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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의식구조와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 모델 분석: 풍요를 중심으로 한 미래성장 모형 구축 연구 - 김형국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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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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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시기는 그 시대를 나타내는 독특한 키워드가 있다. 이런 키워드는 각 시대의 문화적ㆍ사회적 ㆍ정치적ㆍ경제적 현상을 응축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패러다임 혹은 관점으로 작용을 한다. , 시대적 키워드는 개인 및 집단, 그리고 국가의 다양한 행동 및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 시대적 키워드를 인식하고, 이를 미리 선정하는 것은 국가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근ㆍ현대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풍요라고 할 수 있다. 풍요는 물질적 혹은 정신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발전론적 관점에서 볼 때, 풍요는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적 의식구조에서 조명될 수 있다.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급속한 압축 경제성장정치적 구조의 변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은 풍요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 되어왔다. , 압축경제성장이 일어남에 따라 풍요의 개념이 달라져왔으며, 정치적 구조에 따라 무엇이 풍요로운 국가인가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었고, 사회적 현상에 따라 풍요를 창출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이 달라져왔다.

 

 특히, 풍요와 관련된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시대별 혹은 세대별로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풍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대란 비슷한 생물학적 발달시기에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을 함께 경험함으로서 의식에서 비슷한 유형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명진, 2005: 27; 전상인, 2007: 15-50).

 

 풍요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다음과 같이 다섯 세대를 거치면서 상황적 구조를 수용하거나 도전하면서 구성되고 있다첫째는 6.25전쟁 전()세대의 의식구조로서 빈궁의 구조이다. 이 세대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 2차 세계대전, 국가의 해방과 남북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오로지 참고 견디는 빈궁의 시대를 살았다. 이에 풍요를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의 것을 최소한 유지 혹은 보존하려는 욕구의 시대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전쟁경험세대의 의식구조로 비전의 구조이다. 이 세대는 전쟁을 극복하고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초반 인내와 성실 및 국가에 대한 새로운 미래상을 중심으로 노력하던 시기였다. 풍요에 대한 관점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수고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전후세대의 의식구조로 성장의 구조이다이 세대는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성장시대를 구축했다. 다양한 교육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적 요구에 대한 갈증, 전세대가 구축한 경제 토대위에 도약적 성장을 달성한 세대이다. 풍요에 대한 관점은 더 많은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으로 요약될 수 있다. 넷째, 전후후세대의 의식구조는 자족의 구조이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를 맞이하면서 신세대는 소가족제도 하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이전 세대가 구축한 성장의 과실을 흡수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점증하는 사회적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풍요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역주의, 분배 양극화, 계층 갈등이 표면화되었고국제적으로는 테러위협, 핵위협, 환경위협, 에너지 수급악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윤리적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이슈들이 하루가 다르게 제기되고 있지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세대의 풍요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후후세대 이후 세대로서 풍요 혼란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탈냉전 1990년대에 출생한 세대, 20세에 진입하고 있는 세대를 의미하며, 향후 10년 후, 2020년에 더욱 불확실한 장래에 살아가게 될 세대이다. 출산율의 저조와 더불어 부모의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을 흡수하면서 자라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30세에 이르는 세대로 지금보다 더 풍요를 향해 매진하겠지만, 그 풍요가 창의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공존하지 못한다면, 현재와 같은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풍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는 시기를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세대별 풍요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볼 때, “한국사회는 앞으로 10년후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위치를 선정할 것이며추후 한국 국민들에게 어떤 의식구조를 창출하여 국가적 번영과 풍요한 사회를 창출할 것인가?”하는 질문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이다희생의 시대를 지내온 베이비 부머 세대와 풍요 흡수 세대 들간에 합의된 풍요의 개념이 없다면, 사회적 갈등은 높아질 것이다

 

 현재, 한국은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발전국가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OECD 국가이고, G-20국가로서 올 11월에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이다. 경제적으로 12위권 국가이고 무역규모로는 10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림 1> 한국인 정신구조의 시대적 변화


 

