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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1) 연구의 목적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이다. 이는 진보와 보수 세력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논쟁으로, 그 중심에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이 논쟁은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북한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하여 진행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 혹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이 남한과 북한을 모두 포괄하는 ‘전(全) 한반도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문제는 전 한반도적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장래 남북한 통합을 진행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적절한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는 장래 남북한 통합이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 한반도적 시각에 기초하여,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한반도를 분석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일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내포한다. 첫째는 남북한의 역사와 현실을 상호작용과 연계의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학술적 도구이며, 둘째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으로서 한반도 통합에 대한 학술적 개념과 이론 그리고 전망의 제시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 두 가지 상호 관련된 문제에 기초하여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으로서 남북한의 통합 방안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배경

 분단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 대결(1948-1972년), 적대적 경쟁(1972-2000년), 그리고 민족공조 지향(2000년 이후)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기별 남북관계의 변화는 국제적 상황부터 남북한의 국내적 조건까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남북한 상호간에는 서로가 서로의 정치, 경제 및 사회 변화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남북한 정치의 상호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남북한을 독립적으로 연구해왔다. 그 결과 남북관계나 남북한 통합 방안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상유지적 관점의 성과물을 낳는 데 그쳤다. 남북한의 화해와 공존을 위한 상호 이념과 체제의 존중이라는 원칙은 곧바로 남북한의 현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다. 또한 탈냉전과 북한의 체제위기 이후 제기된 흡수통일론도 남한의 우위를 전제로 남한의 현재를 통합 모델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현상유지적 시각에 다름 아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 및 통합이 남북한이 가진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각자가 지닌 장점과 가치를 지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상유지적 시각은 역사적 퇴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할 관점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통합이 한반도 전체에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권력정치적 측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편향을 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생산적 논의는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진보와 보수의 비생산적 갈등만이 양산되고 있다. 오히려 전 한반도적 시야를 확보하고,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으로서 ‘남북한 통합’의 시각에 입각한다면 지금의 논쟁은 남북한 모두가 넘어야 할 ‘전환의 계곡’으로서 생산적 논의로 탈바꿈될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로부터 미래의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연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로서 남북한, 나아가 통일한반도에 적용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개념과 척도를 개발하고, 대안적인 남북한 통합론을 제시할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도 초역사적 개념일 수 없다는 점에서 역사특수적으로 현재에 구현되어야 하고, 미래에 구현될 수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 개념의 정립도 필요하다. 이에 기초하여 남북한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실증적 차원에서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궁극적 통합의 토대가 될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할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주변국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지구 전체 및 동북아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그동안 남한정치론이나 북한정치론, 혹은 남북한 통합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남북한 정치를 현상유지적 시각에 기초하여 분석하거나 또는 단순히 시계열적으로 병렬했다. 그 이유는 아래의 몇 가지 문제점 때문이었다. 첫째, 남북한 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시도들은 남북한 각각의 체제와 이념에 따른 독자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모든 문제를 분단환원론적으로 접근하는 역편향에 빠졌다. 둘째,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에서 상대방의 존재와 전략이 미친 영향력에 주목한 많은 연구들도 몇몇 사건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지를 일반화했다. 셋째, 기존 연구들 중 상당수는 분단 이후 남북한 정치의 상호작용을 관통하는 일관된 특징을 포착하지 못하고 남북한 정치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특정 시기의 부분적 변화를 근거로 남북한 정치의 중･장기 전망을 도출했다. 넷째, 남북한통합을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한의 정치사회적 발전보다는 남북한의 상대적 비교라는 시각에만 머물렀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분단 이후 남북한의 상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개별 체제와 이념에 입각한 발전의 역사 및 남북한의 상호작용이 상대 체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적 남북관계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변화과정과 현황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내용을 제시한 후, 그 실현을 가능케 하는 대안적 통합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간 상호인식과 행위 유형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변화를 ‘적대적 대결 시기’(1948-1972), ‘적대적 경쟁 시기’(1972-2000), ‘민족공조 지향 시기’(2000년 이후)로 세분하여 각 시기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관련 문서와 언론 보도,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일반적 연구 성과 및 남북한의 현황에 관한 연구 성과와 자료들을 수집, 분류할 것이다.

 한편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 개념 및 한반도의 현화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한국정치와 북한정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한 통합 분야에 정통한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집단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1단계에는 예산 제약으로 인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진을 구성했으나, 1단계 3년차부터 중국, 일본, 미국 및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관련 연구소들과의 집단연구를 모색하고, 2단계 4년차부터는 이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의 한반도 문제 연구진을 공동연구원으로 보강해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첫째, 남북관계 및 남북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현황에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남한과 북한 정부의 공식문서, 언론보도, 단행본, 학술논문, 인터넷 자료, 기타 사회단체 발간물 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둘째, 남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인식 및 현황을 연구하기 위해 그 동안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 간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셋째,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분단체제 내지 동북아 체제의 구조가 남한과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인식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것이 행위자의 선택을 어떻게 제약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제도-행위자의 삼분론(이호철 1996; 방인혁 2008)을 사용한다.

 넷째, 남북관계를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 관료,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기타 탈북자 등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면접 대상자를 연구팀이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시킬 것이다.

 다섯째, 개별 연구자들이 각각의 소주제를 담당하고 이를 사후에 취합하는 기존의 연구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체 공동연구원들이 연구주제의 선정과 조사, 집필은 물론이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명실상부한 의미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