벌

거버넌스

․개발파트너십 이론 공고화, 평화-안보 넥서스의 제도화

․해외 네트워크 공동 총괄

문경연 전북대

국제인문

사회학부

개발협력

/거버넌스

․평화-북한 개발협력 및 개발∙평화 넥서스 연구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연구

신원규 숭실대 국제학 ․K-SDGs 이행 파트너십, SDG 17 연구

․개발파트너십 데이터 확장 구축 공동 총괄

이일청 UNRISD 사회정책

/행정

․포괄적 개발파트너십의 단계별 평가

․해외 네트워크 총괄

정헌주 연세대

행정학과

국제정치 ․평화-개발 넥서스, 대북 원조결정 요인

․평화-북한개발협력 연구 공동총괄 및 정책 연계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 ․북한개발협력 연구

․평화-북한개발협력 연구 공동총괄 및 정책 연계

전임

연구원

우창빈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정책 ․ SDGs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개발파트너십 데이터 확장 구축 진행

이진영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지역협력

/국제정치

∙ 포괄적 개발파트너십의 단계별 평가

· 지역협력체 개발파트너십 연구

이지선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국제개발 ․평화-개발넥서스, 분쟁 및 취약국가 연구

· 취약국가 및 지역 연구

홍지영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개발협력

/국제정치

․인도적 지원 규범 및 파트너십 사례 연구

· 취약국 연구

연구네트워킹 전략

소형∙중형단계에서 구축한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기관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본 연구단은 국내외 유수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외 주요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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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주요 링크

○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cidec.kh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