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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 경쟁 촉진과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범(凡) 사회과학 연구

연구과제 : 경쟁정책과 경쟁법의 선진화를 위한 융합적 연구

키워드 : 경쟁정책,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시지남용 및 수직적 제약

대형단계 - 박정수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연구목적

□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주요 논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체계화 작업(이론-실증-제도화)을 통해 국내 현실에 적합하며 동시에 선진화된 경쟁정책의 지향점과 실무적 토대를 제시

연구내용

□ 중형단계의 3대 연구목표로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및 수직적 제약’ 그리고 ‘경쟁정책의 신 영역’을 설정

 

□ 이론-실증-제도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아래 그림과 같이 총 24개의 세부 연구주제를 설정

― 세부 연구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경제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 성과물이 정책에 반영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 전공이 상이한 주관연구자와 공동연구자가 배분되어 연구자들 간의 토론과 소통이 장려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론-제도-실증 전반을 아우르는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

 

향후 연구 방향

□ 연구 비전

 

□ 연구 목표

 

―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경쟁 촉진과 시장경제 선진화’에 대한 연구 및 제도 혁신 체계를 수립

• 경제학·법학 연구진 간의 교류 및 협력 연구를 기반으로 경제법·금융법·노동법·회사법 등 경제법 제반 분야에 대한 법제도의 신축성과 합리적 재량을 추구

· 이러한 법제도가 시장의 경쟁과 동태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 연구 성과의 기대효과

 

― 대형연구센터 설립의 기틀 마련

― 국제적 수준에 준하는 연구성과 달성

― 현실 참여적인 연구성과 제시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 중형단계 2년간 성과 (2013.9.1.~2015.8.31.)

 

― 연구 실적

 

― 네트워크 활동 실적

 

― 성과확산/홍보 실적

연구진 현황

연구네트워킹 전략

□ 소형단계에서부터 추진해 온 ‘조직 성장 관점의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강화

 

― 연구조직과 자문인력의 참여를 기획하여 연구진행과정의 피드백 체계로 활용

― 대형연구센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동학, 지식재산, 기술혁신 및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의 연구의제를 표방하는 SSK 중형연구단과 협력·교류

― 학술세미나를 기획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석학들과의 공동연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