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SSK) 커뮤니티

중형단계 - 이희진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연구목적 및 배경

 미국과 유럽(연합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국제금융 및 국제무역체제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에서 비롯된 세계금융위기와 2001년에 시작되었음에 불구하고 아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국제무역기구(WTO 1995년 발족된 GATT의 후신인 국제기구)의 도하 라운드(Doha Round) 협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안정된 세계경제질서를 유지․발전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들의 정책연합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성장을 통하여 세계경제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게 된 개발도상국들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고,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의 추진,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3(중국, 일본, 한국) 국가들의 국제금융 및 국제무역과 관련한 정책 공조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질서의 형성이 가속화 되고 있다.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은 실물부분에 있어서 국제무역협상․분쟁의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가 대처해야 할 ‘계산된 위험성’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 최근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나, 빠른 수입증가에 의한 급격한 산업구조조정과 실업 등 예상이 가능한 위험성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다시 무역구제제도의 적용과 관련한 국제무역분쟁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환경문제의 악화는 국제환경 협력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녹색무역장벽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형성 및 분쟁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계산된 위험성’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경제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세계 각국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세계경제질서 중 실물부문에 대한 질서를 형성하는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를 그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학 분야와 법학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가 주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대비하여 본 연구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모해 갈 세계무역질서의 모습을 예측하는 한편, 기존 체제 및 법제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앞서 논의된 ‘계산된 위험성‘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집단(Think Tank)의 형성을 중․장기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 집단의 성공적 형성은 세계통상중심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무역협상․분쟁의 확산과 대응: 불완전 정보 하에서의 반복적 메커니즘 디자인

 Lee and Sabourian(2011)의 반복적 실행에 관한 연구를 불완전정보(incomplete information) 상황으로 확장하여 사회선택함수의 필요/충분조건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국제무역에서 국가들의 정보는 비대칭적일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론적으로 효율적인 무역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기구/메커니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본 연구의 원천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Lee and Sabourian(2011)이 다루고 있는 모형에서는 N명의 player들이 무한한 time period동안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고, 각 period에 이들의 선호도가 임의의 확률로 정해진다고 가정한다. 이 논문에서의 문제는 각 period, 그리고 가능한 각 선호도의 조합마다 사회가 원하는 결과를 실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각 period마다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논문의 중요한 아이디어는 메커니즘이 항상 같을 필요는 없으며 특히 player들의 과거 행위에 의거하여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복적 게임 상황에서 메커니즘 자체가 변화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는 player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위(deviation)가 미래의 처벌(punishment)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낸다. 한 예로 국제무역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협약내용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는 회원국은 발견 즉시 기구에서 탈퇴시키는 조항도 고려해 볼 수 있다.

 Lee and Sabourian(2011)에서는 player들의 선호도가 완전한 정보(complete information)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같은 모형에서 player들의 선호도가 불완전 정보라는 가정을 할 것이다. 예측되는 결과는 Lee and Sabourian(2011)과 유사하게 사회선택함수의 효율성이 불완전 정보 하에서도 반복적 실행의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완전 정보 하에서 일회적 실행 가능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완전 정보 하에서 일회적 실행 가능한 사회선택함수의 필요조건들은 완전 정보 하에서 필요한 "monotonicity"와 추가적으로 "incentive compatibility"인데 많은 논문(Postlewaite and Schmeidler (1986), Palfrey and Srivastava (1989), Jackson (1991))들이 이 두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사회선택함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일회적 실행 가능성에 부정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결과는 국제무역기구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결론이다.

  2) 무역협상․분쟁의 확산과 대응: 분쟁해결절차 및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연구

가) 국제무역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WTO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 및 실증분석