 그러나 조국근대화의 기치아래 1960년 중반이후 40여 년 동안 성취한 압축 성장은 결과적으로 지역 갈등, 세대 차이,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 세대별 정치구조 상이성, 국가정체성의 혼돈이라는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장경섭: 1998: 23-45). 특히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풍요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서 국가와 개인이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가 풍요 창출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지속적으로 20세기가 겪어온 사회적 및 정치적 혹은 경제적 현상을 반복하거나 더욱 심화ㆍ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미래사회의 풍요에 대한 키워드 및 위치 선정을 통하여 국가적 정책을 구성하고, 의식구조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래 좌표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역 불균형, 경제 불안정, 정치적 미결정 등을 초래하고, 이는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풍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첫째는 분단현실과 정치구조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도발 가능성, 고조될 수 있는 북한의 핵위기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장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한 장래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한국은 '혼돈사회(chaos society)'이다. 지난 세기에 이룩한 경제적 지표를 자랑하지만 한국을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중요한 시대적 이정표를 가지는 시점이다. 한국전쟁 60, 4.19혁명 50, 그리고 5.16군사혁명으로 30년간 지속된 강압적 정치체제,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있다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도 분단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사태의 진전에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공들인 모든 성과와 풍요를 일순간 망가뜨릴 취약한 한반도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백령도 근해의 천안함 침몰사고는 안보적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둘째는, 경제적 변인이다. 미래성장모형을 구축하려는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짧은 기간에 이룩한 경제적 지표일 것이다. 그러나 성장지표에 영향을 미칠 불확실한 변수는 대단히 높다.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세계금융위기는 그 어느 국가도 이 위기에 예외일 수 없을 만큼 유동적이고 폭발적이다. 더욱 더 현 정권 출범초기부터 불거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산쇠고기파동, 세종시 원안수정, 4대강 개발문제, 그리고 백 이십만이 넘은 주로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해외 유입 인구로 구성될 다문화사회 등에 대해 과연 우리가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구조는 풍요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는 녹색성장과 이에 따른 기술의 변화를 통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에 따른 풍요현상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녹색성장을 기치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미래가치는 성장의 경제나 환경 측면에 국한 시킬 수 없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녹색성장전략은 과거 산업화 발전 모형과는 달리 환경변화여건에 주력하여야 하는 글로벌 가치를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적 조치로 변환기술(transformative technology)을 촉진하여 상황적 구조를 전환토록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지향적인 녹색성장전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합사회에 환경과 안전을 연계시킬 수 있는 미래전략일 것이다. 변환기술은 주로 생명공학, 나노기술, 로봇기술 등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회과학을 자연과학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풍요를 중심으로 한 미래성장 모형 구축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있다.

 

 첫째, 세대별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풍요의 경제적 구조, 정치적 구조, 사회적 구조에서 풍요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풍요를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세대가 다른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사회 및 정치적 구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포괄적 풍요의 개념을 이해하며, 세대 간 특성을 유형화할 수 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정치 경제발전 모형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미래 성장모형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삶을 재조명하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형성해 가야할 의식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셋째,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미래 성장모형을 국제적인 비교,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연구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글로벌 지식구조를 통한 풍요의 세계적 모형을 구축하여 한국 사회과학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종단적인 장기집단 연구가 요구된다. 이는 기존 사회과학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의식구조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세대간의 차이를 다루거나, 혹은 분야별 구조에 대한 연구는 있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사회적 분석 혹은 정치적 분석과 같은 특정분야의 연구만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공학 분야의 다학문적인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을 실시하여, 풍요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수행하여, 풍요의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규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성장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과의 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요구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전략을 접목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변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자연과학적 발달과 인문사회과학적 변화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연구할 것이다.

 

 셋째, 세계사회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국제구조의 가변성에 영향을 받는다. 즉 외국의 경제적, 과학기술적사회문화적, 정치적 문제에 의해 우리나라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단기적 소형연구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향후 십년을 본다면 유동적 요인이 작용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적시에 이에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시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영역에 있어, 세계 각국의 정치변동은 한국사회의 풍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정치변동과 영향에 대해 세대 간의 상당히 다른 의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는 세대마다 풍요의 다른 측면을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세대적 차이에 따라 달리 강조되고 있는 한국인의 인식체계에 대한 의식구조에 대한 논의를 국제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프레임 안에서 조명하고, 미래 풍요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세대별 의식구조를 유형화하고미래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은 새로운 풍요의 시대를 선점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선정할 수 있고, 세대간 사회적 갈등을 확인 및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추후 국민의식 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 전체 연구의 개요 (10년간)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한국사회 미래성장모형을 구축하는 과제에서 먼저 3년 기간에는 한국의 의식구조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지속발전가능한 미래성장 모형에 대한 이론적 작업을 완수하고자 한다. 이후 3년 동안 중형 연구를 착수하는 시점에서는 지속발전의 미래성장모형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어떻게 공존적 풍요가 가능할 지에 관해 현재지표와 미래 지표에 대한 실사분석을 이론적 모형에 검토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국제적 모형 구축에 주력하고자 한다.

