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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연구의 배경

 지식기반화와 함께 21세기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keywords는 글로벌화(golbaliz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이다. 공간적 경제단위로서 "지역(region)"의 주체성과 재량권이 종래보다 월등히 많아지며 또한 국가보다 지역이 경제정책의 주체로서 보다 중요해진다.

 Glocalization의 진전은 경제단위로서 지역에게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20년 동안 행정 및 제도면에서의 분권화의 진전에도 불구, 경제력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인적,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낮은 분포, 지역 거점도시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역외유출 등이 결과적으로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장기연구 Agenda는 궁극적으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지역의 제도적 규범의 확립, 사회적 신뢰도의 형성, 혁신을 촉진하는 관계망(network)의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Agenda에 입각, 본 3년 연구과제로서 “Glocalization과 지역경제 성장의 질”을 제안한다. 성장의 “질”(Quality of growth) 강조되는 이유는 종래 경제성장의 양(volume)과 속도(speed)만이 강조됨으로써 다음의 문제점, 즉, 지역간 성장격차 발생 그리고 외부환경에의 취약성이라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특히 ⅰ) 무역, 투자를 비롯한 개방화의 지역경제에의 영향, ⅱ) 지역의 지식창출과 경제활동의 지역 집적, ⅲ)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지역경제에의 기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함의를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본 과제 1차년도 연구는 상기 문제의식에 입각, 다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첫째는 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시계열데이터의 추계이다. 사회적 자본은 특히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2006)의 추정이 있으나 1개연도의 추정 또는 적은 수의 특정지역에 대한 연구로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계열의 사회적 자본의 추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2000년대의 지역별 사회적 자본을 관련된 항목의 공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축적의 지역별 차이 및 시간적 변화를 파악한다.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000~2010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지역별 데이터의 구축은 본 과제의 2차년도, 3차년도의 연구수행, 나아가서는 다음 단계에서의 연구수행에 기초데이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는 그 특성상, 경제학의 각 분야, 경영학, 사회학, 행정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융합적 연구과제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그동안 각기 개별적 학문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는 무역 및 투자의 개방화가 지역기업(특히 중소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다. 두말할 나위업싱 경제활동의 중심은 기업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기업의 활동 및 성과에 크게 영향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방화가 지역수출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로서는 세 가지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ⅰ)Event Study 방법론을 통한 지역중소기업들의 환위험 노출추정: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 중소기업 사례 (학진등재지 게재)

ⅱ)Regional Trade Margins and Its Determinants: Evidence form Korea (SSCI 투고중)

ⅲ)Plant Location with Reverse Imports in the Presence of Unemployment (SSCI 투고중)

 연구 ⅰ)에서는 환율의 변동과 지역 중소기업의 환율노출(exchange-rate exposure)이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국제금융시장의 주기적인 불안정성을 보이면서 환율의 변동성도 증대되고 있지만 다국적기업 등 대기업들에 대한 환위험관리와는 달리 주로 중소기업형태의 지역 기업들의 환위험관리 현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중소기업들의 환율노출정도와 그 배경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환위험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궁극적으로 글로벌시대에서 지방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선행연구와는 달리 Event Study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연구 ⅱ)는 새로운 상품의 교역, 즉 무역상품의 다양성 증가가 소비자 후생,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최근의 국제경제 이론의 진전을 배경으로 한다(Feenstra, 2010; Feenstra and Kee, 2008).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국가간 교역을 분석대상으로 다루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지역경제에 적용하여 지역간 무역 다양성의 격차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Yoshida,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다양성의 격차를 측정하고 이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ⅲ)은 개방화의 진전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지역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산업공동화), 그리고 역수입의 증가이며 이러한 현상이 지역의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연구이다. 먼저 자국에 실업문제가 존재하는 한, 개방화의 진전은 수입증대를 초래함으로써 국내입지 기업의 이윤감소, 실업의 증대를 통해 사회적 후생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기업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촉진하게 된다. 또한 국내에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사적이윤 동기에 의한 입지의 해외이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에서 수행된다. 이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본국입지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이 FDI를 수행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역수입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셋째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론연구이다.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물적자본, 인적자본 등 자본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프레임,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제분권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준공공재의 사적공급(민영화)의 문제와 관련, Mixed Oligopoly의 분석프레임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