WTO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협상을 통하여 정해진 WTO 규범의 이행을 돕는 것인데, 1995년 WTO체제의 발족 이후 WTO에 제소된 무역 분쟁의 숫자가 현재까지 424건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Bown(2004 a, b)은 무역분쟁의 성공적 해결, 즉 WTO 규범의 성공적 이행여부가 분쟁당사국의 보복적 관세(retaliatory tariff)를 부과할 능력에 의존하며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판결은 그 자체로 규범의 이행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왔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WTO 분쟁해결절차는 세계무역질서 유지에 별다른 역할을 못하는 것인가? 분쟁당사국들이 규범의 이행 여부를 불완전하고 사적인 정보(imperfect and private information)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는 경우, Park(2011)의 연구는 WTO가 불완전하지만 공적인 판결(imperfect but public judgement)을 제시함으로서 불완전한 사적정보하의 반복게임과 비교하여 규범 불이행에 대한 응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결국 보복관세부과의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의 역할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Park(2011)의 연구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구체적 모형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고, 특히 제소된 분쟁 중 많은 경우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settlement) 등을 통하여 철회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의 가능성과 그 역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세계무역질서유지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이러한 이론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은 세계무역체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WTO에 제소되는 무역분쟁은 반덤핑관세부과 혹은 예외규정(escape clause)에 의한 관세부과 등 contingency protection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 많은데, WTO 체제가 contingency protection을 광범위 하게 허용하는 것은 무역정책과 관련된 WTO 회원국들의 선호가 정치/경제적인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체제 내로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contingency protection의 정당성에 대하여 WTO 회원국들 사이에 분쟁이 많다는 것은 회원국들 간 선호(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WTO 체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앞서 초기 연구로 계획된 “(1) 불완전 정보 하에서의 반복적 메커니즘 디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1)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WTO 체제가 과연 세계무역질서유지를 위한 최적의 체제인가를 분석할 예정이다.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서 또한 Park(forthcoming)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발전시킬 계획이다. Contingency protection의 정당성에 대하여 무역당사국들이 불완전한 사적 정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러한 불완전한 사적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mechanism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예비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contingency protection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경우 WTO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합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오히려 불완전한 사적 정보가 적절히 활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예상되는 WTO의 판결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WTO의 판결은 분쟁이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개발될 이론적 모형을 무역분쟁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할 계획이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WTO 무역분쟁소송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 필요한데 본 연구의 학제적․융합적 연구는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나) WTO 협상의 부진과 특혜무역협정의 확대에 대한 원인 분석

 WTO 협상의 역할에 대해서는 Bagwell and Staiger(1999, 2002)가 제시한 이론, 즉 WTO의 협상이 무역정책과 관련된 교역조건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론이 실증적으로도 검증을 받으며 상당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WTO의 도하 라운드(Doha Round) 협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WTO의 다자간 협상은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특혜무역협정은 많은 무역상대국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채택되면서 세계무역체제의 형태를 크게 변화시켜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WTO 협상은 부진에 빠졌으며 특혜무역협정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연구는 세계무역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여 보는데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는 153개의 회원국 간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는 WTO 협상의 비효율성이 특혜무역협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과 발생한 것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미시경제이론 중 bargaining theory를 이용하여 협상과 거래의 비효율성의 원인이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변한 것이지를 밝혀내고 자 한다. 특혜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대칭적 국가 간 특혜무역협정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국 입장에서 다수의 대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추진하는 것이 소국의 협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그 이유를 밝혀내고 소국입장에서 최적의 특혜무역협정 추진전략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또한 그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된 특혜무역협정의 순서가 각국의 입장에서 과연 최적의 순서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로 이어질 수 도 있다.

  3) 무역협상․분쟁의 확산과 대응: 세계무역체제의 법제적 발전 및 실증분석

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 적용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구제제도는 현재 WTO체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시장개방에 의한 무역자유화에 대한 안전장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요 사용국들에 의한 자의적인 조치 남용으로 인해 제도의 부작용과 불합리한 면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이 증가되면서 국내시장보호 요구가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무역구제조치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심화되었다. 더욱이,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계조치 부과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직 WTO협정상 규범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산재하고 있는 바, WTO 회원국들에 의한 재량적 조치 남용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역구제제도 운용의 근거가 되는 형성과 기원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 협정상 주요 법규범 요소들의 발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 운용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무역구제제도의 국제규범 기원은 1960년대 중반에 전개된 케네디라운드 당시 마련된 반덤핑협정이 시초이나 미국 정부의 반발에 의해 사실상 폐기된 후 70년 중반 동경라운드에서 대폭 수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의해 국제통상규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케네디라운드 반덤핑협정은 통상정책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장되다시피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케네디라운드 반덤핑협정의 태동을 조사하고 주요 법규범들의 형성과정을 협상내력을 통해 분석하여 협정의 취지를 통해 제도 운용에 관한 지침을 도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최초 합의된 반덤핑협정상 제시된 법규범들은 인과관계 설정이나 조치 부과의 수준 등에 관하여 현행 반덤핑협정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반덤핑협정상 제시된 반덤핑조치 관련 법적 요건들의 경제적 중요성과 의미를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반덤핑규범의 발전과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는 법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적 분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바 금번 연구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 성과 활용성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WTO 도하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반덤핑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규범 개선 노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향후 정부 차원에서 실무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주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계조치 운용의 구조적 쟁점과 WTO체제상 개선방향 분석

