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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구축: 개발파트너십 유형화 및 이론화, 그리고 한국적 적용 (Building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lassification, Theorization, and Implication for South Korea) (손혁상 – 경희대)

아젠다

한국 경험에 기반한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구축 전략 개발

연구과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구축: 개발파트너십 유형화 및 이론화, 그리고 한국적 적용 (Building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lassification, Theorization, and Implication for South Korea)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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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구축’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개발파트너십의 유형화와 이론화를 통한 효과적 개발파트너십 모색과 한국적 적용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가별·분야별·지역별 개발파트너십의 유형화 및 이론화를 통한 심화연구를 수행하고, 둘째, 한국 및 중점사례국의 개발파트너십 자료수집, 조사·분석을 실시하며, 셋째, 이를 통해 포괄적 파트너십 지수(CPI)를 개발하고, 한국의 개발파트너십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파트너십 연구단의 중장기적 연구목표와 비전은 다음과 같다.

 

 

<개발파트너십 연구단의 중장기적 연구목표와 비전(2012-2022>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와 국제협력 연구단 비전

연구내용

개발파트너십 연구단은 ① 개발파트너십 이론화, ② 개발파트너십 유형화, ③ 개발파트너십 데이터베이스 구축, ④ 중점사례국 연구 및 한국적 적용이라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개발파트너십 이론화: 도구적 파트너십과 차별화된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모형 수립

∎ 포괄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Partnership) 개념:

개발파트너십의 직접적 성과와 참여 파트너의 제도적 역량을 통한 간접적 성과를 포함하는

파트너십

∎ 포괄적 파트너십 지수(CPI: Comprehensive Partnership Index) 및 개발파트너십 효과성

결정요인 분석틀 개발

 

개발파트너십 유형화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와 국제협력 연구단 내용1

 

개발파트너십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와 국제협력 연구단 내용2

 

중점사례국 연구 및 한국적 적용

∎ 중점사례국을 수원국과 공여국으로, 그리고 공여국은 다시 DAC 공여국과 비 DAC 공여국

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시각 및 입장을 중심으로 개발파트너십 분석

향후 연구 방향

개발파트너십 연구단은 소형 단계에서 포괄적 파트너십의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범위와 주요 변수를 정립하며, 사례연구를 개발파트너와 개발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연구의 기초를 구축하고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형단계에서는 효과적 개발파트너십을 국별·분야별·지역별로 확대하여 이론화하고 유형화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연구는 포괄적 파트너십 인덱스(CPI) 모델 개발과 동시에 한국 및 중점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파트너십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정량적·정성적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발파트너십의 유형화 및 이론화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개발 주체들간에 어떠한 형태의 개발파트너십이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가에 대해 규명한다. 그리고 개발파트너십 논의에 있어 한국 사례가 갖는 함의를 심층 분석함으로서 한국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대형 단계는 중견국을 중심으로 개발파트너십의 유형화와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① 개발파트너십 이론화·유형화·사례연구 성과

∎ SSCI급 학술지 15편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총 52편의 논문 게재

∎ 국제학술회의 및 세미나 논문 발표 77편, 국내학술회의 및 세미나 논문발표 110편

* 학술지 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논문 목록은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cidec.khu.kr/contents/ssk.htm?ch=3) 참조

 

② 개발파트너십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 국제학술회의

  • Exploring a New Partnership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Fragmented Participation to Comprehensive Partnership. UNESCAP. 2013. 방콕(태국).
  •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SSK Panel. 2013. 고려대.
  • Constructing Partnership for Development in East Asia. IPSA. 2014. 몬트리올(캐나다).
  • Varieties of Partnership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stitutions, Actors and Process. 2014. 나고야대(일본).
  • Emerging Economies and Development Partnership for the Post-2015 Era. 2014. 하문대(중국).
  •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SSK Panel. 2015. 경주현대호텔
  •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SSK Panel. 2017. 연세대.

∎ 국내학술회의

  • 2013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SSK 세션. 서울대.
  • The Potential & Limits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2013, 경희대.
  •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A Myth or Reality?. 2014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SSK세션. 속초.
  •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Development Partnership. 2014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SSK세션. 서울대.
  •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SSK 세션. 2015. 서울대.
  •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SSK 세션. 2016. 동서대
  • 국제개발협력회 동계학술대회 SSK 세션. 2016. 한국행정연구원
  • 국제개발협력회 하계학술대회 SSK 세션. 2017. 전북대
  • 국제정치학회 동계학술회의 SSK 세션. 2017. 연세대

 

③ 개발파트너십 연구네트워크

∎ 아산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 개발협력의 글로벌 파트너십. 2013. 4.
  • 국제 개발 협력 평가모델의 재검토: 보건사업 파트너십 평가틀과 변화이론의 적용. 2013. 11.
  • 개발금융과 개발협력의 확대. 2014. 4.
  •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의 연계 및 전환 : 유럽연합의 대북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2014. 10.
  • ODA 정책의 국내 요인: 국내 복지제도와 ODA. 2015. 4.
  • 혁신적인 국제보건 파트너., 2015. 11.
  • From Middle Power to Pivot Power: Refashioning Korea’s ODA in the Post-2015. 2016.11.
  • 새 정부 ODA 정책의 과제와 방향. 2017. 4.

∎ SSK연구팀 공동세미나

  •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과 한국형 대외원조모형의 탐색, 고려대 SSK 연구팀 공동, 2014. 6.
  • 보건과 원조효과성을 위한 개발주체로서의 국가역할, 이화여대 SSK 연구팀 공동, 2015. 3.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개발파트너십 전략과 정부의 역할. 연세대 SSK 연구팀 공동. 2016. 7.

