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제4섹터 활성화 연구 (단계지속형 대전대 글로벌지역문화연구소) 홈페이지 - http://dju-iglcs.org/ I. 연구계획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단계별, 주제별, 분야별 분석 내용 <표> 한국형 제4섹터 가치 중심 조직의 12가지 핵심 속성
2. 연구 내용
<표> 한국형 제4섹터 가치 중심 조직의 12가지 핵심 속성 기존 핵심 속성 9가지 | 핵심 속성의 내용 | | 신규속성 3가지 | 신규속성의 내용 | 사회적 목적 | 조직 구조 안에 내재화된 사회적 목적이 활동의 중심 | + | 사회 연속성 | 인구증가 목적의 활동 중심 | 비즈니스 방법 | 조직의 사회적 목적 및 이해당사자 책무와 정합적인 경제적 활동 | 세대 간 갈등 격차 해소 활동 | 포용적 소유권 | 이해당사자들이 기여에 따른 공평한 소유권 배분 | 사회 구성원 수의 일정 유지 원칙 |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 이해당사자 구성의 지배구조+ 외부로부터 신규 유입의 개방성 | 격차 해소성 | 지역 간 격차 해소 목적의 활동 중심 | 공정한 보상 | 직원과 이해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성과 보상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분산 활동 | 적절한 투자수익률 | 조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수익 보상 | 세대·계층 간 빈부격차 해소원칙 | 사회적·환경적 책임 | 이해당사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적·환경적 성과 개선 | 균등한 삶의질 |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목적 활동 중심 | 투명성 | 사회적·환경적·재무적 임팩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구성원들의 최저생활 보장에 관한 국가책임 강화 | 사회적 목적을 위한 보호 자산 |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직과의 인수합병 및 해산할 때 잔여 자산은 사회적 목적의 자산으로 귀속 | 사회적 자본의 균등한 배분 원칙 |
주: * 검정 이탤릭체 굵은 글씨는 보강 내용 강조; ** <표1>을 기반으로 한국형의 속성과 내용 보강 <그림> 한국형 제4섹터 속성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해소 흐름도 2-2. 연구내용 <그림> 단계별 연구주제 및 주요 내용 <표> 단계별 연구의 변수와 세부적인 분석 기준 | 1단계 | 2단계 | 3단계 | 한국형 제 4 섹터 활성화 방안 | 연구 영역 | 인구변화 지역 격차와 세대 정부와 시민사회 내・외부 요인 비교 | 지방소멸의 유형 지방소멸 위기 요인 지방소멸 위기 유형화 | 제4섹터 유형 제4섹터 활성화 기반과 여건 한국형 제4섹터 속성 한국형 제4섹터 활성화 사례 | 연구 수준 | 지방 국가 지역 사이버 공간 | 정치적 수준 경제적 수준 사회・문화적 수준 | 정치 제도와 정책 변화 경제 제도와 정책 변화 사회・문화 제도와 정책 변화 | 연구 대상 | 일본 유럽과 주요 선진국 한국 | 일본 주요 지방사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한국의 농촌과 어촌 등 비수도권 지역 | 한국의 제4섹터 주요 분야 유형화 지역과 영역에 따른 제4섹터 유형화 및 활성화 | 연구 내용 | 사회 구성 요소 변화 경제와 사회 구조 사회 여건과 시민사회의 역할과 구조 | 지방소멸 위기 요인 분석 주요 정책과 시민사회의 대응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 노력과 성과 | 한국형 제4섹터 주요 유형 한국형 제4섹터의 주요 속성 한국형 제4섹터 활성화 정책 제언 |
