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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단계 - 김성태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연구목적 및 배경

 양극화는 자살, 범죄, 가족해체, 노동공급 감소 등 각종 사회 및 경제일탈 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된 두 집단 간 총체적 갈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갈등으로 빚어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된다. 또한 축적된 국내 연구들에 의하면 이미 한국 사회는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되어가고 있다. 일단 사회가 양극화 되면 재통합에 상당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떤 기준에서 어느 정도로 양극화되었는지, 그 추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상이한 개념임을 강조하는 연구는 많으나 양자간의 차이를 계층간 이동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의 본질이 계층간 이동성의 감소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이동성은 단순히 불평등이라든가 집단 간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 일탈 현상의 직접적인 동인이 바로 이동성의 단절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소득분포의 불평등도가 증가하더라도 사회적 이동성이 매우 활발하다면 그 사회는 적어도 계층 간 분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극단적으로 소득계층 간 이동이 완전하게 단절된 사회의 경우 저소득층이 경제적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을 제외할 경우) 불법노동시장(범죄)에 노동을 공급하는 것이며 같은 논리로 합법적 노동시장에 노동공급 유인은 감소한다. 즉 경제적 양극화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더불어 유효노동력 감소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양극화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 및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극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기존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극화를 불평등이나 격차 확대라는 개념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차이는 집단간 혹은 계층간 단절성에 있으며, 불평등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단절성이 각종 사회 및 경제 일탈 행위 및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되며, 사회적 계층간 이동성의 회복이야 말로 사회통합문제 해결의 기본전략임을 지속적인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아직도 양극화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신동균(2007) 등 일부 연구에서 양극화에 대한 변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거시적 관점에서 양극화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극화의 발생 경로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는 양극화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예정이지만 특히 탈산업화과정에서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증가와 이에 따른 노동의 불완전고용에 주목하여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할 예정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의 양극화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득분포의 양극화는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며 우리의 관심은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에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원심분리를 유도하는 두 개의 축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사회 및 정치 구조, 교육제도, 문화 및 종교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에 따라 사회 분리의 축들이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념의 차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질적인 민족들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계급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극화로 설명되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Gradin(2000)은 교육, 직종, 혹은 종교 집단 등 소득 이외의 제 특성변수들을 이용하여 다극화 문제를 다루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학제간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넷째, 일부 국내외 연구들이 이미 사회 및 경제일탈 행위의 원인으로서 양극화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줬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많은 기존 연구들이 이미 사회적 일탈 행위의 설명변수로서 소득불평등도를 사용하여 왔는데, 왜 이와는 별도로 양극화 현상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사회불안 수준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지수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미 소득불평등 지수나 양극화 지수 등 다양한 지수들이 유사한 목적 하에 제시되어 왔으나 (차후 설명될 이유들로 인하여) 이러한 기존의 지수들은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격차확대 및 양극화가 불러오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진대 우리는 항상 현재의 한국사회가 사회불안이라는 기준에서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우선 양극화 해법이 원인분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에 다양한 각도에서 격차 확대 및 양극화의 경로를 추적해 본다. 우선 거시경제학적 안목에서 양극화의 발생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탈산업화 과정이 어떻게 저성장 및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적 원인을 형성하게 하고 결국 국제화와 더불어 어떻게 양극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여 왔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다음으로는 미시적 차원에서 소득 나아가 소비 양극화의 중심축들을 식별해 내고자 한다. 우선 소득양극화가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이동성 그리고 빈곤의 세대간 세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빈곤함정의 문제도 다룬다. 나아가 부와 빈곤의 세대간 세습이 계층 내 동질혼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하며 서비스산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떤 경로로 격차 및 불평등 확대를 초래하였는가를 연구한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양극화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산범, 강력범, 반사회범 등 각종 범죄(Shin, 2008; Lee and Shin, 2011), 자살 (장지연·신동균, 2010), 가족해체, 노동공급 감소(신동균, 2008)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심한 경우 집단 간의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Esteban and Ray, 1999: 379-382).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불안 내지 위험 수위가 어느 정도이며, 그 수위가 증가추세인지, 증가추세일 경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불안 수위의 효과적인 계측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하에 소형 연구과제 단계에서 수행될 연구과제들로 다음의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모든 주제들에 대해 네 명의 공동 연구진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제별로 선도 연구자를 지정하였다. 괄호 안은 주제별 선도연구자를 지칭한다.

1) 탈산업화와 한국 사회의 양극화: 원인에 대한 거시경제적, 사회구조적 분석 (공동연구자 갑)

2) 계층간 이동성 단절과 계층 세습: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이동성 분석 (공동연구자 을)

3) 여성의 노동양극화 및 소득 격차 확대와 아동의 계층 세습 분석 (공동연구자 병)

4) 양극화 및 계층간 이동성 단절에 의한 사회불안 수준 측정 (연구책임자)

 한 편 최초 연구계획서를 보면 1차 연도 연구 기간의 목표는 공동연구자 갑이 주도하는 주제와 연구책임자가 주도하는 주제의 제1단계 과제를 공동연구자 을과 공동 연구자 병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구 초기 진행과정에서 연구자들 간 상화작용을 통하여 거시적 측면에서의 양극화 원인분석과 미시적 측면에서의 소득계층화 원인분석(공동연구자 을과 병의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연구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하며 사회불안 지수를 일정에 맞추어 개발해 내는 데에 보다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연구자들의 자신의 선도연구주제를 1차 연도부터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공동연구자 갑은 거시적 측면에서 격차 확대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공동연구자 을은 한국에서의 세대간 소득이동성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공동연구자 병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소득양극화 심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질혼이라는 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아가 세대 간 소득 계층 세습의 주된 도구로서의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정도가 소득계층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책임자는 소득이동성과 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차후 사회불안 수위 계측 방법 개발을 위한 강건한 토대를 마연하였다. 다음에서는 이상의 연구내용을 연구자 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연구자 별로 당초 연구계획이라 함은 최초 연구계획서의 계획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1차 연도 연구 초기에 재차 상향 조정된 연구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