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집단

연구집단소개

시민적 연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한국적 모델 모색 - 박길성 고려대학교 교수

View : 1,540

상세
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1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 연구목적 및 배경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급격한 증가는 새로운 갈등조정 메커니즘의 창출을 요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제도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적 조건과 갈등을 민주적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시민적 덕성이 형성되었을 때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적 연대’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사회적 과제이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의 부재와 시민사회 내의 첨예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민적 연대의 형성을 통한 한국적 공화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의식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적 연대(civic solidarity)’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시민적 연대’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연대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시민적 연대’를 통해 어떻게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실현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제적 협력연구를 통해 한국적인 ‘공화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적 조건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색을 토대로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적 공화모델의 세계화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보편성과 특수성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전지구적 평화 공존을 지향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 장기 목적 달성을 위한 단계별 연구 계획

 

(1) 1단계 : ‘시민적 연대’ 구축을 위한 정치·사회·경제적 이론틀 구축(2010.9~2013.8)

- 본 연구는 총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연차별로 세부적인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1단계의 목표 ‘시민적 연대’ 형성하는데 필요한 이론틀을 정치,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각각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영역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제간 협력 연구를 강화하고 상설화하기 위해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학문 간 교류를 통해 개념적, 인식론적 틀의 상호 교류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장기적 공동연구의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지속적인 연구진 내 월례워크숍을 통해 개념적‧인식론적 틀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기반이 될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설립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라운드테이블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구결과 및 라운드테이블 발표논문들을 바탕으로 영문 학술지 Journal of Social Values를 발간한다. SSCI 등재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본 학술지를 통해 인간가치, 시민연대, 사회통합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 포럼(intellectual forum)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내용

추진계획

 세부과제 1 :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의식이 조화될 수 있는 시민적 연대의 형성 

   1년차 : 시민적 연대의 제도사상사적 연구 

   2년차 :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 비교 연구

   3년차 : 한국적 ‘공화’ 개념의 구축

 공동연구 기반 조성

• 기존연구 검토와 자료수집

• 개념적․인식론적 틀의 상호 공유

• 국제워크숍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 조사 서베이 실시 

• 연구 결과에 대한 공동발표회의 개최 

• 해외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 연구결과 출판 

• 영문 학술지 창간 및 SSCI 등재 준비

 세부과제 2 : 공동체의 변형과 연대감의 변화 고찰

   1년차 : 사회적 연대의 사회이론적 고찰

   2년차 :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 대한 조사 분석

   3년차 : 역동적 연대에 기초한 다층적 공동체 연구

 세부과제 3 : 연대감의 조성과 유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 제시

   1년차 : 인간 행위의 설명요소로서 연대 분석

   2년차 : 사회·경제제도의 기초로서 연대 분석

   3년차 : 시민적 연대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 모색

 

 

 

(2) 2단계 : ‘시민적 연대’ 증진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연구 : 한국의 정치·사회·경제적 결속에 관 한 종합적 분석(2013.9~2016.8)

- 사회과학의 치료과학(clinical science)으로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미시적 수준에서 개개인의 상호작용과 심리적 정향이 강조되면서, 정기적인 사회조사의 결과와 인구 통계학상의 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연구 토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또한 대용량·다차원의 과정을 통해 조성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중심으로 정보자원의 개발, 정보자원의 공유 및 생산을 위한 새로운 사회과학 분석방법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의 개발, 대용량·다차원 데이터 저장방식 도출,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개발과 생산, 새로운 형태의 의사 결정모델의 구성에 이르는 연구 주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시민적 연대 증진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연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사회학·정치학·경제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행하는 『경제와 사회 결속 보고서』(Report on Economic and Social Cohesion)와 같이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의 주요 척도가 될 수 있는 통계 자료들을 취합하고 사회 조사를 실행하는 한편, 시민적 연대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분야별로 도출하고자 한다.  

- 국제학술회의 및 라운드테이블의 발표원고를 바탕으로 워킹페이퍼를 발간하고, 영문 학술지 Journal of Social Values를 지속적으로 발간한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SSCI 등재를 추진할 것이다. 

- 이 프로젝트는 (가) 당면한 정치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을 중심으로 사회조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과학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나) 구축된 사회조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자료공유 시스템 과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이론·정책·경험적 분석이 조화된 한국 사회과학의 종합적 성과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외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비교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구내용

추진계획

 세부과제 1 :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의제 분석

 학제간 비교연구 본격적 추진 및 연구거점 활성화 

• 사회통합 연구단 구성 및 센터설립 추진

• 해외연구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본격적 국내외 연계 연구시행 및 학문 후속세대 교류 본격화

• 정기적인 조사 서베이 실시 

• 사회과학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국제워크숍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 연구결과 출판 

• 영문 학술지 SSCI 등재 추진

 세부과제 2 : 정책의 판단근거가 되는 주요 데이터 축적

 세부과제 3 : 사회통합 정책보고서 작성 및 국가 간 비교

 

 

(3) 3단계 : 시민적 연대의 지구적 확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2016.9~2020.8) 

- 대형과제로의 발전을 준비하면서 본 연구진은 이미 2단계에서부터 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연구운영위원회를 사회가치센터(Center for Social Values) 평의원회로 확대‧발전시키고, 국제전문학술지 수준의 Journal of Social Values를 발간하는 종합적인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한다. 

- 정치사회적 갈등 해결의 한국적 모델이 지구적 평화공존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인류보편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시민적 연대로부터 지역적 공동체의 소속감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제에 주목하고, 삶의 터전과 역사적·문화적으로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는 구성원에 대한 애착이 인류 보편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적 사회통합 모델이 지역통합의 원칙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한국 사회과학의 세계화‧보편화를 모색한다. 

- ‘통합, 연대, 다양성’을 중심 주제로 다양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팀 분업과 협력 체제를 구체화하여 종합적 연구센터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비교연구를 위한 라운드테이블과 국제학술대회 개최, 박사수료생 방문 연구 등을 통해 학문의 세계화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2단계 연구 성과를 실행하는 정책실무자를 양성하고, 아울러 이러한 교육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연구인력을 구축한다. 변화된 정치사회 환경에서 다층적·복합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시민교육 교재를 마련하여 지식의 대중화 가능성을 증진한다.  

 

 

 

 연구내용

추진계획

 세부과제 1 : 시민적 연대의 국제적 확장이 가능한 지역통합 모델 확립

 대학 내 교육‧연구센터 정착 및 지속적 결과물 산출

• 세계적 수준의 사회과학 연구교육기관 (Center for Social Values) 설립 및 운영

• 국제워크숍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 연구결과 출판 

• SSCI 등재학술지 발행

 세부과제 2 : 지구시민사회 차원에서의 통합, 연대, 다양성 정착방안 연구

 세부과제 3 : 다층적·복합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