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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담론과 대안:이념논쟁과 사회발전에 대한 역사적ㆍ학제적 접근 -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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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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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서구 선진국의 이념갈등 및 이념논쟁에 대한 비교·역사·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을 올바로 학문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학제적·종합적 성찰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을 기초로 한국사회의 지나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적 정체성과 적실성 있는 공공정책의 구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것은 향후 한국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발전모델과 적실성 있는 정책 패러다임을 탐색·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팀이 이런 연구를 시도하게 된 배경은, 한국사회가 21세기에 들어서서 경제적으로는 그 위상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음에도, 정치갈등이나 이념갈등에 있어서는, 여타 선진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탈이념화 현상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오히려, 한국사회에서의 이념갈등과 논쟁은, 이른바 민주화시기이후 오히려 더 격렬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갈등과 지역갈등을 더 부추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선진 국가로 발전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목적과 배경 하에서, 경제학(2), 사회학(1), 정치학(2)의 전공으로 구성된 본 연구팀의 각 연구원들은 <이념논쟁과 공공정책 그리고 국가발전>이라는 큰 아젠다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1차년도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하에서는 개별 연구원별[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A, 공동연구원 B, 전임연구인력 C, 전임연구인력 D] 1. 당초 연구계획(목적, 방법, 내용)2.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목적, 방법, 내용, 결과)를 정리하기로 한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우리 연구팀 5인이 세웠던 3년간의 큰 주제와 연차별 주제는 아래와 같다.

 

(1) 경제제도 및 경제정책의 이념적 조건과 논쟁(연구책임자)

  1차년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우파 · 좌파의 논쟁

  2차년도: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우파·좌파의 관점

  3차년도: 국가 주요 경제 정책에서의 우파 · 좌파의 이념논쟁

 

(2) 연구주제: 사회발전의 이념적 조건은 무엇인가? (공동연구원 A)

  1차년도: 이념갈등의 성격과 한국의 이념적 스펙트럼

  2차년도: 신자유주의 이념의 등장 배경과 그 공공정책적 의미

  3차년도: 사회발전 원리로서 신자유주의: 각국의 사례

 

(3) 자유주의의 이념지평과 한국의 이념 논쟁(공동연구원 B)

  1차년도: 한국의 이념논쟁 무엇이 왜 문제인가?

  2차년도: 주요국의 보수·진보 논쟁: 정치 및 경제 지평을 중심으로

  3차년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과 융합가능성

 

(4) 한국사회의 이념적 혼란과 인문사회학적 대안(전임연구인력 C)

  1차년도: 이념의 생성·발전과 이념 논쟁의 전개와 본질

  2차년도: 자유주의 이념 등장의 역사적 사상사적 배경

  3차년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이념적 정체성의 마련과 인문사회학 재건의 중요성

 

(5) 현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논쟁: 이념과 현실(전임연구인력 D)

  1차년도: 해방 직후 좌·우 이념과 이념 갈등 문제

  2차년도: 한국 정치·경제발전과정에서의 민주주의 논쟁: ‘민족적' 민주주의와 한국적민주주의

  3차년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론: 시민과 개인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