 

 대형과제의 경우,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인력을 보강하며, 연구 과제를 심화시켜 세계인이 지향하는 풍요의 세계적 모형을 구축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형과제 진행 시 확보된 국제적 인적 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에 연구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세계인의 의식구조와 21세기형 풍요 모델을 공동을 구축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글로벌 차원에서 조망하는 전체의 미래 성장모델을 제시토록 할 것이다. 연구주제의 장기적 발전계획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표 1> 연구주제의 장기적 발전계획

 

 연구영역

핵심이슈

연구주제의 단계적 발전계획 

 공존적 연계 (Coexisting Nerwork)

 풍요 (Affluence)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미래성장모형

국제관계에서

한국 풍요 모델 

세계화 시대의 공존적

풍요와 한국 

 

 

 (소형-3년)

(중형-3년)

(대형-4년) 


 

  (2) 소형 연구과제

 

 소형연구과제는 3개년에 걸쳐 실시되는 바, 일차년도에는 세대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및 의식구조를 분석한다. 2차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풍요의 모델을 구축하게 되며, 3차년도에는 미래풍요예측 모델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소형연구과제의 연구진행절차 

 

 

 1) 1차년도 연구계획

 

 일차년도에는 이론적 틀을 완성하는 시기이다. 특히 한국인의 의식구조 분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조사연구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을 각 세대별로 분류하여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인의 정신구조 분석 모델은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세대구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세대를 단순히 연령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 발달특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3> 1차년도 연구진행절차

 

 

 

 

 이와 같은 세대에 따른 경제, 정치, 사회적 풍요에 대한 인식의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한 세대를 특징짓는 키워드에 맞는 한 시대의 특징이 한 세대가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찾아가는 작업이다. 예를 들면 1950년 이전 출생 세대들이 받아들이는 권위주의 문화행태는 1970년 이후 출생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권위적 문화와 차이가 있다는 전제에서 세대간의 규범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경제적 풍요와 양극화, 문화적 풍요와 이질성, 정치적 정당성과 갈등을 인식하는 세대간 차이가 있는 의식구조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조사연구에 대한 표집원칙과 목표표본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예정이다. 전체 목표 표본 수는 3,000명으로 하고, 전국을 성별 등으로 비례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한다. 표집 대상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하였다. 전국을 생활권역을 근거하여 16개로 나눈 후그 각각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세분하여 최종적으로 행정권 30개 지역을 조사구로 설정한다. 전국 조사구를 다시 세분하여 150개 조사단위를 선정한다.

 

 조사대상 연령층은 세대유형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세대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연령에 따른 구분을 하여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즉 만20세부터 10세 간격으로 8개로 세분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요컨대, 모집단 비율에 따라 지역별(30범주), 세대별(8범주), 성별(2범주)로 체계적 비례할당 추출법(quota sampling)을 사용한다. 설문조사는 통계분석(교차분석회귀분석, 경로분석)을 통해 변수들간의 상호관계 및 인과관계를 밝히게 될 것이다.

 

 둘째, 전문가 집단에 대한 델파이 조사이다. 조사연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파악하고 비교연구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실증연구라면 델파이조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지식과 예지력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모형을 찾아보는 것이다따라서 이 두 가지 조사방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본 연구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나누어 구분, 분석할 것이다. 양적 자료 분석은 교차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이루어질 것이고, 질적 분석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분석된 자료는 공변량구조분석(AMOS)을 통하여 각 세대간의 의식,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를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상담학회, 일본정치학회)에서 한국인의 정신구조와 미래성장모형에 대한 발표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상중인 이론적 틀에 대한 학술적 토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학회에 게재토록 할 것이다. 이 기간동안 2편이상의 등재지 게재를 할 것이다.

 


​ 2) 2차년도 연구계획

 

 2차년도에도 전국규모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차년도에는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국인의 풍요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정치구조와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의 특성과 의식구조와의 관계성 설정 및 인과관계혹은 예측 모델을 구축해 보는 일이다

 

 또한 의식구조와 경제발전모델을 정렬화하는 작업을 부가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노사정렬화, 사회적으로 양극과 정렬화, 빈부 문화적 격차 해소를 하는 실제적 현상들을 미래좌표에 정렬화하는 작업이다. 한편에서는 한국의 국제관계적 위상과 이를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의 구조적 성격과 이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문제와 개념적 틀로 이어지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현지조사에 대한 과정이 수행됨으로서 이론적 프레임을 현재의 실상과 접목할 수 있는 한국사회 기반 연구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차년도에는 SSCI 게재신청이 수행될 것이다.

