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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과제의 10년간의 장기적인 의제는 ‘사회통합기반 한국형 신사회정책 모델 개발’이다. 한국은 1960년대 이래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통제 아래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초고속 압축성장의 결과 제 부문 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 정책과 기득권층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으며 지역간ㆍ계층간 갈등이 심각한 편이다. 이러한 고속 경제성장의 그늘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사회정책은 당연히 제반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정책은 보편성과 특수성 두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보편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정책의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는 서구의 정책 모델은 한국의 사회정책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회는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을 달리 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가 된다. 한국형 사회정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사회변동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분단과 탈분단의 역동성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진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연구의제를 ‘사회통합기반 한국형 신사회정책 모델 개발’로 설정하였다.

  본 과제의 장기적인 연구목적은 연구의제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듯이 한국의 현실에 맞는 사회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국가정책에서 사회정책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목표와 궤를 같이 한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사회정책의 위상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사회정책의 위상을 짚어볼 수 있는 구체적 지표로서 국민순소득(NNI) 대비 사회지출 비율을 들 수 있는데, 그 지표의 2005년 현재 OECD 30국 평균 값이 24.4%이었음에 비하여 한국은 8.0%로서 30국 중 29위로 나타났다(OECD(2008),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사회지출 수준은 당연히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게 크게 확대되고 사회정책의 위상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게 본 연구진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진은 1) 역사적 맥락과, 2)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사회정책 모델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우선, 역사적 맥락에 부응하는 모델 개발을 위하여 사회정책 사상과 동아시아 사상의 접목 가능성 여부를 탐색해 볼 것이다. 예컨대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도덕적 긴장감을 강조하고 사리사욕 추구를 경계한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敬義) 사상은 사회정책 모델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탈분단 체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정책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 대비한 사회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인데 사회연대주의라는 이론적 자원이 이러한 관심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사회정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국형 사회정책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면, 세계화 및 글로벌 시민사회의 발전, 시민사회 발전 및 거버넌스 역할의 증대, 탈물질주의 가치 변화 및 탈근대화, 포스트 포드주의 등을 들 수 있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진은 현재 수행 중인 제1단계의 소형과제를 제2단계 중형과제, 제3단계 대형과제로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연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첫째, 현 단계에서 연구 중인 탈물질주의 사회정책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개발(거버넌스 기반 모델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모델 추가)로 연구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둘째로, 한국 사회변동의 제한된 부문의 추세 분석(세대구성 변화, 계층과 직업구조 변화, 사회운동 변화)으로부터 시작하여 보다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환경 변화(세계화, 시민사회 발전, 탈근대화, 포스트포드주의 등) 분석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셋째로, 계층ㆍ지역ㆍ세대ㆍ문화ㆍ이념 등 제 부문에서의 사회갈등의 현황 분석에서 시작하여 갈등의 제도적 관리와 사회통합 과제로 문제의식을 확대할 것이다.

한편, 연구범위의 단계적 확대는 사회정책 모델의 정교화와 병행하여 추진된다. 3년으로 제한된 제1단계 연구에서는 인권, 연대, 문화, 생태 등 탈물질주의 사회정책에 국한시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제2단계와 제3단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 고려해야할 다양한 요인과 조건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한국형 신사회정책 모델이라는 보다 정교화된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이다.

장기 연구과제의 단계별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 소형과제 (1-3년차): 한국의 사회변동과 탈물질주의 사회정책

- 한국 사회변동(계층/직업구조변화, 세대구성변화, 사회운동변화)과 탈물질주의 경향 검토

- 고전적 사회정책 모델의 한계와 대안적 논의(신자유주의 개혁론, activation전략 등) 검토

- 인권·연대·문화·생태 기반 탈물질주의 사회정책 개발

2. 제2단계 중형과제 (4-6년차): 한국의 사회갈등과 21세기형 신사회정책

- 한국 사회갈등 양상의 변화 (계층·지역·세대·문화 및 이념 갈등)와 갈등 관리 방안 검토

- 21세기 환경 변화와 사회정책 (세계화, 시민사회 발전, 거버넌스 역할 증대, 탈물질주의 등)

- 21세기형 신사회정책 모델 개발 (갈등관리, 인권·문화·생태·거버넌스 기반, 지속가능한 정책)

3. 제3단계 대형과제 (7-10년차): 사회통합 기반 한국형 신사회정책 모델 개발

- 한국의 사회통합과 사회정책: 통합과제의 유형과 성격, 통합 방안, 사회정책 역할 등 검토

- 동양사상 및 동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검토

- 분단 체제 및 통일 이후 상황에 대비한 신사회정책

- 사회통합 기반 한국형 신사회정책 모델 개발

본 연구진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제1단계 소형 연구과제는 “한국의 사회변동과 탈물질주의 사회정책” 연구인데 국내 학자 4명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단계에서는 한 명의 유럽인 학자를 포함한 3명의 전문가를 보강하여 중형과제인 “한국의 사회갈등과 21세기형 신사회정책”에 관하여 연구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제3단계에서는 이 중형과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양권 전문가(중국이나 일본 학자) 한 명을 포함한 3명의 연구진을 추가 보강하여 대형과제인 “사회통합 기반 한국형 신사회정책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연구과제에서 취할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과 해외 현지조사 등 두 가지이다. 우선, 문헌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도서관 자료 검색, 자료센터 활용,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과 문헌 고찰, 국내 문헌 목록과 인터넷 학술자료의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를 면담하고 아울러 기회가 된다면 우리 주제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여할 것이고 해외 대학 도서관 등에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본 연구 과제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순차적 또는 동시적 추진 전략을 병행함으로서 연구에 완벽을 기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첫째,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사례 분석을 축으로 삼고 양자를 종합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둘째, 학제간 연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할 것이다. 제1단계에서의 연구진은 사회학 연구자 2명과 사회복지학 연구자 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회학 팀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에 주력하고 사회복지학 팀은 그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셋째, 주제별 개별 연구와 공동 연구를 병행하고 월례 발표회에서 상호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공동 연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는 매년 단행본으로 엮어 출판함으로써 사회정책 관련 연구자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학자 및 연구센터와의 정기적 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은 연구자의 입장에서나 대학원생의 입장에서나 장기 연구과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년 1회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는 본 연구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요 목적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