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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쟁력 :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Government Competitiveness: Time and Space Perspective) (임도빈 – 서울대)

아젠다

국가경쟁력 :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연구과제

정부경쟁력 :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Government Competitiveness: Time and Space Perspectiv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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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사업의 대형 단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단은 정부경쟁력 연구의 사회과학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막스 베버(Marx Weber)는 학문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첫째, 생활을 지배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고, 둘째, 사고의 방법과 도구, 이를 위한 훈련의 의미를 가지며, 셋째, 목적에 따른 결과 예측을 명확하게 얻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정부경쟁력 연구는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처럼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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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소·중·대형 단계의 심화

소형 단계의 정부경쟁력(government competitiveness) 연구는 사회 현상을 발견하여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론 준비단계의 연구였다. 이를 위해 정부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지표 개발과 함께 이루어졌다. 중형 단계를 거치면서 국가발전 단계별로 지표를 체계화하고 정부경쟁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문제의 진단과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독창적인 지표체계를 정립하는데 성공했다. 그동안의 연구는 새로운 정부경쟁력 관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가들의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정부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을 위한 기본 틀(framework)을 정립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컨설팅을 제공하고, 더불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발전이 답보상태에 있는 개발도상국이 비교연구를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의의가 크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정부의 질 연구소(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의 정부의 질 지수 등 선진국 국제연구기관들과 비교할 때, 정부경쟁력연구센터는 그들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구예산의 규모를 갖고 있다. 또한 자체적 데이터의 생산에 있어 한계가 있었지만 연구진들의 능력과 열정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경쟁력이라는 개념의 개발과 이론 및 지표화, 데이터 생산, 분석을 통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지는 연구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대형진입을 통한 증가된 연구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국제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중형단계까지 진행된 시의성 있는 정부경쟁력이라는 ‘브랜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단은 정부경쟁력에 대한 연구를 대형 단계로 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세계 각국 정부들에게 맞춤형 정책컨설팅을 제공하는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는 Global GC Institute로 도약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진의 학술적 기여 및 우수성과 관련하여 ① 정부경쟁력에 관한 세계적 연구 허브(Hub) ② 정부경쟁력 연구의 학제적 접근 강화 ③ 국제적인 연구성과 ④ 국가 간 협동을 정부경쟁력 연구의 종합화라는 점에서 우수성이 두드러진다.

첫째, 소형단계에서는 정부경쟁력 지표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중형단계는 개발된 정부경쟁력 지표를 국제적으로 연계하여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단은 정부경쟁력 지표를 DB화하고, 공유하는 허브(Hub)로써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기존의 양적인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60개국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경쟁력 관련 국제서베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는 본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공유가 가능하도록 구성 중에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본 연구진은 정부경쟁력과 관련된 자료의 국제 공유 허브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둘째, 본 연구진은 소형단계에서부터 수행한 정부경쟁력에 대한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보다 강화하였다. 특히 중형단계에서 정부경쟁력 연구의 분석단위 다양화를 위해 심리학, 미시정치학, 통합정책 분야의 전문가가 전임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공간 개념의 정부경쟁력 연구를 위해 도시계획,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진을 구성하여 정부경쟁력의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 하였다.

셋째, 본 연구진의 연구성과가 중형단계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정부경쟁력의 연구방법론과 지표가 해외로 수출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도시 연구에 있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이탈리아 SDA Bocconi 연구소는 정부경쟁력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경쟁력(City Competitiveness) 지표를 만들었다. 이탈리아 전 도시를 대상으로 시작된 도시경쟁력 지표연구는 유럽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정부경쟁력 연구방법론과 지표의 해외 수출은 본 연구진의 연구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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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아젠다
비전 I

이론확장

 

시·공간 요소를 확장한 GC 응용이론

1-1. [시간] OECD-한국-개도국 양방향 정책모델: 한국·개도국 관점의 발전행정

1-2. [공간] 지방, 도시정부경쟁력: 개도국 기술변화 및 스마트시티 연구

1-3. [관계확장] 행정과 정치/경제/시민사회와의 ‘역학‘ 연구: 정부-미디어 관계

1-4. [위계확립] 경쟁심-경쟁문화-경쟁력의 관계: 개인-국민성의 위계로 탐구

비전 II

지표응용

진단·처방으로 사회문제 해결

2-1. [데이터구축] 경쟁력 Survey 주제 대상 확장: 체계적 데이터 생산

2-2. [진단] 정책 진단·처방의 유형화를 통해 경쟁력 모델 제안

2-3. [처방] 개발도상국 맥락을 고려한 정부조직 · 정책분야 컨설팅

2-4. [맞춤형] 세계정부보고서: 국가·도시별 맞춤형 처방을 위한 심층연구

비전 III

국제화

 