<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제4섹터 활성화 연구의 연차별 연구 주요 내용 단계 | 연차 | 대주제 | 소주제 | 주요 내용 | 1 단 계 | 1 | 기초 조사와 지역사례 분석 | 지방소멸 위기 요인과 속성 분석 | ① 지방소멸 위기와 정치적 결정의 상관성 ② 프랑스와 스위스의 코뮌 소멸 위기와 활성화 방안 ③ 지방소멸, 공동체와 지역 사회적 자본 ④ 지방소멸 위기와 사회통합 수준 상관성 분석 및 feedback loop가능성 검토 ⑤ 일본 지방소멸 위기의 구조적 요인과 속성 분석 ⑥ 지방소멸 위기와 제3섹터의 역할과 의미 | 2 | 개별 국가와 지역의 지방소멸 사례 연구 | ① 이탈리아의 지방소멸 양상과 사회구조 요인 분석 ② 영국 지방소멸 사례 분석: 지방, 지역, 그리고 국가 ③ 지방소멸 과 지역 공동체의 위기: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④ 프랑스와 스위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발전정책 비교연구 ⑥ 한국 지방소멸 위기 요인의 제도와 정책적 한계 | 3 | 사례 연구를 통한 지방소멸의 주요 속성 비교 | ①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방소멸 위기 요인 비교 ② 주요 국가 지방소멸 위기 요인 분석: 비정형 데이터 토픽 모델링 ③ 지방소멸과 사회적 자본의 재구축: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④ 프랑스 청년인구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지롱드의 사례) ⑤ 일본 지방소멸 주요 속성: 고령화와 소득격차, 불평등 구조 분석 ⑥ 한국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 조성 연구 | 2 단 계 | 4 | 지방소멸 유형화 및 주요 속성 분석 | 지방소멸 위기 초래 공통요인 분석 | ① 이탈리아 지방소멸 위기 초래의 정치사회적 분석 ② 영국 지방소멸 위기 초래 요인 분석: 정치경제 관점 ③ 지방소멸과 사회통합(민주주의):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사회적 자본 분석 ④ 프랑스(혹은 EU) 지방소멸위기 초래 요인 분석: 사회정책관점의 분석 ⑤ 일본 지방소멸 위기 초래 요인 분석: 양적인 축소와 질적인 후퇴 ⑥ 한국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사회 구조적 변화 연구 | 5 | 제4섹터 활용과 대응방식 유형 분석 | ① 이탈리아의 제3섹터 사례를 통한 제4섹터 기반 연구 ② 영국 공공부문 신 제너레이션: 제3섹터와 제4섹터의 성장 ③ 정보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만주주의 : 제4섹터의 가능성 ④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사례를 제4섹터와 융복합 발전 대응방식 연구 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4섹터 역할 모색 ⑥ 한국 지방소멸 위기와 제4섹터 활용 가능성 연구 | 6 | 한국 지방소멸 위기 모델 유형화 | ① 유럽 주요 국가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지방소멸 위기 모델의 특징 연구 ② 주요국 지방소멸 위기 모델 비교: 퍼지셋 모형 ③ 지역 민주주의 학습장과 사회적 자본 ④ 주요국 지방소멸 위기 모델 정량 유형화: Latent Profile Analysis ⑤ ‘수도권집중화’ 종식과 ‘지방소멸’의 대비를 통한 모델 유형화 ⑥ 한국 지방소멸 위기 모델 유형화를 위한 사회 구성 요소 특징 연구 | 3 단 계 | 7 | 한국형 제4섹터 활성화 방안과 정책 제안 | 한국형 제4섹터 주요 분야 연구 | ① 이탈리아의 제4섹터 분야 연구 ② 한국 제4섹터의 성장: 사회적기업, 지역재단, 협동조합 등 유형별 비교 ③ 한국형 제4섹터의 열쇠, 사회적 자본 ④ 한국형 제4섹터의 잠재력, 하이브리드 조직 ⑤ 한국형제4섹터를 위한 지역연대 협력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재생산 모델 구축 ⑥ 한국형 제4섹터 형성을 위한 기반 연구 | 한국형 제4섹터 속성 분석 | ① 이탈리아와 한국의 제4섹터 속성 비교 ② 한국 제4섹터의 속성 및 지수: 하이브리드 공유경제와 플랫폼 ③ 한국형 제4섹터의 열쇠, 사회적 경제 ④ 한국 제4섹터의 속성 및 지수: 하이브리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플랫폼 ⑤ 한국형 제4섹터 속성 및 지수: NGO·정부기관·기업 네트워크 분석 ⑥ 한국형 제4섹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토대 연구 | 8 | 9 | 한국형 제4섹터 사례 연구 | ① 유럽 제4섹터 유형을 통한 한국 제4섹터 활성화의 요인 분석 ② 한국 제4섹터 주도 지역개발: 지역별 성공 및 실패 사례 ③ 지역 공동체 재건과 제4섹터 ④ 한국형 제4섹터 잠재적 조직 미시적 다중사례연구 ⑤ 한국형 제4섹터를 통한 지역·주민·지자체 협력 연구 ⑥ 한국형 제4섹터 영역 사례 연구를 통한 활성화 가능성 연구 | 10 | 한국형 제4섹터 활성화 정책 제언 | ①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제4섹터 활성화 제도와 정책 연구 ② 한국 관민합동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4섹터로의 수렴 ③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과 제4섹터 구축 ④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제4섹터 활성화 정책 제언 ⑤ 한국형 사회문제 해결형 NGO·정부기관·기업 협력 네트워크 방안 구축 ⑥ 한국형 제4섹터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와 정책 제안 |
<표> 연구원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참여 형태 구분 | 참여자 성명 | 연구 역할과 분야 및 계획 내용 |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 연구책임자 | 김종법 | 연구 활동 전체를 총괄하여 모든 진행과정 조정 및 책임 이 연구 수행 결과물을 집대성한 저서 제작 책임 본 연구 영역 중 주요 연구 분야는 이탈리아 및 유럽 주요 국가의 축소사회 및 사회구성 요소 분석 본 연구의 이탈리아 사례를 통한 축소사회 유형화 및 모델 형성을 위한 이론적 기반 구축에 기여 개별 연구자로서 1년간 1편의 논문과 저서의 1개 챕터 집필 | 1 | 공동 연구원 | 일반공동 연구원 | 양오석 |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외부 업무와 섭외, 네트워킹 총괄 전문가 자문단 관리 및 연구비 회계 업무 총괄 본 연구의 주요 영역은 국가 간 제4섹터 유형 비교와 한국형 모델 개발을 위한 통계와 빅데이터 기반 실증분석 개별 연구자로서 1년간 1편의 논문과 저서의 1개 챕터 집필 | 1 | 송경재 | 연구 진행 분기별 세미나 발표 및 연례학술회의 조직 담당 네트워크 관리 및 조직 담당 공동연구원으로서 축소사회의 진단과 해법을 사회적 자본 접근법으로 추적하여 제4섹터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분석 제4섹터 분석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사례 및 설문조사 문항 개발 등을 담당 개별 연구자로서 1년간 1편의 논문과 저서의 1개 챕터 집필 | 1 | 최인숙 | 연구 관련 실무 관리(연구 보조원 관리 등) 대내기관 접촉 실무 책임과 대내 주요 기관 홍보 및 네트워크 업무 총괄 연구보조원 관리 및 연구 활동 일정조정 공동연구원으로서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 제4섹터 분야 연구 책임 개별 연구자로서 1년간 1편의 논문과 저서의 1개 챕터 집필 | 1 | 전임 연구인력 | 이지영 | 연구 관련 실질적인 연구지원 업무 총괄 대내외기관 네트워크 관리 및 행정과 연구보조원 관리 등의 실무 담당 전임연구원으로서 한국형 제4섹터 모델 구축의 연구 책임 각종 자료집과 결과물 편집 및 출판 최종 작업 담당 개별 연구자로서 1년간 2편의 논문과 저서의 1개 챕터 집필 | 1 | 장선화 | 연구 관련 주요 행사 총괄 북유럽 거버넌스와 한국형 제 4섹터 연구의 비교 대상 국가 연구 담당 『제4섹터와 지역』 학술지 총괄 연구 활동 총괄 | | <그림> 결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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