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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1)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한계 및 보완

○ 시장경제 메커니즘(mechanism)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되,    시장실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규제가 필수적이며 이는 헌법이 선언한 경제 원리임.

○ 따라서 시장경쟁과 정부규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원리의 양대 축으로 양자는 균형있고 조화롭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시장경제원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폐지 또는 완화된 과거 규제의 잣대를 비공식적․우회적으로 적용하거나 시장경쟁의 최소한의 규율마저 회피하고자 하는 등 과잉규제나 규율공백의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이 현실임.

○ 한편,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는 시장경쟁과 정부규제 외에도 창의적 혁신이라는 도발이 새로운 원칙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3의 원리로 고려하여야 함.

  2) 3대 원리의 상호기능적 관계와 기존 접근법의 한계

○ 위의 3대 원리는 개별경제주체의 자율과 경제정책, 그리고 이를 조장 또는 규율하는 실천적 법제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생태시스템의 시각에서 각각의 적정한 역할과 상호 기능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하나의 통합원리를 연구․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에서 위의 3대 원리는 주로 경제학과 법학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대부분 분야별 단기 연구에 머물러온 것이 사실이며,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처방을 제시함에 있어서 각 원리 간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여 현실 적합성에 문제가 많았음. 이로 인해 야기된 실천원리의 혼란 극복을 위해서는 특히 경제학의 추상적 접근법과 법학의 현실적 접근법의 차이를 좁혀 현실의 제약조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실사구시의 방법론이 절실함.

○ 세계적으로도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경제정책과 법제도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총론적 논의와 부분적인 실증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왔으나, 단계별 경제시스템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의 통합적 논의는 경제학이나 법학 모두에서 드문 실정임.

  3) 통합적 메커니즘의 연구

○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학과 법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시각에서 시장경제원리를 구현하는 실천원리에 관한 장기연구가 필수적임

○ 이 의제는 향후 수십 년에 걸친 한국 경제의 발전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함. 이 연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경우 경제원리 실천의 합리화라는 최종적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분야 외에도 사회, 교육, 정치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 경제사건의 법적 판단에 경제학 활용

○ 경제관련 법적 사건의 판단에서 문제된 행위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분석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규제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경제분석 결과가 커다란 역할을 하여 왔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서도 경쟁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는 산업조직론과 같은 경제학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최근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고 있음.

○ 하지만 특정 경제이론의 법제도적 시사점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당해 이론을 법 해석 및 집행에 적용하고자 하는 무리한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문제될 소지가 큼.

○ 따라서 소형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이 당면하는 시장경쟁 관련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경제학의 역할과 한계를 밝힘으로써, 경제학이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최대한 이바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진행될 연구의 초석이 될 것임.

○ 이를 위해 시장에서의 기업행위를 경쟁행위와 협력행위로 대별하고 협력행위의 가장 극단적 형태라 할 수 있는 기업결합을 따로 분류하고, 3가지 기업행위별로 가장 문제되는 이슈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 기준을 연차별로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함.

○ 기업행위의 유형별 일반원리와 시급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규명하는 소형연구가 마무리되면, 개별기업에서 나아가 산업 단위로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연구

  2) 산업분석을 통한 최적 메커니즘 구현

○ 경제학의 여러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시장메커니즘(market mechanism)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나, 현실에서는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함. 특히 IT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기술적 측면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적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장의 자원배분 원리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주요 IT산업에 적용하여 그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방해하는 요소의 실체와 극복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시장경제 메커니즘과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적 원리를 도출하고자 함.

○ 소형연구에서는 최근 부상하는 IT산업분야와 특성을 경제원리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혁신이라는 시장을 확정하여 분석한 다음, 경제주체들의 노력수준을 고려한 최적 메커니즘 분석하고자 함. 소형연구가 완료되면, IT산업과 기술혁신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쟁원리와 실천적 규율 법제도가 규명되고 나아가 최종목표인 한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실천적 법제도 원리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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