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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망 창출: 기본소득, 공유경제, 민주주의 및 창의지성교육을 중심으로 (강남훈 – 한신대)

아젠다

제4차 산업혁명과 융합적 공진화

연구과제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망 창출: 기본소득, 공유경제, 민주주의 및 창의지성교육을 중심으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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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본 연구팀은 기본소득, 공유경제, 민주주의 및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분야별 이론과 정책 전문가의 폭을 넓히고 차세대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1.  연구개요

기본소득, 공유경제, 민주주의 및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제·정치·복지·교육이 공진화적으로 발전해 가는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를 설계한다.

 

  1. 연구주제

1) 제4차 산업혁명기반 경제·정치·복지의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망 창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2)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안적 복지체제의 전망 창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3)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유경제 전망 창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4)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공유도시와 도시기본소득의 전망 창출

5)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제도에 대한 전망 창출: 창의지성교육을 중심으로

6)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주주의적 전망 창출

 

  1. 연구방법

-문헌을 통한 이론 연구

-제도연구

-경험 자료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구조변동 분석

-설문조사

-현지방문 통한 실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FGI)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와 학술대회를 통한 온·오프라인 연구방법

향후 연구 방향
  1. 2단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설계와 경로창출’을 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 가지 중심요소, 곧 기본소득과 공유경제와 민주주의 및 창의지성교육의 제도화를, ‘국가’와 ‘경제’ 및 ‘시민사회’라는 세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설계하여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를 위한 다차원적 되먹임/선순환 경로를 창출한다

2.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창출된 연구결과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스마트생태사회 및 스마트문화사회의 창출을 목표로 확장한다.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1.  SSK 연구 이전의 대표 연구『4차 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서비스 부문에서의 불안정 노동의 메커니즘: 업종별 시장구조와 비정규고용」,『사회복지연구』46(1), 2015.

    「민영화 경제학의 재검토」, 『민주사회와 정책연구』27, 2014.

    「도시 및 공간 정의(正義)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 에드워드 소자의 ‘공간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위하여」, 『철학사상』49, 2013.

    『학교혁신의 이론과 실재』, ㈜지학사, 2013.

     

    1. SSK 연구 실적

    -송주명. (2018).  『창의지성교육과 민주주의학교 : 공부도 잘하는 혁신교육 2.0』. 서울:진인진.

    -서정희. (2018).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45(4), 171-206.

    -권정임(Kwon, Jeong-Im), 강남훈(Kang, Nam Hoon). (2018). 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마이드너의 임노동자 기금안에 대한 비판과 변형. 사회경제평론, 57(1): 203-237

    -강남훈(Nam Hoon Kang).(2019).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사회경제평론, 58(1): 1-27

    -강남훈.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고양:박종철출판사.

     

    1. 학술대회 및 홍보·확산 활동

    -2017년 12월 9일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날> 공동주최. 학술대회 겸 홍보확산활동.

    -2017년 12월 통합 심포지엄 및 차세대사회과학자 학술대회 참여.

    -2018년 4월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여 및 발표

    -2018년 11월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공동 주최 및 발표

    -2018년 11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토론회> 참석 및 발표

    -2018년 11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참석 및 발표

    -2018년 11월 국제학술대회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 개최

-2018년 12월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연구진 현황

우리 연구팀은 경제학 전공인 연구책임자와 경제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도시학 및 정치·사회철학 전공인 네 명의 일반공동연구원과 한 명의 전임연구인력 및 문화인류학 석사과정에 있는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네트워킹 전략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제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교육학 등 관련 분야와의 융합적·확장적 연구를 목적으로 SSK 연구팀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추진한다.

국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조직과의 정책세미나와 학술대회 및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추진한다.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참여하여 연구의 수준을 올리는 동시에 우리 연구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특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를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연구팀의 연구와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연구단 주요 링크

4차 산업혁명 생태계와 기본소득 cafe.naver.com/thebasic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