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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대한민국은 법조인 선발과 양성, 그리고 재판의 형식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광범위한 변화를 겪고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이고, 사법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이미 출범하였고, 공판중심주의가 도입/강화되었고,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으며, 법관임용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반면에, 법조인 선발과 양성을 위한 학문적, 실무적 콘텐츠는 관념적, 규범적 법이론 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내용과 방식에서 달라진 바가 거의 없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한 필수소양을 갖춘 법조인의 선발과 양성을 위한 학문적, 실무적 콘텐츠는 법학자들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법조인 선발과 양성, 그리고 새로운 재판형식에 부응하는 학문적, 실무적 콘텐츠를 제공하고, 과학자로서의 법관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합리적인 사법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裁判심리학(Judicial Psychology)’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裁判심리학은 한국에 아직 정립되지 못한 정교한 증거규칙(evidence rule)의 토대가 될 수 있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법관들의 과학적인 의사결정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칙을 발굴, 적용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법관들과 실증사회과학자들로 구성된 “발굴팀”을 조직하였다. 발굴팀은 “법과 심리 포럼”을 통한 순차적, 심층적인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각 실증사회과학 분야에서 법적 사실인정과 법적 논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론, 방법, 지식의 구체적 존재와 유형, 그리고 해당 학자/연구자를 파악하고 집적한다.

 또한 본 연구팀에서는 법적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인정과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적 논증을 위해 필요한 실증사회과학적인 이론, 방법, 지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범위는 법적 판단 상황에서 주관적인 편향이 개입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것으로 연구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효율적인 라인업 절차에 대한 연구, 목격자 심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암시성에 관한 연구(아동을 대상으로), 용의자의 자백진실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의자의 정서 및 기록 매체의 효과에 대한 연구, 법적 의사 결정 상황에서 근본적 귀인 오류에 대한 연구. 추가로 최근 사회적, 법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한 한국의 실태와 대책을 제16차 독일 범죄예방학회에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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