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SSK) 커뮤니티

1. 연구목적 및 배경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한 아동과 노인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공적/사적, 공식/비공식, 유급/무 급의 이원론을 넘어서 돌봄의 의무와 책임을 둘러싼 규범을 구성하는데 있어 국가의 역할과 다양한 복 지주체들―가족, 시장, 국가, 공동체 등―사이에 비용이 분담되는 방식과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적․ 정치적․경제적 맥락에 주목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령화 지수의 상승,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 등은 지속가능한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고 용의 양적․질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와 그에 따른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가에 따른 성별분업의 변화는 가족에 의한 복지 제공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인구․사회․경제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모색은 전 지구적인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서유럽 복지국가에 국한되어 동아시아를 비롯한 다 른 지역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서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된 모델의 일방적 적용 에 머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글로벌 차원에서 사회적 돌봄의 개념과 분석틀을 새롭게 구성 및 정립하고, 2)사회적 돌봄 정책의 형성과정과 정책구조 및 결과를 분석하며 3)사회적 돌봄 정책의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를 개발하며 4)궁극적으로 글로벌 사회적 돌봄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 돌봄의 분석 및 비교 연구를 지속․확산하는 데 있다. 소형 3년 과제로 한국 및 동아시아, 서유럽복지체제의 아동과 노 인 대상의 사회적 돌봄 정책을 비교하여 사회적 돌봄에 대한 지식과 도구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형 3년은 남미와 동유럽 복지체제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돌봄 정책과 관련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대형 4년에는 연구대상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네트워크를 글로 벌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구센터 설립을 통하여 사회적 돌봄 관련 지식과 도구의 범지구적 확산과 공유 를 목적으로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참조). 

​

<그림 1> 복지국가와 사회적 돌봄 연구 모형

2.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1) 단계별 연구 내용 및 범위 

1) 소형 3년- 복지국가와 사회적 돌봄 연구 기반 조성

 소형 3년 연구는 1)사회적 돌봄 정책 결정요인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2)사회적 돌봄 정책 구조와 효과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및 중국의 노인과 아동 돌봄 정책 구조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 유럽 복지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전 지구적 차원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돌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1차년도에는 한 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2차년도 에는 동아시아 국가를 순차적으로 단독 혹은 비교분석하도록 하며, 3차 년도에는 서구 유럽 복지국가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최근 서구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적 돌봄 이슈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민정책의 변화가 케어 레짐에, 혹은 복지레짐, 케어 레짐이 이민정책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이다. 이를 반영하여,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의 이 민정책과 케어 레짐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적․정치적․경 제적 맥락에 주목하고 1차년도에는 한국의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 변화의 정치적, 정부 조직적 결정 요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2차년도에는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차년도에 는 동아시아 국가로 그 연구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3차년도 주요과제는 1차와 2차 연도에서 부문별로 수행되었던 내용을 종합하여 사회적 돌봄 정책의 결정요인 모형을 구축하여 실증적 타당성을 확인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 예산적 제약으로 인해 계획된 모든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진한 사례연구는 중형과제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실시한다. 

2) 중형 3년- 국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지식확산

 중형 3년의 첫 번째 과제는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소형 3년 과제에서 시간 및 경제적 제약으로 다루지 못한 동아시아, 서유럽 복지국가, 및 동유럽과 남미국가의 사회적 돌봄으로 확대함으 로써 한국이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연구기반을 구축한다. 동유럽과 남미 국가 의 정치경제학, 젠더와 사회정책학, 정치사회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가 등을 새롭게 영입하여 범지 구적인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정책결정과정 분석 팀은 새롭게 진입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 하기 위하여 비판적인 문헌 연구 및 지표와 하위항목 개발 및 수정을 실시한다. 돌봄 정책 구조와 효 과 분석팀 역시 새롭게 진입한 국가들의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지표와 하위 항목의 개발과 수정을 실시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팀은 관련 원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사회적 돌봄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을 완료한다. 중형 3년 과제의 두 번째 목적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복지국가 와 사회적 돌봄의 유형화를 도출한다.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발전주의적 복지체제와 사회민주주의, 자 유주의, 보수조합주의 복지체제의 돌봄 정책과의 상이점과 유사점의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남미국가와 동유럽 국가로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주류 복지체제와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와 서유럽복지체제 및 동유럽과 남미복지체제의 사회적 돌봄 정책에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비 교 연구물들이 도출 되어 사회적 돌봄의 범지구적 지식과 도구를 확산한다.  

3) 대형 4년- 범지구적 차원의 사회적 돌봄 연구센터 설립과 운영

 대형 4단계의 주요한 목표는 사회적 돌봄 연구센터의 설립이다. 이 센터는 다학문적인 성격의 연구소로서 1)사회적 돌봄 개념 및 분석학적 개발을 지속하며, 2)사회적 돌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발전시키 며, 3)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고, 4)사회적 돌봄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그리고 5)돌봄의 사회화 과정과 생산과 재생산의 매카니즘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2차 데이터 분석, 서베이, 면접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중요하게 적용될 양적, 질적 방법론을 약술 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과정, 정책구조분석의 경우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할 것이다. 설정된 지표와 하위 항목을 바탕으로, 분석 대상 국가의 종단, 횡단 자료 및 집단과 개인수준 자료를 모두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기법 으로 요인 분석, 군집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다. 또한 돌봄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생활 시간조사 데이터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비교론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인터뷰를 실시 할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를 양적으로 접근하는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비해 새롭고, 타당하며 유용한 접근을 실시하지만, 질적 분석으로 보완함으로서 연구의 깊이와 완성도를 더하고자 한다. 정책의 효과분석에서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 거나, 보유하지만 공유를 꺼리는 경우, 대안으로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