 

<4> 2차년도 연구진행절차

 

 

 

 

<5> 한국인의 풍요에 대한 이론적 모형 (예시)


 

 


 3) 3차년도 연구계획

 3년차에는 그동안 실행한 실태조사, 델파이 서베이, 통계적 분석, 그리고 문헌연구를 통해 분명한 계획을 세워 한국인의 세대별 의식구조와 풍요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것이다.

                       

 ​<5> 연차별 과제수행 진행도

 

  
 

 

 

 이는 일차년도와 이차년도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미래 변화를 예측해보고, 예측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활용 가능한 장래 예측 모형을 찾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 대한 분석은 잠재성장모델(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사용하고자 한다(Raudenbush and Bryk, 2002: 160-180).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를 두고 변화가 많은 정치권, 경제회복과 성장, 사회적 문화적 여건이 변할 것을 예상한다면연차를 두고 현황분석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측 모델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별 차이를 둘 수 있는 권위주의 문화에 대한 변화 추이지배구조에 대한 변화 추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중형 연구과제 (국제협력 포함)

 중형과제에서는 한국 사회 미래성장모형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시도할 것이다. 국제적 비교는 독일,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국가들과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국제비교를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를 집적하고, 이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검증받는 과제이다국제협력은 한국사회의 미래성장모델에 대한 국가별 비교 그리고 한국과의 국제관계에서 논의할 사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다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협력 대학을 설정하고,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해당 대학들은 아래에 표기된 바와 같다. 그 다음으로 풍요에 대한 공동 모듈 및 모델 개발 회의를 통하여 공동연구의 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이후 공유된 풍요 모델을 바탕으로 각 국가별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게 된다. 최종 보고서에는 국가별 특이 사항에 대한 논의와 영향력에 대한 시사점이 포함된다 


<6>중형과제 연구진행절차

  

 

 

  (4) 대형 연구과제

 

 대형과제에서는 국제화 협력을 넓혀 중형과제에서 추진된 국제비교를 협력 학교와 학자들과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각국에서는 풍요의 경제적 구조, 정치적 구조, 문화를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잇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분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세계 지식 구조와 풍요의 세계적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의견 집단으로 구성된 가칭 델파이피디아(Delphipedia)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혹은 의식적 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기구이다. 이를 통하여 상호 공존하고 풍요를 공유할 수 있는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7> 국제 연구 참여 국가와 대학기관

 

 

 

 

  (5) 연구진의 구성과 역할

 

 본 연구는 다양한 범위의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진의 구성방법과 역할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진의 구성

 연구진은 심리,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로 구성한다. 이는 연구가 장기로 이어지게 될 경우연구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며, 분야별 협력을 최적화하기 위함이다.

 

2) 연구원별 역할과 계획

 

연구 책임자

 연구책임자는 전체 연구를 총괄하여 기획 및 집행과 보고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지닌다. 또한 정치분야의 구조분석과 설문조사 및 타 분야와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를 맡게 된다. 장기연구 수행 시, 국제관계를 조율하고, 국제 네트워크 유지 및 지속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정치구조에서, 탈냉전과 세계화 그리고 전략적 한미동맹의 재정립이라는 변화된 현살 속에서 안보인식과 관련된 개념을 연구한다. 외교 국방에 대한 세대별 의식변화 관련 설문조사도 분석 대상이 된다. 민주화, 경제발전과 주한미군 주둔과 재배치,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변수 등의 큰 틀 속에서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 지역별 등을 선별해서 설문조사를 담당한다.

 

연구자 갑

 사회부문에서 풍요 현상에 대한 정의와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환경정책 혁신과 자연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환경공동체 건설, 사회복지 확대, 빈곤층 보호 및 주거안정대책, 공동체의식과 가족주의, 다문화가족문제, 사회 안전망, 노사문제분배양극화 그리고 교육개혁 등의 과제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특히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적 행동이 전환과 양립 가능성을 조사한다

 

연구자 을

 경제부문의 풍요에 대한 정의와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의 경제는 고도 압축 성장을 추구해 왔다이에 따른 풍요의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경제에 있어 회계감사는 기업의 합리주의를 감독하기 보다는 기업의 부실을 분식회계로 감추었고, 기업들은 비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성과배분으로 사회적 갈등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는 경제적 빈곤의 개념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연구자 병

 세대별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일반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풍요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핵심가치와 사례, 및 풍요에 대한 함의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한다. 세대별 차이점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여, 타 분야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게 된다.