 

④ 정책 아젠다 형성 및 정책연구

∎정책 아젠다 형성

  • Strengthening Middle Power Diplomacy Through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외교부 무상원조 개선방안 제언). 2014. 11.

  • 2015 UN DCF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Issue Brief. 2015. 4 (UNDCF 회의 발표).
  • UN High-Level Political Forum(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발표. 2016. 7.

∎ 정책연구

  • 한국의 ODA 집행체계 통합화 방안 연구. 2012. 총리실
  • 주요 다자협력기구 적정성 평가 및 다자협력 운영체계 조사 연구. 2012. KOICA
  • Post-MDGs 체제하의 개발재원 연구. 2013. 외교부
  •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2013. KOICA
  •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2013. 총리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제개발 삼각협력의 사례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4. 총리실/KOICA
  • 무상원조 정책 및 집행 선진화 방안 연구. 2014.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CSR 프로그램 사업 평가. 2014. KOICA
  • 개도국 현지CSO역량강화 방안 연구. 2015. KOICA
  • 민간부문의 경제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2015. 한국개발연구원
  • 선진 공여국 DFI 운영현황 분석. 2015. 한국수출입은행
  •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한국의 의원외교 연계 방안. 2015. 국회사무처
  •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이행 평가보고서(영문) 작성 연구. 2016. 외교부
  • 양허성 차관원조의 중장기 발전방안. 2016. 한국수출입은행
  • KOICA 물 분야 종합평가 및 베트남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사후평가. 2016. KOICA.
  •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일관성 연구. 2016. 국무조정실.
  • 민관협력사업 교육 및 소액금융 분야 성과관리. 2017. KOICA
연구진 현황
구분 소속 주요 연구분야 주요 연구내용
연구

책임자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국제개발/

비교정치

·개발파트너십 이론화: 포괄적 효과성(Comprehensive Effectiveness) 연구 및 Developmental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중견국 파트너십 연구

·한국의 공여 경험 및 비 DAC공여국 사례연구

공동 연구원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국제정치/

국제정치경제

·개발파트너십 유형화: 개발파트너십 유형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및 연구

·한국의 공여 경험 및 DAC공여국 사례연구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경제/

개발경제

·개발파트너십 유형화: 국가별 파트너십 유형의 차이 와 원인 분석

– Donor-recipient mutual accountability를 위 한 게임이론적 접근

·한국의 수원 경험 및 DAC공여국 사례연구

이일청 UNRISD 사회개발/

정책

·개발파트너십 이론화: 파트너십의 질적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 공여 경험 및 비 DAC공여국 사례연구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사회개발/

글로벌 거버넌스

·개발파트너십 이론화: 책무성과 제도적 보완성

·한국의 수원 경험 및 비 DAC공여국, 수원국 사례연구

김지영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

정치경제

·개발파트너십 이론화: 제도적 보완성, Developmental Public Private Partnership

·한국의 수원 경험 및 비 DAC공여국, 수원국 사례연구

김영완 한국외국어

대학교

LD학부

국제정치경제 ·개발파트너십 유형화: 포괄적 파트너십 지수 구축 및 포 괄적 파트너십 데이터베이스 구성

·한국의 공여 경험 및 비 DAC공여국, DAC공여국 사례연 구

전임 연구원 김주희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연구센터

국제개발학 ·개발파트너십 이론화: 포괄적 효과성(Comprehensive Effectiveness) 연구

·한국의 수원 경험 및 비 DAC공여국, 수원국 사례연구

 

우창빈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연구센터

국제학

(정책/거버넌스)

·개발파트너십 유형화: 포괄적 파트너십 지수 구축 및 데이터 베이스 구성

·비 DAC공여국 및  수원국 사례연구

연구네트워킹 전략

개발파트너십의 이론화 및 유형화, 중점사례국 조사연구, 개발파트너십 데이터의 구축을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계 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및 NGO 등과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이 요청된다.

개발파트너십 연구단은 해외 대학, 국제개발협력 연구 및 관련 기관, 국내외 개발NGO라는 세 가지 범주의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여 이론 연구 및 실제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의 국내외적 공유와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오하이오대), 일본(나고야대), 중국(하문대), 태국(출라롱콘대)과의 지속적 교류 및 공동연구 활동 확대를 통해 해외 대학 연구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소형단계에서 국제학술회의 공동주최 및 공동패널 주관을 통해 형성된 각 국가별 교류대학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연구자 그룹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논문 게재 및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별 연구네트워크로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 UNRISD, UNESCAP, UNDP, JASID(일본국제개발협력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행정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등 국제개발협력 연구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한다. 본 연구단에는 UNRISD의 전문연구자가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JASID(일본국제개발협력학회), UNESCAP, UNDP 등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해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세미나 개최 및 공동 정책연구를 통해 구축된 국내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SSK-Networking 학술회의, 국내외 학술회의 공동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의 현황과 실제 사례연구를 위해 국내외 개발NGO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개발파트너십 연구단이 속해 있는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NGOKCOC), 지구촌나눔운동,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개발협력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공동세미나, 공동연구, 공동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개발파트너십 연구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중형연구단계에서는 이론 및 사례를 결합한 포럼, 워크샵, 학술회의 패널 참여 등 다양한 연구활동 및 사업을 수행하여 네트워크를 심화할 것이다.

연구단 주요 링크

○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cidec.kh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