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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치의 활성화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는 것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필수적임.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재 지방정치가 당면한 지방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연구는 지방선거에서 정당 배제(김병준 2000 ; 김순은 2002 ; 김재영 2001 ; 이기우 2005 ; 이현우 2006 ; 주용학 2007 등), 지방정당 설립(하세헌 2007 ; 김욱 2007 ; 유재일․정상호 2009 등), 지역대표체제 재구조화(김만흠 1999 ; 정연정 2007 ; 정영화 2005 등),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정연정 2007)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법 개정이 요구되는 논의들로 경험적 연구보다는 이론적이고 당위론적 연구가 대부분임. 따라서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경험적 연구와 비교연구가 요구됨.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 첫째, 지방정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확대라는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지방“정치”가 활성화 되어야 함을 조명함.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음에도 지방정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방정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1) 1차적으로 문헌연구가 요구됨.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정치의 개념 확립과 이것이 민주주의 확립에 내포한 이론적 근거를 밝힘. (2) 더불어 주민 의식조사를 통해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정도를 측정. (3) 나아가 지방자치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지방자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치 활성화의 관계 규명.

◎ 둘째, 지방정치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개선의 사례분석.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정당공천제도와 지방의원의 역량강화 방안으로 도입된 유급제도가 지방정치의 역량강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 모색.

◎ 제도 개선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1)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함. (2) 더불어 지방의회 평가를 통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의원의 자질, 전문성, 의정활동의 변화를 확인. (3) 나아가 이러한 제도들이 지방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 (4)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 병행.

◎ 셋째, 지방정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모색.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제도는 지방정당과 지역대표제도 임.

◎ 지방정당과 지역대표제도 연구를 위해 독일, 일본, 미국의 사례를 연구. 이들 국가는 양원제와 지방정당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독일, 미국과 일본은 양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방제도와 중앙집권적이라는 대조적인 지방제도를 가짐. 독일과 미국은 연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원과 하원의 구성방법과 역할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정당의 활동양상과 양원제의 효과 관찰이 가능함.

◎ 한국의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시도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의 모색으로 보완이 요구됨.

<그림 1>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