 

 

  (6) 선행연구와의 비교 

 21세기 미래의 한국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다음 네 가지 연구 업적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발전모델을 유럽국가와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발전모델로 국가전략을 구현하려는 연구이다 (김영명, 1996: 34-53). 일본이 신중상주의적 발전국가에서 자유주의적인 발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유럽국가들의 발전모델을 비교하면서 21세기 한국의 강중국(强中國) 발전모델로 인구 5천만에서 1억명 사이의 유럽국가(프랑스와 독일 등)의 경험에서 찾고자 한다(임현진, 2009:20-41). 스웨덴을 사회민주주의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발전모델로 주목하면서도 일본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을 두 발전모델 모두 수출지향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한편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3의 길 모델, 네덜란드의 신사민주의의 길, 그리고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검토하면서 전후 독일의 비약적 경제부흥을 가져온 사회적 시장경제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동북아를 거점으로 평화, 번영과 협력을 구축하자는 선행연구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지경학적 위치는 한국의 21세기 미래에도 구조적 상수로 작용할 것이고,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델이라는 주장이다(이수훈, 2004: 214-231). 한반도의 남북한관계를 협력관계로 조정 발전시켜 동북아안보공동체와 동북아경제공동체를 다각적 선순환 관계로 구축하자는 동북아구상이다 (박명림, 2006; 16-31). 동북아 공간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중심,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동북아중심전략의전개과정이다 (김재한, 2005: 109-143; 안충영 외 2003: 400-434; 오명석 외2004: 15-58).

 

 셋째, 한국인의 정신구조에 대해서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연구가 있다(백상창, 1987: 16-48; 2000: 13-44) 사회병리학적 입장에서 민족통일방안을 모색하는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은 분단증후군으로 말미암아 팽배한 집단적 양가감정(collective ambivalence)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 정을 많이 느끼는 한민족이 자신의 부모형제, 태어나 고향, 어릴적 고향 친구와 헤어지고, 분단의 상극적 이념 구도하에서 적대적으로 살아야하는 현실에서 집단적 애증은, 즉 분단구조 하에서 양가감정, 팽배하다. 이러한 양가감정은 지난 40여 년 동안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를 겪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빨리 빨리 해치워야 생존할 수 있다는 지나친 경쟁심리, 자기중심주의, 과시용, 성적 문란,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안지기 등의 심리와 공공재의 사물화현상이 만영되고 있으니, 결국 공동체에 역기능하는 사회일탈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사회적 분석은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넷째, 세계화의 열풍에 대해 국가개혁을 대한 연구도 있다. IMF 경제외환위기를 직면하여 세계화의 현상에 대한 연구로 국가개혁에 영향을 미칠 신자유주의시장 개혁, 신조합주의 결사체개혁, 공동체의식의 세 가지 요인이 국민국가 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장중심전략이 우선되었지만 시장중심 세계화전략만으로는 국민국가 개혁과제를 충분히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 개혁조치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 계층적 갈등이나 공동체의식이 희석되어 결과적으로 그야말로 개인주의만이 팽배할 수 만연될 수 있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국가로 개혁의 방향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석준, 1999: 135-149). 또한 무조건 선진국의 제도나 정책을 복사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경계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다.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는 것이 인류에게 보편타당성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미국적 스탠다드가 무조건 강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선진화 방향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세계화를 채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박세일, 2006: 21-40).  이러한 국가들의 특징은 확장된 국가 영역을 주장하고 국제경쟁력 그리고 통일 지향 국가모습이고 한국의 미래를 동북아 그리고 세계를 연계지우는 국가의 모습이다. 한편, 30여년 권위주의체제를 지나고 문민정부에서도 IMF 위기를 겪고 다시 이를 짧은 순간 극복했지만 여전히 빈곤층이 확산되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졌다는 비난은 여전하다.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한 새만금의 자리매김, 세종시 원안수정이 가져오는 정치적 국면에서의 문제, 4대강문제, 천안호 침몰사태로 다시 국가안보에 대해 심각하게 재논의하면서도 여전히 제기되는 북핵문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전환기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본 연구에서는 풍요국가(affluent state)를 미래에 구현해야 할 국가의 모델이라고 본다분배냐? 성장이냐? 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불균형한 국가성장에 주력하는 국가발전모델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상적 성장을 통한 풍요국가의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의 발전모델을 세대별 의식구조 분석을 통한 풍요의 정치적 구조사회적 구조, 문화적 구조를 다년간 분석을 통해 미래변화를 예측해보고, 예측 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활용 가능한 장래 예측 모형을 설정하고자 하는 미래성장모형에 대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