WTO체제에서 법적,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첨예한 마찰을 야기하는 사안이 상계조치이다. 이는 반덤핑조치와는 다르게 수출국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조치인 바, 필연적으로 정부 간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고 대부분의 경우 피소국이 보복성의 맞제소를 WTO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하여 법적, 정치적 문제를 촉발하게 된다. 이러한 상계조치는 200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 대한 상계조치 부과를 시발로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증가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근 녹색성장을 주창하며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후진국들도 산업계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증가하면서 보조금과 상계조치 관련 분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GATT/WTO체제에서 상계조치의 운용은 일견 반덤핑조치 운용과 유사한 맥락과 성격을 견지해 왔으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계조치의 운용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나 법적인 판단보다는 상당 부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세계무역질서 형성과정에서 되짚어 보아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GATT체제에서는 상계조치의 주요 대상국이었으며,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 전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행된 제반 조치들이 통상분쟁의 대상으로 대두되는 등 통상정책 운용에 있어 상계조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 국가별, 산업별로 상계조치 부과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조사하여 WTO체제에서 향후 전개될 상계관세제도 발전의 초석이 되는 연구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계조치 운용에 관한 분석은 조치 부과에 관한 관련 법제도의 변천과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법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나 조치 운용에 관한 경제적 의미와 근거 등은 경제분석이 주된 분석의 틀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활용도가 큰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 세계무역질서 확립에 있어 분쟁해결제도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분석

WTO체제의 발전이 세계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국제법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제통상법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WTO 분쟁해결제도의 역할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제도의 역할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실증분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법적 쟁송에 대한 통계분석의 근본적인 한계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계분석에 따른 결과의 유의성이 제한적인 것도 그 사유의 일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간의 분쟁의 경우 분쟁 제기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통계적 왜곡이 제기될 수 있는 바, 일번적인 계량분석 기법 적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통계적 분석을 통한 분쟁해결제도의 성과 검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통계적 자료가 축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증기법 또한 발전하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에서 제한적인 면이 제기되더라도 국제통상체제와 세계무역질서 확립에 근간이 되어 온 분쟁해결제도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한 이론 개발과 연구를 수행할 토양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관적인 이해차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국제통상체제에 대한 기여라는 명제가 기존의 학문 영역의 분리에 의해 아직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학제간 연구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볼 필요성이 부각되는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한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국내외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학문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이론 확충과 실증기법의 개발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제적 연구 사업를 통해서만 가능한 본 연구주제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 국내 연구진의 연구역량과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4) 무역협상․분쟁의 확산: 녹색무역장벽

환경규제는 차별적인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고 특정 국가에 대한 전략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경정책을 앞서 도입하고 선도적 환경기술을 확보한 선진국들에게 녹색무역장벽은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규제경험과 기술수준이 우위에 있는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개도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개도국이 더 이상 지원대상이 아니라 경쟁상대이며, 자원고갈과 환경문제의 원인제공자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들은 녹색무역장벽의 도입명분을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자국기업과 외국수출기업 간 동등한 경쟁조건의 조성에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들이 녹색무역장벽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규제가 위장된 무역장벽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규범과 통상규범 간 조화가 요구되나, 최근 양 규범을 둘러싼 다자협상은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서술한 연구주제들을 환경규범과의 관계로 확장시키는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무역규범에서의 외부성이 환경규범에서의 외부성과 동시에 고려될 때, 통상·환경 규범은 독립적인 규범으로 존재할 때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 양 규범간의 조화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현재 형성초기단계에 있는 녹색무역장벽은 기술규제나 보조금 등의 비관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관세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녹색무역장벽의 WTO규범과의 합치성에 대한 법제적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과제는 경제학과 법학 간 학제적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