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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가. 연구의 배경

∘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를 넘어 분권화와 지방화가 강화되어 준지방국가체제로 전환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세방화) 경향이 시대적 과제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하에서 한국의 지역경쟁력은 국가경쟁력 강화만큼이나 중요한 사회과학 분야의 장기적이고도 핵심적인 연구과제라 할 수 있음.

∘ 국가경제의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는 UN의 권고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전국 투입산출모형(national input­output model)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 지역경제의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는 그 토대가 되는 권역별 지역 투입산출모형의 작성이나 활용은 상대적으로 희소하거나 이론적 실증적 기반 연구가 취약한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발전 정책은 국가정책 수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성과 과학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과 다양한 지역발전계획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종종 제기되는 실정임.

∘ 향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수립 및 분석을 위해 일관성 있는 지역 기초통계자료의 작성과 권역별 지역투입산출모형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균형 발전정책 수립의 기반 연구로서의 권역별 지역투입산출모형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기초연구가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최근 들어 제조업분야의 신규 고용창출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서비스 업종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기존 산업연관분석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수요연관구조와 생산연관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화ㆍ상업화ㆍ수요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함.

  나. 연구의 목적

∘ 최근의 글로컬라이제이션 환경 하에서 한국의 지역 부문별 경쟁력은 국가경쟁력 강화만큼이나 중요한 사회과학 분야의 장기적이고도 핵심적인 연구 과제라는 인식하에서 지역경쟁력의 강화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역발전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상호작용을 위해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효한 분석수단들을 갖추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 지역발전 정책은 국가정책 수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성과 과학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과 다양한 지역발전계획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종종 제기되고 있음. 이 연구는 지역균형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적용될 권역별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작성과 다양한 응용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역발전 분야의 이론적ㆍ실증적 기반을 연구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1단계 공동연구의 과제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성장 잠재력 연구라는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반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함. 연구방법으로 투입ㆍ산출모형과 산출ㆍ산출모형, 그리고 수요연관구조(수요-수요승수), 생산연관구조(생산-생산승수), 산업연관관계(수요-생산승수) 등을 이용할 것임.

∘ 첫째, 산출․산출 순환체계를 통한 대안적 경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① 산출․산출 유발효과, ② 산출․산출 승수효과, ③ 산출․산출 전․후방 연관효과 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제반 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을 추계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 틀을 마련하고자 함.

∘ 둘째, 기존의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최종수요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승수를 더욱 발전시켜 수요연관구조(수요-수요승수), 생산연관구조(생산-생산승수), 산업연관관계(수요-생산승수)를 토대로 상업화가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들을 개발하고 지역의 산업화의 방향을 분석함.

∘ 셋째, 기초권역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통계자료 획득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비조사법을 이용하되 과대추정 문제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기존 연구의 입지계수인 SLQ, CILQ, RLQ 방법 대신, 최근 최소한의 공식통계자료를 이용하더라도 기준모형에 근사한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새로운 입지계수인 FLQ 및 AFLQ 방법을 이용하여 기초권역에 대한 적용가능성 높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가. 단계별, 연차별 연구 목표 및 내용

∘ 경제권역을 기초권(기초자치단체), 광역권(광역자치단체), 초광역권(광역자치단체 연합)으로 구분할 때, 한국은 2007년 이후 광역권 관련 통계자료는 작성하고 있음.

∘ 그러나 권역내 기초권 분석모형과 광역권과 기초권을 연결한 권역별 다지역 모형이나, 광역권내 기초권간 혹은 초광역권내 광역권간 연결 모형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연구가 필요할 것임.

<연구대상 권역 구분>

① 기초권(기초자치단체) 162개 시·군

②광역권(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

③초광역권(광역자치단체 연합) 7개 권역(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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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 단계 세부 연구내용

∘ 이 연구의 1단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응용되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연구방법 1>

 (1) 새로운 "산출․산출 순환체계" (산출ㆍ산출모형)는 왜 필요한가?

1) 전통적인 투입⋅산출(IO)모형의 유용성과 한계

∘ 투입⋅산출모형과 투입⋅산출표는 파급효과분석, 산업연관분석, 경제구조분석, 경제계획, 산 업구조의 장기예측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음.

∘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오직 외생적인 최종수요( f )에 대한 효과분석만이 가능함. 즉 외생적(혹은 내생적) 산출물( x )에 대한 파과분석은 전혀 불가능 하다는 점임.

∘ 산출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할 때에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① 중간과정부문의 "이중계산"(double counting), ② 특정부문의 중요성이 "과대추wjd"(overestimation) 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함.

∘ 레온티에프 역행렬에 산출물( x )을 후승(post-multiplication)하게 되면 투입⋅산출모형에서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부문 사이의 "연속적 연결의 오류"(error of consecutive connections)가 또한 발생함.

2) 새로운 "산출․산출 순환체계"(산출ㆍ산출모형)의 필요성

∘ 이상에서 지적한 투입⋅산출모형의 한계: ① 산출물에 대한 파급효과분석이 불가능, ② 중간 과정부문의 "이중계산"에 의한 특정부문의 "과대추정"의 문제, ③ 개별 부문 사이의 "연속적 연결"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안적 경제 분석 방법: 산출․산출모형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

A. 연구방법으로 사용될 세 모형 사이의 논리적 관계

- 투입ㆍ산출(IO)모형, 산출ㆍ산출(OO)모형, 최종수요ㆍ최종산출(FF) 모형 사이의 관계

B. 세 모형 사이의 승수 관계

 

<연구방법 2>

∘ 기존의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최종수요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승수를 더욱 발전시켜 수요연관구조 수요-수요승수), 생산연관구조(생산-생산승수), 산업연관관계(수요-생산승수)를 토대로 실용화가 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의 특화된 발전 방향을 논의함.

