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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ㆍ행정체제에서 나타난 큰 변화는 정책결정 단계에서 과거의 Top-Down 방식이 줄어들고 Bottom-Up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문화도 부족하며,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이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인 발전을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학계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가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을 풍성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제의 영역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일보시켜 한국의 국가발전은 물론,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겠다는 거시적인 목적과 배경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1차 년도에 6편의 세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들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민주주의로 이행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내 폭력 및 폭언사건, 경선불복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 한미 FTA 협정문 수정파문,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와 평택 미군지기 이전 관련 집회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치문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많은 연구자들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적인 제도의 성숙도를 측정한 democracy stock​을 민주주의 변수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셋째, 현대국가의 민주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관에 관한 연구는 대통령제 국가는 물론 내각제 국가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처의 수장인 장관의 부처관리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학술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lznick​의 제도적 리더십(institutional leadership)​ 관점을 바탕으로 장관의 제도적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부처의 성과와 부하직원의 인식과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넷째, 행정부처 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장관의 임명과 면직 사유를 분석하여 민주화 전후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장관이 교체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즉 정권 및 장관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여 임명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국민이나 언론의 요구 때문인지 혹은 전문성 등 기타 사유 때문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부의 투명성, 신뢰성, 반응성 등과 관련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대상 집단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정보공개와 사회자본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한국 행정의 민주화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시기에 민주화로의 이행을 경험한 한국과 대만은 한국의 중국과의 수교로 인해 지난 1992년 이후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의 교류는 두 국가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민간 부문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됨으로써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회의 민주화로 인한 민간 부문의 네트워크가 국가의 외교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정치 및 행정 분야의 민주화를 체계적으로 진일보시켜 한국의 국가발전은 물론,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겠다는 거시적인 목적과 배경에서 1차 년도에 6편의 세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A Case Study of South Korea’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정안 논란, 이인제와 손학규의 당내경선 불복사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와 미국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집회 등의 사례를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Linz and Stepan(1996)의 제도화 이론, O’Donnell(1996)의 비공식적 통치 이론, Almond and Verba(1989)의 시민문화이론, Fukuyama(1995)의 정치문화 이론을 기초로 분석하여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협의의 민주주의 공고화 정의는 그 적용이 제한적이며,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한국은 민주적 제도와 법적 체계 그리고 민주적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에 기반을 둔 정치 문화가 민주적인 정치 문화와 태도의 탄생과 발전을 저해하여 민주주의 공고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A Simultaneous Equation Analysis’ 연구는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체제의 생존과 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민주주의 체제의 성숙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총 136개국의 data를 Generalized Least Squares(GLS) 방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민주주의 체제의 성숙도와 경제발전은 서로 상호 영향(recursive relationship) 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의 번영은 민주주의 체제의 생존과 성숙을 돕고, 민주주의가 성숙될수록 경제 역시 더욱더 발전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와 유럽지역에서만 유의미 하였다.

 셋째, ‘Leadership Style and Employee Perception of Ministerial Performance in South Korea’ 연구는 한국 장관 설문조사(Korean Minister Survey) 데이터를 기초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장관의 리더십을 5가지 유형(Visionary, Persuasive, Resilient, Coalition Network, Maintaining)으로 분류하여 제도적 리더십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각 장관의 성과를 검증하였다. 장관의 성과는 전반적인 수행 정도와 정책 수용가능성(정책 설계, 정책 집행, 정책 관련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제도적 리더십 요인들은 전반적인 장관 성과 관련 변수에 대해 76.9%, 정책 수용력에 대해서도 73.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전제시(visionary) 리더십과 설득적(persuasive) 리더십은 장관의 성과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연한(resilient) 리더십과 네트워크적(coalition network)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비교적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지적(maintaining) 리더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Ebbs and Flows in Korean Political Appointees: The Life Cycle Analysis of Korean Ministers in 1980-2009’ 연구는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재직한 장관급 인사를 분석대상으로 그들의 임명 배경 및 임기 그리고 교체사유를 공식문서, 연감 및 각종 신문 및 언론매체자료, 학술문헌 조사, 관련 장관들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자료(KMD, Korean Ministerial Database) 등을 기술통계를 활용한 비교분석과 OLS(Ordinary Least Squares)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주로 정치적 사유로 장관직을 임명하는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관료제 내부 출신을 장관직에 임명하거나 장관의 정책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임명기준이었다. 또한 장관의 면직 사유로는 전략적으로 정권을 개편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 들어 정권 개편을 위해 장관을 퇴임시키는 것이 소중한 인적 자원을 낭비시키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손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공개의 효과분석: 서울시 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의 감기항생제 처방률을 중심으로' 연구는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본래의 의도했던 효과인 항생제 처방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자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이전과 공개 이후 3년 동안 처방률이 공개되는 집단과 공개되지 않는 집단의 처방률 추이를 DID 기법을 활용해 집단 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항생제 처방률 공개이후 개인의원뿐만 아니라, 병원 종합병원 등 모든 서울시 의료기관에서 정보공개 효과인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공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정부의 규제제도를 직접적인 방식보다 정보공개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Private Sector Networks and Interstate Relationship: A Case Study of the South - 4 - Korea-Taiwan Relations’ 연구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문헌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국과 대만 의 민간 네트워크의 활동을 교역, 외국인 직접투자 및 산업 파트너십, FTA, 문화ㆍ​교육적 교류, 한류, 재외국민, 기타 네트워크 등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네트워크가 국가간 관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경제 및 문화의 교류를 통해 발전한 민간 부분의 네트워크는 국가간 정치적 문제를 극복하고, 이익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요컨대, 한국과 대만의 민간 부문의 네트워크는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국가간 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