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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자원 및 환경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다. 우선적으로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며, 장기적으로 대외무역 패턴, 산업구조, 건강과 인구구성, 사회보장, 국제관계 등의 연구로 확대하며 나아가 이를 종합한 효용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이를 유도하고 뒷받침하는 공공정책을 필요로 한다. 자원의 고갈, 온실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토양과 수질 오염, 이로 인한 국민 보건에 대한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위협 요인에 대처한 자원 및 환경정책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 후생의 증가를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 및 환경정책이 제대로 위협 요인을 차단하면서 경제 성장과 사회 후생의 증가에 기여하는지 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탐구하고 실제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로써 자원 및 환경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모형과 분석방법론 개발을 통한 학문적 기여와 함께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활용하는 실용적 연구를 얻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자원 및 환경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수립하고, 현재 이용가능하거나 비교적 용이하게 구축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계측한다. 시계열 총계 자료(aggregate data), 개인별·지역별 패널자료 및 여타 이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1) 동적처리효과를 이용한 자원 및 환경정책의 효과 분석방법

 어떤 정책(또는 프로그램, 치료절차 등)이 장기간 되풀이되어 진행될 경우, 그 정책이 일정기간후의 특정 최종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할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중간에 시행되는 정책들이 중간 종속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통상적인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은 과거 변수를 통제하므로 중간 단계를 통한 간접효과를 놓칠 수 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BioStatistics에서 개발된 G-Algorithm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조건부평균과 확률밀도함수를 알아야 하며 또한 적분을 실행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다. 최근 개발된 2단계 동적처리효과 추정방법(Huang and Lee, 2010)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선형모형의 모수로 표현하여 G-algorithm을 사용하지 않고도 필요한 모수들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2단계 방법을 경제현상에 응용하기 위하여, (ㄱ) 비선형 모형에서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리하는 문제, (ㄴ) 보다 장기적인 모형에서 다양한 효과와 그 효과들이 작동하는 경로를 요약하여 정책결정을 용이하게 방안의 개발, (ㄷ) 미래 처리의 예측이 현재의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 혹은 일반화할 수 있다.

  (2) 동태적 패널 공간계량분석을 통한 환경과 성장의 관계 연구방법

 지역별 패널자료의 경우 지역별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동태적 패널 공간계량모형에 이용가능한 여러 방법들을 점검하고, 방법론을 개발한다. 한국 내에서 세부 지역별 경제적 및 환경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쳐 지역별 패널자료를 구축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에 얼마만큼 의존적인지 추정한다.

  (3) 비선형 VECM을 이용한 동태적 조정과정의 분석방법

 벡터오차수정모형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은 “균형관계를 갖는 비정상적 시계열”의 동태적 조정과정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고갈자원과 경제,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비선형성(환경 쿠즈네츠 곡선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비선형 VECM을 개발한다. 이 방법은 환경 쿠즈네츠 곡선에서 경제성장과 환경의 비선형적 관계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공간-분포 체계에 확장이 가능하므로 자원 및 환경정책 공간적 효과에 대한 모형, 추정, 추론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와 더불어 대학원생 교육과정에 정책효과 관련 계량경제학 과목을 개발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통하여 차세대 사회과학자 연구 인력으로 육성하며, 중장기적으로 자원 및 환경 정책에 관련한 패널자료를 만들고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구축한다. 이 작업에 차세대 사회과학 인력이 참여하도록 만든다. 연구결과는 국내외 세미나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 대외적 신뢰를 쌓고 교과과정에 연계하도록 한다. 연구 주제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공유하므로 학제간 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교과과정에서도 학제간 공동개설을 추진한다. 특히, 설립 예정인 그린 스쿨과의 교과과정과 연구에 있어 협력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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