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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가. 사업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신흥경제국가군이 단순히 선진국의 경제발전을 추격하는 경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의 세계경제의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현재의 신흥경제국가군이 앞으로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다방면에서 담당할 것이라는 국제경제에 대한 비전에 더불어 다가올 현실경제의 이와 같은 변화가 차기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전을 출발점을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대내외 경제에 대한 비전이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경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및 실증분석결과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연구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된다. 첫째, 신흥경제국가라는 용어의 유래는 선진국과의 구별에서 대두된 것이므로 선진국과 이를 추격하는 경제 사이의 비교에서 신흥경제국가의 발전방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앞으로 신흥경제국가군이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전에 맞추어 신흥경제국가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론체계 및 실증분석 방법론의 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셋째, 한국경제의 특수성은 신흥국가로서의 다른 신흥국가들과의 관계 및 선진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나. 세계경제의 최근 추이에 관련한 연구목적 및 배경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이슈인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을 신흥경제국가가 세계경제에서의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현재의 신흥경제국가군이 앞으로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다방면에서 담당할 것이라는 국제경제에 대한 비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비전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실물 경제적 요인, 금융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되 세 개의 요인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선택한 배경으로서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을 연결하여 분석하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들 수 있다.

 첫째, 선진국과 신흥경제국가간의 관계가 2000년대에 들어 기존의 관계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실물경제 요인과 금융적 요인간의 밀접한 연계성이다. 예를 들어, 미국 연준 의장 Bernanke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연구논문 (2011)에서는 최근의 금융위기가 선진국과 아시아의 신흥국과 천연 자원 수출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가간의 무역 및 자본거래의 추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주장하고 있다. 소위 글로벌 과잉저축(global saving glut) 가설에 의하면 중국과 다른 신흥국들의 과잉저축현상이 금융위기이전의 낮은 미국의 장기금리의 주요인이다. 또한 그 결과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촉매제의 역할을 했던 과도한 미국의 주택 붐이 발생하게 되었다.

 둘째, 신흥경제국의 금융발전단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글로벌 금융통합의 결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Mendoza, Quadrini and Rios-Rull(2009)은 글로벌 금융 불균형현상은 서로 다른 금융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금융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금융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진 신흥경제국들의 실물경제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이 선진국 금융증권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선진화된 금융 산업을 가진 국가들의 대외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 미국과 유럽국가에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될 것이다. Reinhart와 Rogoff(2011)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과도한 정부부채는 결국 통화 및 재정정책의 시행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따른 미래의 국가채무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재정갭(fiscal gap)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재정채무와 그에 대한 민간부문의 인식이 선진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신흥경제국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최근의 연구들이 본 연구에 대하여 함의하는 바를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신흥경제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론 체계의 수립에서 금융적 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실물부문의 요인과 금융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아울러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실물부문의 요인과 금융적 요인의 바람직한 상호영향을 유도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론적 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가. 장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연구계획

 본 연구의 신 신흥국경제론에 입각하여 한국경제의 이론적 체계를 모색한다는 큰 주제 아래에서 장기적으로 소형단계, 중형단계 그리고 대형단계의 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구목표를 분리하여 설정하되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먼저 소형단계에서는 개별연구팀의 주제별 기초연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소형단계에서는 세계경제 및 신흥국가군에서의 한국경제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식별하기 위하여 개별 연구자들의 팀별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소형단계에서는 강조되는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흥경제국가의 실물경제 부문에서의 경기순환 요인을 분석한다. 신흥경제국가의 경기변동요인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자료의 동태적인 분석 및 추정 방법에 의거하여 실물경제 요인을 식별한다. 둘째, 실물 경제적 요인과 금융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인 금융자산의 가격설정모형을 이용하여 신흥경제국가의 실물경제 및 금융경제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신흥경제국의 기시경제정책운용에 함의가 있는 선진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이슈를 연구 및 분석한다.

 본 연구가 중형연구로 발전되는 경우에는 신흥경제 아시아 국가 및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론 체계를 수립한다. 중형단계에서는 신흥경제국과 한국의 특수성이 고려된 동태적 경제모형을 수립하고, 작성된 경제모형을 실제의 경제자료에 연결하여 그 설명력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표가 된다.

 중형연구에 이어서 대형연구로 발전되는 경우에는 소형 및 중형단계에서의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론 체계를 완성하고 완성된 이론 체계의 현실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작성된 이론 체계에 기반으로 수립된 경제정책대안들의 현실 적용 능력을 평가분석 한다. 특히 대형 단계에서는 이론적 연구결과의 현실 적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흥경제국가 및 한국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실증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표가 된다.

  나. 단계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계획

 연구의 초기단계인 소형단계는 3년간에 걸쳐 진행된다. 1차 년도에는 개별연구팀의 연구보고서 초안의 작성을 목표로 한다. 1차 년도에는 신흥국 및 한국의 경제자료 수집과 실증분석이 진행되고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정리한다. 또한 기존 관련연구들의 연구결과 정리 및 새로운 분석틀의 구조를 확정하는 것을 병행한다. 2차 년도에는 작성된 연구보고서 초안을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는 동시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평가 및 자문을 받아 연구보고서 초안을 수정 및 보완한다. 따라서 2차 년도에서는 체계적이고 공헌이 있는 연구결과가 포함된 중간 연구보고서를 완성하고 이를 국제학술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차 년도에는 국제학술지 게재확정을 위한 연구역량 집중하고 또한 중형연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연구 시작한다.

 소형단계의 실물 경제적 요인의 분석에서는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 변동 요인 분석과 지역적, 세계적 위험 공유(Pierfederico Asdrubali 박사와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금융적 요인의 분석에서는 소비의 지속성과 변동성을 통한 이머징 국가들의 자산가격 및 이자율 결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정책적 요인의 분석에서는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된 정부부채가 주요 이슈중의 하나이므로 장기적인 재정불균형의 위험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한 재정 및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연구한다. 신흥국 경제론에 부응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신흥국시장 또는 신흥국 경제를 분석하는 거시경제모형을 연구하고 그 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다.

 중형연구와 대형연구로 발전되는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형단계에서의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론 체계를 완성하고 완성된 이론 체계의 현실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작성된 이론 체계에 기반으로 수립된 경제정책대안들의 현실 적용 능력을 평가분석 한다.

  다. 국제협력계획

 연구의 결과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의 실증성, 포괄성, 구체성 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의 실증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뢰성 높은 자료수집이 중요한 변수이고, 연구의 포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경험자들의 유기적인 연구협력도 필수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연구자 들 이외에도 선진국 및 신흥국가의 연구자들이 포함되는 소위 국제화된 연구팀을 형성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국제학술 컨퍼런스에 발표하고 관련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참가 연구자그룹 내에 머무르지 않고 후속연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외 학술지 특히 SSCI급 국제 학술지들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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