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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통계청(2006)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 면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로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 2026년 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평균수명이 1960 년 52.4세에서, 1995년에 73.5세, 2009년 78.5세로 상승함. 

◦ 인구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낮은 출산율임.  

-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965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현재 1.22명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1.22명은 전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동안 이에 대응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를 발족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수립한 바 있으며, 한국개발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및 정책과 제를 도출한 바 있음.

-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주관 하에 2003-2006년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를 경제성장, 노동, 교육, 재정, 보건․ 의료, 금융, 재정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분석, 제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이나 제반 연구들에서는 안타깝게도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 물결이 우리 나라 가구의 주거생활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뿐 아니라 주택시장이 저출산,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세대간의 자산이전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살고 있는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 주택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고령자에 대한 주거정책, 특히 실버타운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장기주택수요 추정 등과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공간분석 차원에서 전국차원의 일반적인 추세는 분석이 되어왔지만,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별되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차원에서 상이한 분석 모델과 정책 수립은 그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와 가구의 주거 및 주택시장의 상호 연관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 함과 동시에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적 주택정책 및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저출산․고령화와 주택시장의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장기적 변화 추세와 이에 따른 국민 주거형태의 변화 모습을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함. 

- 둘째, 노령 가구의 증가, 소형가구의 증가,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 등 저출산․고령화의 세 부적 변화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주택수요, 주택가격, 주거이동,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전 등 사회적 관심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도 시의 장기적 형태를 예측해 봄으로써 현재의 도시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함. 

- 넷째, 이상의 주택시장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분석과 도시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주 택 및 도시공간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한 주택시장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정량적 연구방법 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연구주제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고자 함. 

-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인구변화 모델링을 위해 코호트분석 기법, 로지스틱 함수, 다 변량 분석 기법을 이용한 인구예측모형 등 정량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가구의 주택유형선택, 주택연금 선택 등 수요 연구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공간분석을 위해서 GIS 분석 기법을 활용하며, 저출산 고령화와 주택시장 변화, 주택수요 패턴 변화 등을 위해서는 다변량 분석을 통한 계량분석기법을 사용하고자 함. 

◦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통합시가 도입되어 인구추계에서 비교가 용이한 1995년 이후부터를 추세분 석에 이용하고, 예측시점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절정기인 2025년을 목표시점으로 하여 연구를 진 행함.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일단 전국으로 하되, 분석의 주제과 관심대상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연구내용은 주제에 따라 크게 거시적 연구 중심의 1차년도, 미시적 분석 중심의 2차년도, 도시공간 구조 및 국제 비교 분석 중심의 3차년도 나누어 진행하고자 함. 

- 1차년도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의 전반적인 추세와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의 공간적인 변화 패턴 을 분석하며, 저출산․고령화와 주택시장의 연관관계 등을 연구함.

- 2차년도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1, 2인 가구 및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가구특성별 주택수요와 주택연금, 자산이전 등 주택과 관련된 의사결정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구특성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3차년도는 통합적 수준에서 고령화시대의 주택개발 패턴과 도시공간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 에 따른 주거유형의 변화, 주거공간의 형태, 주택문제 등을 다루는 국제비교 연구로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