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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1)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

법무부에 의하면, 2000년에 3.7%에 불과하였던 국제결혼 비율이 2007년에는 11.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장기체류 외국인 수도 2000년 24만 4천명 수준에서 2009년에는 87만 1천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율은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2.8%, 2020년에는 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송종호, 2007).

실로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 양상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 현상은 2세대 이상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사회통합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다문화사회의 갈등구조 분석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서 사회통합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2)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6년간 27~30위 정도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고용감소 이후에 좀처럼 취업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고용률 감소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즉, 최근의 국가경쟁력과 고용률에서의 정체 현상은 새로운 방향에서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신동면, 2007).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 위기까지 맞고 있다. 이제는 사회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유일한 해법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자칫 문화적·종교적·인종적 다양성 및 그 이질성으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기될 수 있다(황민우, 2009).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인적자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Chretien, 2003; Hoffmann, 2005; Wilkinson and Cheng, 1999; 최무현, 2008).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3) 연구 목적

 상기의 연구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다문화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전략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기적으로는 재외동포를 포괄하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시도하며, 장기적으로 Global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핵심 연구영역은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이고, 핵심이슈는 Global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국내에서의 다문화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국내외의 인적자원을 지속적·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방안을 연구한다.

(1) 단기 연구 내용

단기적으로는 다문화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사회 갈등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 갈등은 그 해소를 위해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세부 영역의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다문화사회와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는 기초 연구로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과연 다문화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요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사회에서 갈등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그렇다면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놓인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가 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와 국가경쟁력 간 상관관계가 검증되고 다문화정책의 현황이 파악되었다면, 어떠한 방안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넷째, IT기술을 활용한 다문화사회 통합방안을 제시한다. IT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적 접근이라면, 하드웨어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서의 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것이 본 연구의 1단계에서의 마지막 연구내용에 해당된다.

(2) 중·장기 연구 내용

중기연구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인력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연구 목적 하에, 재외동포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실증 data를 토대로 해외 한민족 이민사를 분석하고,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 및 유대 증진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연구 단계에서는 미래지향적 Global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 간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의 Global 인적자원 네트워크 공유와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주권이나 시민권과 관련된 이민정책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중기단계에서 구축한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며, 한민족 정체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연구가 수행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단기 연구 범위 및 방법

단기 연구 1년차에는 다양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정책 관련 기존 문헌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인터뷰를 수행한다.

연구 2년차에는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다문화사회와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해,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 간 정책비교 및 정책사례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IT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를 통해 IT기술을 활용한 다문화사회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

1단계의 마지막 3년차에서는 2년차까지에서 수행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사회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별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그 정책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T 기술과 다문화정책 간의 융합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통합 도구로써의 IT 기술의 효과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장기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단계의 3년간 연구 주제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의 모색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동시에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설계한다. 또한, 국내에 정착한 재외동포 대상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행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외동포의 국내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해외한민족 이민사에 대해서는 과거 20년간의 시계열자료를 통해 해외한민족 이민사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실증 data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이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단계 마지막으로는 모국과의 유대 및 관계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각국의 법·제도 및 정책 연구가 수행된다.

제3단계의 4년간 연구주제는 미래지향적 Global 인적자원 활용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인터뷰,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국경과 분야를 초월하는 Global 인적자원 네트워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의 영주권/시민권 정책에 대한 비교를 통해 영주권/시민권과 관련한 각국의 정책적 특징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