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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후견신탁연구센터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후견제도’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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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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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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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후견신탁연구센터는 12월 9일 14시 여의도 이룸센터 제2교육실에서 ‘한국성년후견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후견제도: 아시아와 세계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후견관련 기관에 대한 탐방 보고 및 중국의 후견법 개정과 제4회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 채택된 요코하마 선언 개정문의 의의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후견제도에 주는 시사점들을 점검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 및 발표자 정보입니다.
◇ 제4회 세계성년후견대회 및 독일, 프랑스 후견 관련기관 탐방보고(한진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실장)
◇ 제2회 후기고령사회에서의 아시아 고령자-장애인 권익옹호지원 대회 보고(백승흠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중국에서의 성인을 위한 후견법 개정의 현황(조효서 중국 북경사범대학 법학부)
◇ 제4회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 채택된 요코하마 선언 개정문의 내용과 의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SK후견신탁센터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현장실무진과 학계 간, 학제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연구자 선생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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