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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 (The Role of Public Sector and Agenda for Intelligent Society) (김동욱 – 서울대)

아젠다

위험사회 도래와 지속가능성

연구과제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 (The Role of Public Sector and Agenda for Intelligent Society)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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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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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센터는 소형단계에서의 스마트 기술과 위험사회와 빅데이터 시대의 위험거버넌스 연구를 토대로 중형단계에서부터는 스마트지식사회의 기회와 도전: 기술발전, 위험확산, 그리고 정책대응이란 연구주제를 통해 스마트시대 한국사회의 새로운 위험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제시, 그리고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대형단계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제시, 그리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의 연구비전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새로운 길(role)을 제시하고 지식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센터로의 성장”이다. 이런 연구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인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과 국내외 학제 간 융합과 현장기반 연구를 통한 사회과학 연구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제시와 역량강화 및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성공적인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지식을 선도하고 선진국과 지식을 공유하는 세계수준의 정책연구센터로 성장하는 것이다.

최근 지능정보시대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공학 분야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고, 관련 학문분야 세계저명대학(하버드, 시라큐스, 아리조나, 인디애나, 싱가폴 대학 등)들에조차 실질적 핵심연구기관이 전무하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는 세계를 선도할 독창적인 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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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는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첫째,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능형 공무원 아카데미 등을 통한 공공부문 역량강화 방안 제시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이 넘치는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방안 제시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ICT 역할과 기능방안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예측 모델링을 개발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과 시장의 공공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을 예측하려고 한다.

셋째, 지능정보격차에 따른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능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능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능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통해 편향된 지능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국민간의 온라인 활용 역량에 다른 차이가 지능화시대 온라인 민주주의와 행정서비스 공급채널에서 국민 참여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요인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지능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먼저 지능화기기에 대한 과잉의존 및 중독문제를 예측하고 국내외 지능정보 감시사례를 분석하여 지능정보기술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강화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지능화시대 새롭게 대두되는 지능정보 윤리문제에 대한 연구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능형 해킹에 등의 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능화시대 개인과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새로운 사이버 보안모델과 미래형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정책과 법제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 방향

본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의 연구비전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새로운 길(role)을 제시하고 지식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센터로의 성장이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센터의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년도에는 On-line 가상연구센터구축과 ICT 영문저널인 발간을 준비하고, 산·관·학 협력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새로운 정부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을 위한 4단계 실천방안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모델 개발을 통하여 국민과 시장의 공공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예측하려고 한다.

둘째, 2차 년도에는 학제 간 융합과 현장기반 연구에 기초를 통해 창의적 차세대 사회과학자를 양성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제시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 또한 지능정보격차에 따른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셋째, 3차 년도에는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위험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능기기 중독문제와 전자감시 문제, 사이버윤리와 지능정보 윤리문제, 개인/기업 정보보호문제와 사이버보안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특히, ICT 영문저널인 Journal of Intelligent Society and Policy(지능사회정책학보)를 창간하고 국제학술대회인 21th dg.o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2020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하려고 한다.

넷째, 4차 년도에는 10년간의 SSK 연구성과물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여 지식의 체계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를 선도하고 지능사회 한국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및 유럽 선진국과 지식을 공유하고 ICT 영문저널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신청을 준비하고 세계수준의 지능정보사회대응 융합연구센터로 성장하려고 한다.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본 연구단의 중형단계 동안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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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현황

대형단계동안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연구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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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네트워킹 전략

본 연구단의 대형단계에서의 연구네트워킹 전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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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주요 링크

http://devcisp.sn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