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1. 연구비전과 목표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은 세계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4위로, 이는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뒤를 잇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며 통합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정치실패 현상 및 그로 인한 사회통합의 저해라는 현상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시민-정당 간의 연계(linkage) 약화’를 지목한다. 사회통합의 주체는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는 특히 정치적 영역의 핵심적인 주체인 정당에 중점을 둔다. 현재와 같이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 다양한 사회 이익의 집약, 그리고 이해관계의 제도화된 형태로의 표출이라는 기본 기능을 수행해 시민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즉, 정당의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을 줄이고 소통과 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다.
본 연구가 특히 시민-정당의 연계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정당에 의한 시민 접촉과 동원만이 시민의 정치신뢰와 정치참여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선진민주주의국가(old democracy)는 물론 신생민주주의국가(new democracy)에서도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및 정치 신뢰의 제고를 위한 정당의 동원(party mobilization)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Karp & Banducci 2007). 시민의 정치참여는 정치과정의 전통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적 재화의 수요자인 시민의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고, 공급자인 정당의 측면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정당이 어떠한 동원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강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Rosenstone & Hansen 1993; Wielhouwer, Peter and Lockerbie 1994; Karp & Banducci 200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서구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한국의 경우 시민-정당간의 연계 활동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정치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를 오직 경제발전과 맞물려 바라보는 시각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격차 완화를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조건으로 간주하는 일부의 시각은 사회통합이 갖는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을 충실히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갖는다. 사회통합은 경제적 빈곤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가 끌어안는다는 협의의 의미도 갖지만, 이를 넘어서서 시민의 참여와 책임의식, 신뢰 그리고 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광의의 측면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사회통합은 경제적 지표에 의해서만 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 다른 측면, 특히 정치적 측면의 사회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동유럽,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정당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함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사회 통합의 수준에 있어서 각기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사회의 분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에 있어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선진민주주의 국가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였던 전략과 수단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견하고 방향성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신생민주주의국가와 성장단계의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는 한국 사회와 유사하게 정치적 대표성의 손상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통합 전략은 한국의 사회통합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동유럽, 유럽연합, 미국, 일본과 같이 다양한 지역 간의 비교라는 분석방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매우 유효하다.
덧붙여, 경제수준과 정치수준이 급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지역’의 개념은 더 이상 민족 국가 내부에서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에 지역은 한국 외의 다른 민족국가들을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가 아젠다의 ‘지역다양성’의 의미를 세계 다양한 국가 간 비교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충실히 구현하고자 한다.
2.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
연구팀의 연구비전과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써 아래의 <표 10>에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을 정리하였다. 1차 년도는 사업과제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기였다. 따라서 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이론적 분석모형 개발과 시민-정당 연계와 정치참여 이론을 연구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다.
2차 년도에는 이론적인 작업에 기반을 두어 보다 실증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4개의 핵심 주제는 유럽진보연합과 유럽인민당 사례 연구, 동유럽 신생민주주의 국가 사례 연구, 미국 정당의 개혁과 변화 사례 연구, 일본 정당의 유권자 동원과 개혁 사례 연구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별 실증적 사례연구를 통해 1차년도의 이론적 성과를 국가별로 적용,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팀의 연구과제인 “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정당 연계 모델과 사회통합”에 대해 이론과 실증의 두 단계를 탄탄히 하도록 할 것이다.
3차 년도에는 해외 사례로부터 함의를 도출해 한국과의 비교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핵심 연구내용은 유럽의회와 한국의 시민-정당 연계 비교연구, 동유럽과 한국의 시민-정당 연계 비교연구, 미국·일본과 한국의 시민-정당 연계 비교연구이다. 이는 중형 단계에 진입을 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표 1> 소형 단계 연차별 연구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