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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집단소개

경쟁정책과 경쟁법의 선진화를 위한 융합적 연구 - 정진욱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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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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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 경쟁 촉진과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범(凡) 사회과학 연구

연구과제 : 경쟁정책과 경쟁법의 선진화를 위한 융합적 연구

 

키워드 : , , 

 

대형단계 - 박정수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연구목적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주요 논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체계화 작업(이론-실증-제도화)을 통해 국내 현실에 적합하며 동시에 선진화된 경쟁정책의 지향점과 실무적 토대를 제시

연구내용

□ 중형단계의 3대 연구목표로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및 수직적 제약’ 그리고 ‘경쟁정책의 신 영역’을 설정

 

□ 이론-실증-제도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아래 그림과 같이 총 24개의 세부 연구주제를 설정

 세부 연구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경제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 성과물이 정책에 반영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전공이 상이한 주관연구자와 공동연구자가 배분되어 연구자들 간의 토론과 소통이 장려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론-제도-실증 전반을 아우르는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

 

경쟁 연구단 내용

향후 연구 방향

 연구 비전

경쟁 연구단 향후

 

 연구 목표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경쟁 촉진과 시장경제 선진화’에 대한 연구 및 제도 혁신 체계를 수립

  • 경제학·법학 연구진 간의 교류 및 협력 연구를 기반으로 경제법·금융법·노동법·회사법 등 경제법 제반 분야에 대한 법제도의 신축성과 합리적 재량을 추구

· 이러한 법제도가 시장의 경쟁과 동태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연구 성과의 기대효과

 

― 대형연구센터 설립의 기틀 마련

― 국제적 수준에 준하는 연구성과 달성

― 현실 참여적인 연구성과 제시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중형단계 2년간 성과 (2013.9.1.~2015.8.31.)

 

― 연구 실적

경쟁 1

 

― 네트워크 활동 실적

경쟁 2

 

― 성과확산/홍보 실적

경쟁 3

연구진 현황

경쟁 4

연구네트워킹 전략

□ 소형단계에서부터 추진해 온 ‘조직 성장 관점의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강화

 

― 연구조직과 자문인력의 참여를 기획하여 연구진행과정의 피드백 체계로 활용

― 대형연구센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동학, 지식재산, 기술혁신 및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의 연구의제를 표방하는 SSK 중형연구단과 협력·교류

― 학술세미나를 기획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석학들과의 공동연구 추진

 

경쟁 연구단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