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SSK) 커뮤니티

1. 연구목적 및 배경

□ 21세기에 진입하며 세계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는 급변하고 있음.

□ 세계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한국사회에서는 압축성장과 물량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소득계층의 양극화(polarization)뿐만 아니라 산업, 기업과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계층․세대․구성원 간 단절과 그에 따른 갈등구조의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세계 속의 한국경제의 위상은 점차 실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한국사회가 급변하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내부적으로 표출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세계 속의 한국경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재정립하고 한국사회에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전술한 발전전략의 전환과 함께 한국경제․사회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활력을 창출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Dynamic Korea(DK)"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제․사회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역동적(활력) 한국"을 창출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제도, 조세제도 노동시장 관련 제도와 복지제도를 찾아 ‘세계 속의 한국경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과학 기반의 분석틀을 제공하는 것에 있음.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 시간적 범위 : 1999년 ~ 2008년

○ 연구방법

― 연간 이동성 분석을 위한 이행행렬 분석

― 이동성 결정요인분석 방법으로 패널 로짓모형으로 pooled 로짓 모형, 고정효과패널모형, 확률효과패널모형으로 분석

□ 인구의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분석모형 :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

― 분석방법 : Overlapping Generation 모형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로 구성

□ 성적향상도로 본 방과 후 학교와 사교육의 상대적 효율성

○ 분석모형 :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

○ 분석범위 : 방과 후 학교의 사교육 대체 효과, 방과 후 학교와 사교육의 효과 비교

□ 소득계층별 소비자 행태 모형 추정

○ 분석내용 : 소비자행태분석(저축, 소비지출구조, 노동공급 결정 등)
소비자그룹별 소비패턴 추정

○ 시간적 범위 : 1970~2010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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