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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국제경제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수중 – 공주대)

아젠다

제4차 산업혁명과 융합적 공진화

연구과제

4차 산업혁명의 국제경제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수중 - 공주대)

키워드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이 국제경제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o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주로 일자리 감소, 불균형 확산, 개개인 삶의 질적 변화 등 국내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중되었다.

o 4차 산업혁명은 국가 및 국제안보의 성격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해 갈등의 가능성과 갈등의 성격 모두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까지 주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o 본 연구의 소형단계 1년차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 특징, 영향에 대하여 정리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이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전체 세계경제의 성장률에 기여하는 비중을 추정한다. 아울러, 4차산업 발전 국제지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내용

[논문 1]

연구주제명: 4차산업 혁명의 국제경제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 제목: 자본의 이윤율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대응-4차산업혁명론의 비판적 해석

아젠다 및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론을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론을 신자유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전후 케인스주의에 기반해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세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윤율 하락에 직면하였다. 국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전략을 통해 이에 대한 극복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신자유주의 전략을 작동케 하고 물리적 토대가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은 금융자본의 글로벌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산업자본이 직면하고 있는 지리적 공간의 제약을 완화시켰다. 동시에 정보통신 기술은 부불노동을 활용해 막대한 잉여가치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론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전략과 밀접하게 결착되어 있는 기술 담론이다. 특히, 제조업 선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혁신을 시도함으로써 이윤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차별적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다 특화된 분석을 수행한다.


[논문 2]

연구주제명: 4차산업 혁명의 국제경제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 제목: 4차 산업혁명 진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ICT 산업을 중심으로

아젠다 및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ICT 생산 산업과 ICT 이용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분석한다. 기존의 산업별 성장기여도 분석은 각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사후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특정 산업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원인 및 그 과정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 논문은 ICT 생산 산업 재화의 가격변화에 초점을 두고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경제 전체의 생산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전체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ICT 관련한 산업의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한 것 보다는 ICT 이용 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과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하락이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 생산 산업의 가격하락이 여타 산업의 생산효율을 증가시켜 경제전체의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논문 3]

연구주제명: 4차산업 혁명의 국제경제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 제목: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적응

아젠다 및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본 연구는 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특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의 관계를 연도별로 추정한 이후에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특성별 적응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특성을 지닌 기업 구성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Oaxaca 분해기법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변화에 대한 논의 개관, ②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론 제시, ③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와 변수들의 정의 및 이들의 기술 통계량 설명, ④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로 이루어진다.


[논문 4] 

연구주제명: 4차산업 혁명의 국제경제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 제목: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수출

아젠다 및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서의 효율성과 이의 수출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업일수록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혹은 가격측면에서 보다 경쟁적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의 매출이 보다 높을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이러한 관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기술통계」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료포락분석에 의해 측정된 기술혁신활동에서의 효율성은 해당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계는 중소기업의 규모가 보다 클수록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편, 「정보화통계조사」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 기업의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물인터넷 기기 및 서비스, 전자상거래의 이용과 원격근무제도의 운영 및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4차 산업혁명이 진척될수록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효율성 개선노력이 보다 중요함을 함축한다.

향후 연구 방향

[연구주제]

4차산업혁명이 국제무역, 국제금융 및 국제관계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1) 국제무역 연구에 미치는 영향

– 4차 산업혁명이 국제무역의 연구 주제 및 방법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는 국제무역 연구의 새로운 내용과 방법론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사업단은 ① 4차 산업혁명의 무역창출효과 분석 ② 4차 산업혁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를 수행할 것이다.

2) 국제금융 연구에 미치는 영향

– 금융산업은 과거 1960년대의 ATM 도입과 1980년대의 온라인 뱅킹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뱅킹과 FinTech 등 기술적 발전이 금융산업에 융합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도 진전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문에서의 4차 산업혁명 진전 지표로서 금융연계성을 추정하고 금융연계성 심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경로에 대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① 금융부문의 4차 산업혁명 효과 분석 ② 4차 산업혁명 진전이 국내 금융시장 및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3) 국제관계 연구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기 다양한 행위주체의 등장으로 국제관계학의 국가중심적 접근법이 도전받고 있으며, 아울러 가상현실의 출현으로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철학적 토대인 실재론 역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대안적 방법론으로 실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계보학’을 제시한다.

– 구체적인 연구주제로는 ① 4차 산업혁명 시기의 국제관계 연구방법론 진전: 경계의‘모호화’와 계보학적 접근 ② 4차산업혁명에 따른 미-중 관계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 세력균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로 요약될 수 있다.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구분 학술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샵 합계
1년차 1회 1회 1회 1회

총 4회

– 본 SSK 연구단은 2017년 9월 사업개시 이후 각 1차례씩의 학술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대학을 비롯한 학술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 전략 수립의 토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회의 개최 사항은 시간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워크샵]

□ 행사명: 공주대학교 SSK사업단 제 1차 워크샵

□ 개최일시: 2017년 11월 10일 (금) 13:00 – 20:00

□ 개최장소: 피오레 리조트

□ 참여역할: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워크샵 주관 및 논문 발표

□ 발표논문: 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의 충격과 함의 ②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기업 –수혜기업 ㈜엔앤비


[학술회의] 

□ 행사명: 2018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개최일시: 2018년 2월 1일 (목) 16:30 – 18:20

□ 개최장소: 강원대학교 경영 1호관 3층

□ 참여역할: <중국 경제의 신경향과 4차 산업> 주제로 한 개 섹션 주관 및 논문 발표

□ 발표논문: ① 경제성장과 4차 산업 발전의 영향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②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수출 ③ 4차 산업 혁명의 함의와 실체 ④ 4차 산업 글로벌 발전 지수의 의미와 개발 가능성 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 과학기술혁신 체계의 변화 – 빅데이터 사례 중심


[정책 심포지엄]

□ 행사명: 정책심포지엄: 전환기 한국사회와 지역의 과제

□ 개최일시: 2018년 2월 22일 (목) 14:20 – 16:00

□ 개최장소: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세미나실

□ 참여역할: <전환기 한국경제와 지역경제의 과제 I: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주제로 한 개 섹션 주관 및 논문 발표

□ 발표논문: ① 4차 산업혁명과 지역경제의 발전 ②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학술 세미나]

□ 행사명: 2018년 공주대학교 SSK사업단 학술세미나

□ 개최일시: 2018년 5월 30일 (수) 14:00 – 21:00

□ 개최장소: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세미나실

□ 참여역할: <4차 산업혁명과 경제성장> 주제로 행사 주관 및 논문발표.

□ 발표논문: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수출 ② 4차 산업혁명 진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ICT 산업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