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SSK) 커뮤니티

1. 연구목적 및 배경

○ 신사회위기와 사회기반의 해체, 그리고 사회서비스 투자의 요구

- 저출산·고령화, 근로빈곤, 계층양극화와 고착화, 가족 해체 등과 같은 사회 현상들이 모든 계층에서 확인되면서 빈곤이나 질병과 같은 과거의 전통적 사회위기와는 대상과 내용에서 구분되는 “신사회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기반들이 해체되면서 성장의 목적인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위협함.

- 신사회위기는 가족과 공동체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하였던 일상생활 활동들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임. 이에 따라 소득 및 건강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정책 이외 사회서비스 투자 정책을 통한 새로운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쟁과 정책 혼란

- 신사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은 아동, 노인, 가족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투자 정책을 대안으로 주목하였음. 보건복지부도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를 추진하면서 사회서비스 투자의 가능성을 점검한 바 있음. 하지만 사회서비스 정책 시행 3년이 경과하는 동안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잔여적 사회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중산층 붕괴와 신빈곤층이 급증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영유아보육과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돌봄을 중심으로하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접근이나 실천 대안 역시 충분하지 않음.

-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의 구분, 사회서비스 시장관리,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실업 대응, 사회서비스 품질과 가격, 사회서비스 산업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과 정책용어들이 양산되고 있어도 의미있는 정책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주, 중간계층의 개인서비스 지원에 대한 개인과 국가책임, 지리적 재정외부성과 지역의 상대성 특성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임 분담, 소비와 생산 사이에서 사회안전망 지출과 사회기반 투자 구분, 사회서비스 품질과 시장 잠재성, 그리고 비공식 일상영역과 사회적 연대가 전제되는 사회권의 타당성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과학의 접근 관점과 실천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요구되고 있음.

<그림 1> 사회서비스 담론의 혼선

○ 사회서비스 담론의 혼선

-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복지=국가=소비”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이론과 정책이나 “민간재=시장=생산”의 신고전경제학 이론의 두 가지 대비되는 패러다임이 있음. 해석과 비판 그리고 현실 인식의 틀에서 상호 배타적인 특성이 있음. 그런데 본 연구과제의 핵심 연구영역인 사회서비스 이론 및 관련 정책에서는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의 조합과 절충을 시도하는 것임.

- 이론과 정책에서 “잔여적-비영리-표준화-집권적-자원봉사-최소 조건”의 맥락에서 전통 복지서비스와 달리 사회서비스에서는 “보편적-영리·비영리 혼합-다양화-분권화-시장과 산업화-최적 품질”의 맥락이 필요함. 전통적 학문 분야에서는 이질적인 개념과 지향 가치들을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운용 틀의 모색이 필요함.

○ 사회과학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학문 영역 정립 필요

- 현재의 사회서비스 논의들은 사회 구조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원칙적인 정책대안 그리고 현장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것으로 중범위의 실천가능성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거시적 논의와 구체적 현실의 실천가능성을 접목할 수 있는 체계화된 학문 및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분야는 잔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통적 사회복지 분야와는 달리 제도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시장화 및 품질보장 그리고 산업화와 일자리라고 하는 새로운 큰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전제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분과학문의 영역을 넘어 상호 융합된 새로운 복합적인 이론 정립과 정책체계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 연구 목적 : 학제적 집단연구를 통한 사회서비스 이론 정립과 정책운영체계 구축

- 본 연구의 핵심 분석 영역은 “중간소득 이하 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에 관한 것으로 설정하였음. 신사회위기는 중간소득 이하 계층의 생활기반 해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중간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와 개인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고 국가 개입의 이론적 정당성 근거도 명확하지 않음. 서비스 욕구의 강도와 자산에 기초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복지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본 연구에서는 중간소득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투자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설계·추진될 수 있는 이론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운영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이론 개발과 정책실천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음.

<그림 2> 사회서비스 중심의 3단계 사회복지정책의 거버넌스 

<표 1> 연구주제의 장기적 발전계획

​○ 10년 장기연구 필요 : 중장기적으로 중립지대에서 객관적인 연구수행

- 사회서비스 투자 및 정책에 대한 주제는 외국에서도 종합적인 정책체계로 개발되지 않았음. 복지국가 유형론이 국내에서 소개되어 한국이 지향할 사회 모델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하지만 국가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구의 사회 모델에 기초한 보편적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음. 대신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상황적 현실을 고려한 중범위 이론과 정책 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복지와 시장 논리의 결합을 통해 등장하는 사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사회서비스 시장관리, 사회서비스 산업화 등과 같은 주제와 관련 정책들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못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정부의 정책에 앞서 체계적인 접근 틀을 제공하고 정책 집행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작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한국 사회의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패러다임과 정책운용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정과 현장의 실천과정 속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공동으로 연구개발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 투자 분야들은 보건복지부 이외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문화관광체육부, 농림해양수산부 등 사회정책부처들의 기능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음. 관련 재원조달 및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분야를 포함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관리 기능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따라서 개별 부처 수준을 넘어 사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전체 부처들이 일관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와 부처 논리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립적 연구개발 작업이 필요함.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 제1단계(소형) 연구계획 :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정립과 정책운용체계 구축

- 본 연구는 신사회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사회의 전환기 상황 속에서 사회기반확충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함. 일반 서민들의 생활기반을 중심으로 연구 영역을 특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정립하며 분절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개별 정책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

- 장기 연구의 출발이 되는 제1단계 3년 동안은 사회기반과 사회정책의 각 분야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사회서비스 투자 이론의 정립을 시도함. 또한 사회서비스 이론의 시각에서 사회서비스 기반의 현재 위상을 진단하면서 개별 중앙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들을 분석함.

○ 제2단계(중형) 연구계획 : 이론 적합성 검증과 정책 및 제도 분석 

- 제2단계에서는 1단계의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새로 정립된 패러다임과 정책논리들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발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할 예정임.

- 제1단계의 3년동안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사회서비스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립되면 핵심 정책 분야 및 프로그램 영역들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음.

​<그림 3> 장기목적 달성을 위한 단계별 연구계획

○ 제3단계(대형) 연구계획 : 연구저변 확대와 독립분과학문으로 자리매김

- 제2단계까지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 분과학문으로서 사회서비스학의 체계를 정립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저변을 확대할 예정임.

- 3단계 연구에서는 유관 학문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게 사회서비스학의 독립적 영역을 확보하며 신규 연구인력들을 양성하고 관련 분야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들도 개발할 예정임.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교육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육성을 위해서도 중요함.

○ 연구의 주요 내용별 수행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