정부경쟁력의 국제화

3-1. [이용성] 융합 시각화를 통한 지식의 공유 Platform

3-2. [네트워크] 학자 공무원들과 지식 네트워크

3-3. [지식] 국제 정부경쟁력 연구회 설립을 통한 한국이론 수출

3-4. [적용] GC Index와 사회이슈와 관계연구

향후 연구 방향

“From Government Competitiveness Center

To Global GC Institute

정부경쟁력 연구단이 지난 6년간 소형, 중형 단계를 거치면서 수행해온 연구는 크게 이론, 지표, 그리고 활용 및 확산이라는 3트랙(3-Track)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대형 단계에서도 지속될 예정이다[그림1].

첫째, 이론의 개발과 심화이다. 시공간 이론 측면에서 역사·문화적 맥락을 결합한 시공간 관점을 적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발전행정론으로 확장한다.

둘째, 지표 개발과 분석 및 활용이다. 경쟁심, 국가매력도, 도시정부경쟁력을 포함한 확장된 지표를 구성하고 자체 데이터를 생산하고자 한다.

셋째, 개념과 지표의 활용 및 결과 확산이다. 양질의 국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자체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경쟁력 브랜딩으로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Global GC Institute로 성장하고자 한다.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본 연구소는 중형단계의 연구비전과 목표로 ① 국가(행정) 역할의 재검토를 통해 정부경쟁력 이론을 개발하고, 정부경쟁력의 개념을 정치, 경제체제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로 확장, ② 시·공간적 요소를 고려한 한국적 사회과학 이론의 개발을 지향하여 비교행정과 발전행정 이론의 재개발하고, 개별 국가별 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 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 ③ 정부경쟁력 연구의 사회과학 연구로서의 실용성을 확대시키고자 다양한 정책 컨설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쌍방향 교류에 기반을 둔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진을 이론개발팀, 응용분석팀, 결과확산팀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형단계의 목표 대비 연구성과는 [그림 2]와 같다. 1년차에는 연구비전 1에 중점을 두었다. 중형단계의 2년차에는 1년차에 중점적으로 수행된 연구비전 1 뿐만 아니라 연구비전 2에도 많은 연구 성과를 달성하였다. 연구비전 2를 통해 비교·발전행정 이론의 심화, 개발도상국 연구의 확대, 한국의 경험을 이론화한 정부경쟁력 이론 개발을 통해 중·대형 연구단계를 위한 연구 성과 고도화와 관련된 많은 세부성과를 거두었다. 중형단계 마지막 해인 3년차에는 1-2년차의 연구목표를 유지하면서 대형과제 준비를 위한 탐색적 성격(미시적 분석단위에서의 정부경쟁력 연구)의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2] 중형단계의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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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5 정부경쟁력 연구를 보도한 JTBC 및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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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부경쟁력지수의 정책분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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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6 GC Conference 중남미, 아프리카 대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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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현황

본 연구팀은 대형과제 연구추진 및 센터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연구조직을 확장한다. 먼저, 기본구조로서 GC 센터장과 GC 사무국을 중심으로 GC이론개발팀, 자료경영팀, 응용분석팀, 결과확산팀, 행정지원팀 등 5개 팀으로 확대운영하고, 네트워크 측면에서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 소속된 공동 연구진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학제 간 분과통합적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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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네트워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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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1 연구소 (Core Network) : 조직과 예산 자립성을 가진 지사개념

내외 대학 및 연구소 간 협력체계는 1급부터 3급으로 나누어 네트워크의 강도와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Level 1 연구소로서 Core Network는 몽골 정부 경쟁력 센터, 루마니아 정부생산성 센터, 이탈리아 Bocconi대학 연구소 등과 같이 독자적인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정부경쟁력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다.

■ Level 2/3 연구소 (Sub Network) : 기관 간 합의 하에 자원 가용한 기관 및 연구소

Level 2 로서의 Sub Network는 인력과 예산을 정부경쟁력센터가 완전히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상대 조직과의 합의 하에 필요에 따라 자원을 가용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Level 3 로서의 Sub Network는 향후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정부경쟁력센터 행사에 참여한 GMPA 학생들의 꾸준한 네트워크, 연례 세미나에 참석한 대사관의 대사들과 공무원들, 한국행정연구원 등 한국을 방문한 개발도상국의 행정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정부경쟁력의 확산을 위한 잠재적 수요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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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주요 링크

http://gccenter.net/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