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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적 정의,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통합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Distributive Justice, Diversity and Social Cohesion) (주병기 – 서울대)

아젠다

분배적 정의, 다양성과 사회통합

연구과제

분배적 정의,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통합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Distributive Justice, Diversity and Social Cohe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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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분배1

연구내용

본 연구단은 분배정의와 사회통합이라는 아젠다를 총체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네 개의 연구분야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분야 연구진 세부과제 과제참여자
[분야 I]
분배적 정의와 공정배분 이론 및 실험
주병기

전영섭

조원기

황성하

최승주

I-1 분배적 정의, 합리성, 공정한 자원 배분 주병기, 전영섭,

조원기, 황성하

I-2 담합과 협조적 이익 배분 주병기, 조원기,

황성하

I-3 공정한 대기자 순서 배정과 전략무용성 전영섭
I-4 투표와 공정한 집단의사결정 기제 주병기
I-5 프로젝트 학습방식(Project Based Learning)과 사회적 자본 최승주
I-6 제도, 규범, 관습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실험 및 이론 주병기, 최승주,

황성하

[분야 II]
소득분배와 정치경제
이우진

주병기

이철희

홍정림

II-1 샤플리값 분해에 의한 기회 불평등 연구 이우진, 주병기
II-2 한국의 기회불평등의 실태와 개선방안 이우진, 주병기
II-3 기본소득론의 이론적 검토 이우진
II-4 사회적 규범과 양성 간 경제적 불평등 이철희, 홍정림
[분야 III]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존
김경근

박현준

서덕희

조혜영

김정숙

황여정

최윤진

전하람

강창희

주병기

홍석철

III-1 교육, 기회평등, 분배적 정의 강창희, 주병기
III-2 계층 간 교육격차, 공교육 내실화 정책 김경근, 박현준,

황여정, 전하람

III-3 다문화적 소수자 및 선주민 사회적 약자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 서덕희, 조혜영,

김정숙

III-4 선주민 사회적 약자의 삶의 기회에 대한 연구 김정숙, 조혜영,

최윤진

III-5 한국형 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 구안 김경근, 최윤진,

김정숙

III-6 의료접근성과 건강불평등 홍석철, 전하람
[분야 IV]
사회통합과 복지정책
김안나

김미숙

김효진

이우진

주병기

윤인진

황여정

김경근

IV-1 이주민 사회통합과 이민정책 김안나, 김미숙
IV-2 북한이탈주민의 역량강화 실천 방안 연구 김안나
IV-3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응 연구 김미숙, 김안나
IV-4 통일한국 대비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 김안나, 김효진
IV-5 이주노동자 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김안나, 김미숙,

이우진, 주병기

IV-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지표 연구 윤인진
IV-7 선주민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조사 연구 김경근, 황여정
IV-8 이주민과 선주민 간 상호인식과 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 윤인진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단은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원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과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빈곤의 심화,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 및 중산층의 붕괴, 대기업 경제력 집중으로 강화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 계층 간 및 세대 간 갈등의 확대 등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점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은 한국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경제학, 심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본 연구단은 대형 연구단으로 선정된 이후 1년간 총 43편의 논문을 완성하고 이 가운데 20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 중 7편의 논문이 S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13편이 학진 등재지에 게재되었다. 특히 경제학 전 분야 최상위학술지(American Economic Review)를 포함하여 3편의 논문을 경제학 최상위 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Review, Theoretical Economics, Games and Economic Behavior에 게재하였다. 이 밖에도 총 23편의 연구논문을 작성하여 분배정의 연구센터 웹사이트 (http://cdj.snu.ac.kr)에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단은 참신하고 시의적절한 연구주제의 발굴, 최신 연구동향 습득, 연구성과의 국내외 확산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 등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년간 국내외 각종 학술대회/워크샵/세미나 등 총 137회의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진 현황

본 연구단은 (I) 분배적 정의와 공정배분 이론 및 실험, (II) 소득분배와 정치경제, (III)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존, (IV) 사회통합과 복지정책 등 4개의 중점연구 분야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중·단기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단의 조직체계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네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연구단에 소속된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력할 국내외 저명학자들을 초빙연구원으로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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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네트워킹 전략

□ 국내 연구네트워크

본 연구단은 조세재정연구원,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국내 주요 국책연구기관들뿐만 아니라 한국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등의 국내 학술단체들과 수차례의 정책세미나 및 학술행사를 공동주최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이 보여주듯이 본 연구단은 견실한 국내 연구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 국제 연구네트워크

지난 사업기간 동안 본 연구단은 국제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활발한 국제 학술교류를 진행해왔다. 이는 대형사업기간 동안에 국제교류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국제학술대회와 외국인 학자 초청 등을 통하여 본 연구단은 1) 국내외 저명학자들과의 공동연구 2) 해외 유수 연구소들과의 학술적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해외 저명 연구소들과의 학문적ㆍ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본 연구단과 센터의 국제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에도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연구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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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주요 링크

분배정의 연구센터 웹사이트 (http://cdj.snu.ac.kr)에 본 연구단의 모든 활동을 게시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