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SSK) 커뮤니티

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사기업, 공기업 및 정부기관을 선정하여 이들 조직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업으로부터 정부에 이르는 다양한 조직에서의 투명한 재무 정보의 생산 및 전달 시스템 유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과 조직 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운영 목표 달성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 활용의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재무정보의 생산 및 전달 시스템이 기본적인 요소이다. 조직의 재무정보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그 산출물에 대한 신뢰성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은 투명한 조직의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재무정보와 더불어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외부의 이해관계자 집단들에게 조직 관련 정보가 적시에 완전하게 전달(공시)되어야 한다. 적시에 완전하게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전체적인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조직 운영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기업, 공기업,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서베이분석 기법 등을 적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의 강화라는 궁극적 목표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단계에서 논의될 한국 기업의 투명성 (corporate transparency) 문제는 기업 정보의 투명성은 매 기간마다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credi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과 공시(disclosure)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대변하는 이익조정 대용치는 Jones (1991)가 개발한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의 개념이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Graham (2005)과 Roychowdhury (2006) 등에서는 실질 활동 이익조정 (real activity-based earnings management)의 개념이 대체적인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이용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외부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비교 분석한다. 그와 동시에 경영자의 다양한 유인(incentives)을 이해하기 위해 재무정보 생산과 공시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영자와의 인터뷰나 서베이기법을 통해 재무정보 생산 및 전달 과정에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 연구될 공기업은 1984년부터 한국 공기업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조직 구성원의 적절한 동기 부여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뿐 아니라 정책 담당자, 평가자, 피평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성과 모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3단계의 연구대상인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운영의 효율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투명한 성과평가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평가모형 개발과 공시모형의 도출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개념적, 통계적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현행 성과평가 모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된 정부업무평가 모형 및 공시제도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 성과평가시스템의 올바른 작동과 

공시제도 실행으로 한국 공기업과 정부기관의 투명성은 향상되고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기업, 공기업,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서베이 분석 기법 등을 적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