 (1) 지역간 수요연관구조

∘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요가 수요를 창출하는 과정(수요의 누출, 확산)에 대한 분석은 없었음. 즉 수요측면의 연관관계는 사상된 구조가 지배적인 분석 구도였음.

- 본 연구에서는 수요측면의 제약을 내생화하여 산업별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수요승수와 수요연관구조를 분석하도록 함.

∘ 지역산업별 수요연관구조는 지역의 누출구조(leakage)를 밝히고 수요측면의 어떠한 부분에서 병목이 유발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임.

- 즉 자체의 수요조건을 어떠한 연관관계를 통하여 해소하고 있는지 밝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생각됨.

- 산업별 수요승수를 적용함으로써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수요의 전달과정이 진행되는지 평가하도록 함.

∘ 지역 간 수요승수의 강도는 한 지역의 산업과 타 지역의 수요에 근거하여 유발 되는 데 이러 한 관계를 식별하자는 것임.

   - 지역 간·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

 (2) 지역 간 생산연관구조

∘ 지역 간 생산연관구조, 즉 지역산업별 생산-생산승수의 체계는 공급측면의 연관관계를 밝히 는 과정임.

   - 이 부분은 특정지역의 상품의 공급구조를 밝히는 동시에 병목을 초래하는 산업을 식별하는 과정임.

∘ 기존 수요-생산승수 분석에서 자금투입의 과다에 의거하여 특정지역·산업의 구조분석에서 나타나게 되는 구조적 제약을 공공부문이 해소해야 한다는 개념에 근거를 둠.  

   - 지역 자체의 공급이 작고 외부에 의존도가 심한 업종의 경우 이러한 분석이 필요함.

∘ 지역 간 수요-생산승수에서는 지역별 최종수요가 독립변수로서, 지역별 생산이 종속변수로서 기능하게 되지만 지역 간 생산승수에서는 특정지역·산업의 생산이 독립변수로서, 타 지역· 타 산업의 생산이 종속변수(유발생산)로서 기능하는 형식을 갖게 됨.

- 현실에서는 지역 간 교차거래 등이 존재하므로 지역 간 투입이 존재하지 않는 산업연관관계는 비현실적이며,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 즉 모든 지역이 자급자족하는 경제에tj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 내·지역 간 생산승수의 원소들은 지역산업간 생산-유발생산 간의 연관관계(생산연관관 계)를 나타내는 승수로 독립변수인 생산이 종속변수인 유발생산을 산출함.

- 현재의 구도에서 유발생산은 산업 내 생산, 지역 내 산업연관관계에 의한 산업 간 생산, 지역 외 산업연관구조에 의하여 환류 되는 효과에 의거한 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지역 간 생산승수는 기본적인 수요-생산승수를 기준으로 하여 도출되므로 부가가치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투입)의 비중에 따라서 중간투입률이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가 지역 간 생 산승수의 개개의 원소에 영향을 주므로 부가가치 비중도 동 승수의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됨.

<연구방법 3>

∘ 기초권역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통계자료 획득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비조사법을 이용하되 과대추정 문제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기존 연구의 입지계수인 SLQ, CILQ, RLQ 방법 대신, 최근 최소한의 공식통계자료를 이용하더라도 기준모형에 근사한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새로운 입지계수인 FLQ 및 AFLQ 방법을 이용하여 기초권역에 대한 적용가능성 높은 분석을 진행할 것임.

  다. 국제협력 계획

∘ 지역정책연구에서 선도그룹에 속하는 연구소로 미국의 RRI(Regional Research Institute, West Virginia University), REAL(Regional Economics Applications Lab, UIUC), 일본 IDE(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s), 중국 사회과학원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소와 협력하여 한국형 지역발전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정보, 인력교류 및 학술교류를 정례화 할 계획임.

- 연구정보 및 자료 공유

- 연구 인력의 교류

-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등

  라.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 연구추진체계

∘ 본 연구팀은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3명으로 구성됨. 그리고 대학원생들과 학부생이 연구보조원으로 연구에 참여함.

∘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들은 지난 수십년간 개별적으로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한 실적이 있음.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연구과제도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추진 방법 및 전략

∘ 본 연구팀은 이번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수년간 개별적으로 연구해 왔고 연구동향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임.

∘ 본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월 2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구자 및 외부 전문가 사이의 정보교환 운용체계를 형성할 것임.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자문을 받음으로써 연과성과의 질을 확보하고, 연구팀의 연구 성과를 여러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하여 지역경제 연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킬 것임.

∘ 대학원생 및 학부생 연구보조원들은 연구 작업의 특정 부분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팀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연구에 참여할 것임. 연구보조원들은 세미나 과정에서 자유롭게 연구에 관한 참신한 생각을 발표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를 더욱 활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본 연구과제는 연구진과 보조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될 것이며,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이루어 질 것임.

∘ 본 연구팀은 향후 작성될 연구논문들의 수준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학회 논문발표회와 자체 세미나에서 몇 차례의 예비발표를 계획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경제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외국의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논문발표를 계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