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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의 형성 (The Integration of Persons with Impairments for Decision Making Ability into the Communities: Establishment of Personnel,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Foundation for Supported Decision Making) (제철웅 – 한양대)

아젠다

복지와 행복

연구과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의 형성 (The Integration of Persons with Impairments for Decision Making Ability into the Communities: Establishment of Personnel,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Foundation for Supported Decision Maki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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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복지1

연구내용

본 연구팀은 ‘복지와 행복’이라는 Agenda 아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복지2

◇소형단계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 이에 따라 5개 중점분야를 설정, 우리나라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탄력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음

복지3

◇ 중형단계

  • 중형단계에 진입하면서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를 설립, 소형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5개의 대주제와 하위의 세분화된 소주제 및 세부주제를 설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복지4

향후 연구 방향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가능성을 모색, 제도운영 방향성 연구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집단, 복지관련 단체, 당사자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감으로써 사회전반의 인식에 변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 형성, 관리와 발전을 위하여 법제도 등의 정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한국적 의사결정지원 장애인 사회통합 모델 구축, 제안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안자 및 실무활동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번역서 출간 등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 소형단계

복지5

  • 연구성과
구분 논문실적 저역서 실적
연구책임자 18편(단독 10편, 공동8편) 일본전문학술저서 2편

영미전문학술저서 1편

공동연구원 22 일본전문학술저서 2편
  • 소형단계에서는 법무부, 한국성년후견학회 등과 함께 『후기 고령사회에 있어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제1회 아시아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등 총 63회에 걸쳐 학술대회 등을 주최 또는 발표하였음
   구분    학술회의    컨퍼런스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강좌    콜로키움   
   국내    2    2    2    7    14    27
   국외    5    2    2    4    13
   SSK연구팀    11    1    1    10    23
   합계    18    3    4    10    18    10    63
  • 본 연구단의 연구원들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의 후견관련 입법작업 및 정신장애인/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작업, 가사소송, 민사소송 개정작업에 참여 등에 참여하였으며 의원실과 협력하여 관련 입법작업에 참여

 

◇ 중형단계  

[학술활동 성과]

구분    학술회의    컨퍼런스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강좌 기타   
   국내대회 11 2 9 8 12 1 43
   국제대회 7 2 1 10
   합계 18 4 10 8 12 1 53

 

  • 번역서 출간: 세계의 후견제도 (율곡출판사, 원제: ComparativePerspectives on Adult Guardianship, By DAYTONA. Kimberley (EDT) )
  • 『후견과 신탁』 학술지 발간(연 2회)
복지6 복지7
  • 2018년 10월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개최 예정(40여개국 200여명의 전문가 참여
  • 일본 권리옹호네트워크(ASNET) 및 영국, 독일,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의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음
연구진 현황

복지8

연구네트워킹 전략

◇본 연구단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형성’이라는 주제 하에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구축의 튼튼한 토대를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을 구축해왔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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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주요 링크

www.kcga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