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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적 구조 변화와 영리-비영리 조직의 대응 -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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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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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단계 - 이경묵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한국사회는 현재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진행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및 고용의 조정과 함께 다양한 사회조직의 재편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은 후기 산업화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젊은 노동인구의 감소는 생산성의 하락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득 증가세의 둔화와 내수 경기 회복에의 악영향, 가계 대출 및 금융 부문의 부실과 같은 사회갈등 및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정부 차원에서 고령화는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가중과 노인빈곤 심화 문제를 확산시키며 민간 차원에서는 기업 내부인력 구성의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기업인력의 평균 연령은 2003년 현재 37.1세로서 1982년 대비 7.5세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30대 인력의 비중은 8.6%, 40대 인력의 비중은 10.5%, 50대 이상 인력의 비중은 9.8% 증가한 반면, 20대 인력의 비중은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한국과 같이 대다수의 기업이 근로자의 근속 년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가진 경우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고임금 중고령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신규 고용인력의 감축으로 인한 청년실업문제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국가 및 사회 전반적인 재정부담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하며 향후 초고령 사회의 등장이 예견되는 현실에서 노동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은 한국사회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좌우하는 의제가 된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는 기존체제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문제인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노동시장과 경제체계에 미치는 직접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조직차원에서 문제를 분석 및 예측하고 그 대응전략을 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적 공존을 목표로 하는 조직의 역할확대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정부부문 뿐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조직에서 변화와 위기를 가져오며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민간영역 가운데 영리조직은 인력구조의 고령화 문제와 재정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과 같은 중고령자에 대한 현실적 고용유지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조직은 노동력부족 문제해소와 고령인력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해 취약계층 및 중고령 조기 퇴직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영리조직의 비영리 활동과 비영리조직의 영리 활동이라는 새로운 조직역할이 급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조직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조직역할의 분화와 통합이라는 장기연구 수행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연구이며 국가 및 사회 전반적인 재정적자 해소 및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장을 형성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한국사회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적 공존을 목표로 하는 조직의 역할확대와 협력을 위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직접적으로 영리 및 비영리 조직들의 인력 구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제반 현상들과 인구사회적 구조변화의 추세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을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조직 유형별 대응 및 변화전략을 분석하며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성장 동력으로 여겨져 왔던 영리조직, 즉 영리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영리조직의 비영리활동으로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고령친화 경영기법에 대한 도입배경과 조직차원에서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가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셋째, 사회적 공존을 위한 조직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난 30년간 양적 증가와 역할 및 기능에 있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비영리 영역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비영리조직은 정부부문과 영리조직과의 관계에서 비판과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동반자적 관계로 성장하여 왔으며, 특히 IMF 이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서비스기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정부는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우국회, 남경아, 2007). 비영리조직의 영향력 확대와 양적 성장은 사회의 주요한 고용창출의 견인차로서 기능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 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력구조 고령화에 따른 조직의 역할 확대 연구에 있어 영리조직 뿐 아니라 비영리조직에 대한 균형 잡힌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비영리조직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고용창출 가능성과 고령인력 흡수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넷째,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성과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인력구조의 고령화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사회 기능적 역할 수행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간 인적·물적 협력 및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영리-비영리조직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존과 조직 역할 확대를 위한 한국형 모형을 개발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 사회 발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간 시너지 창출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선순환적인 상생 방안을 개발하여 사회적 공존 및 통합의 논의를 정리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학제적 연구팀(Research Clan)을 구성하여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사회의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역할확대와 공존을 위한 이론적 기반과 논의의 장을 확대한다. 둘째, 문헌조사 및 질적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인구구조의 추이와 조직차원의 변화에 대해 예측한다. 셋째,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간 인력구조의 이동양상과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주요 제도를 분석한다. 넷째, 국제비교연구와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다섯째, 다양한 현장의 전문가 초빙 및 강연을 통해 문헌자료와 이론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현황에 대한 심도있는 통찰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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