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SSK) 커뮤니티

  ◯ 연구 배경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진입을 바라볼 정도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도 동시에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저출산과 이혼 문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복지 문제,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거주의 문제, 사교육비 증가 및 교육 양극화 현상과 같은 우리사회의 당면 문제가 도시화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제시한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나 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세계 최하위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이혼율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가족기능의 해체현상은 단순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부양부담의 증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력 및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경제 전체적인 노동력 감소,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인 인적 자본의 효율적 재창출 취약 등이 문제로 나타난다. 또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는 실물 투자 부문 위축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결혼연령이 급속한 속도로 높아지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도시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적 생산성 향상과 신경제성장 요소 발굴 등을 이룰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와 도시의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핵심적 가족‧도시문제를 ① 저출산율로 대변되는 가족기능의 손상, ② 과도한 사교육비 및 공교육 붕괴현상, ③ 왜곡된 주거기능 및 불안정한 주택시장, ④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적자본의 효율적 창출 부재로 파악하고 가족⦁도시 문제를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부 연구영역을 가족‧결혼 분야, 노동시장분야, 주거분야, 교육 분야 등 4개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 연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 세부 연구영역은 개별적으로도 중요성을 갖지만 서로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는 주제들이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먼저 가족과 결혼 연구에서 핵심의제는 ‘노동공급주체로서 가족기능의 복구’이다. 노동공급을 담당하는 가족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성장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영역은 소형단계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적 정책과제인 우리나라 가족의 생성과 소멸(결혼/출산/이혼)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 및 소득 격차 연구는 소형단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겪고 있고 심화될 수 있는 노동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 임금 격차에 의한 소득양극화 문제 등을 다루며 이러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세 번째는 주거에 대한 연구이다. 주거는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일상의 삶을 담는 중요한 공간이다. 본 연구는 소형단계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관련 재개발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현재의 주거 불안정과 재개발 편익의 역진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에 대한 연구는 단기적으로 교육시장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즉 사교육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교육비와 주택가격, 부모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등과 같은 요인들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