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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발전주의 시대, 동아시아에서 공유·평화·지속가능성의 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 -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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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1 ~ 20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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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 글로컬라이제이션과 지역발전

연구과제 : 포스트 발전주의 시대, 동아시아에서 공유·평화·지속가능성의 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 (A Study on a New Urban Paradigm in the Era of Post-developmentalism: Towards the East Asian Cities of Commoning, Peace and Sustainability)

 

키워드 : , , , , , , 

 

 

 

연구목적
  • 발전주의 도시화로 인한 동아시아 도시의 위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진단
  • 발전주의 도시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 패러다임 제시
  • 대안적 도시 담론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함으로써 동아시아 도시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
  • 도시 간 연대를 확산시킴으로써 글로컬한 동아시아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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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 발전주의 도시화로 인한 동아시아 도시의 위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진단
  • 발전주의 도시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 패러다임 제시
  • 대안적 도시 담론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함으로써 동아시아 도시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
  • 도시 간 연대를 확산시킴으로써 글로컬한 동아시아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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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전환랩
  • 도시전환랩(이하‘도전랩’)은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삶과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율적 실천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함
  • 도전랩은 이러한 목적의 추진하기 위해 도시의 투기적 개발과 독점적 사유화를 막고, ‘공유재로서의 도시(a city as commons)’로의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삼음
  • ‘도시공유 및 도시전환’을 위한 협력적 실천으로서 두 축으로 활동 전개
    • 도시 전체에 확산할 수 있는 대안적 실험 생성
    • 다양한 사례 연결 및 지원
  • 현재 도시공유 운동(경의선 공유지 운동,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반대 운동, 배다리 마을 등)과 결합해 중장기적 활동을 설계하고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음

 

  • 포용적 공유도시팀

1) 동아시아 발전국가 도시의 포용성 비교

  • 이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포용성 특성이 발전국가 단계 및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임. 이를 위해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국면과 단계, 특성에 따른 도시 포용성을 비교하는 한편, 발전국가의 특성이 도시 포용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핌. 발전국가론 및 동아시아 국가 역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발전국가 주요 특성과 포용성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분석틀로 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주요 도시들을 비교함

※ 포용도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영역의 각종 기회로부터 모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서로 관계를 맺고 참여하는 도시를 이름

2)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실천적 대응 수단 모색

  • 도시자원의 사유화와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도시커먼즈 및 지역(공동체)자산의 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토지주택은행제도와 지역자산화모델의 의의와 실천방안을 고찰함. 전자와 관련해서는 토지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막고 커먼즈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제도화된 장치로서 토지주택은행의 바람직한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한편 후자와 관련해서는 커먼즈 관련 조직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취할 수 있는 법적구조의 종류와 그 특징을 고찰하고, 지역(공동체)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의 법적구조 특징과 그 지원방안을 제시

3) 대안적 재산권체계의 모색

  • 이 연구에서는 해외 재산권체계를 비교하고 각 국가의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산권의 성격을 파악해 자본주의와 사적 소유와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주고, 통일 전후의 재산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저성장 회복도시팀

1) 산업도시의 변화

  • 한국의 지방도시 중 제조업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마산, 거제, 포항, 군산 등 산업도시의 변화를 산업공간의 생성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던 주요한 주체들과 힘들의 관계를 분석함. 마산의 탈산업화 과정, 거제와 군산의 조선업 조정 이후 지역의 변화, 포항의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전망하는 제철 산업의 현재와 미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조업 중심 도시들의 변화 궤적을 추적하고 한계를 진단함과 더불어 회복도시로서의 전망을 모색

2) 제조업 도시의 성장과 위기

  • 급격한 고용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군산과 거제 등 대규모 노동집약적 제조업 도시의 변화 원인과 과정에 대해 다층적 행위자와 그 관계를 중심으로 재해석함. 특히 기업, 노동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자본가 등 각 행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행위자의 전략적 행태를 통해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배태되는 위기의 구조적 요인을 살핌

3) 냉전지정지경학과 동아시아 산업도시의 탄생

  •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일본-한국-대만으로 구성되는 냉전 네트워크와 소련-중국의 냉전 네트워크가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 중국에 산업도시가 만들어지는 정치경제학적 과정을 밝힘. 특히 이 과정에서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연결된 다층적 행위자 네트워크와, 중국 동북지역 산업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시간차를 두고 교차되는 소련과 일본의 행위자 네트워크의 역할을 함께 고찰

 

  • 지속가능한 전환도시팀
  • 이 연구는 동아시아 도시들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기존의 시각들이 국가/도시/사회가 어떻게 자연과 관계를 맺는지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도시화를 사회적 전환(social transformation)으로만 살피는 것이 아닌 사회자연적 과정(socionatural process)으로 접근하는 ‘정치-생태적 도시화(politico-ecological urbanization)’로 재개념화한 시각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동아시아 도시 비교연구를 수행함
  • 동아시아 도시화와 댐건설: 한국(소양강댐, 4대강 살리기 사업), 중국(삼협댐, 남수북조 사업), 북한(수풍댐), 일본
  • 동아시아 도시화와 매립간척: 중국-싱가포르 천진 생태도시, 차오페이디엔 국제도시, 일본 도쿄만 매립지, 인천 송도 유비쿼터스 생태도시
  • 동아시아의 전환도시 만들기의 실천: 한국(서울시의 원전 1기 줄이기 사업, 광주시와 대구시의 솔라시티 정책), 일본(전환마을 사업)

 

  • 탈냉전 평화도시팀

1) 군사기지도시

  • 동아시아에 산재한 군사기지 도시들(필리핀 수빅, 일본 오키나와, 한국 평택 등)을 사례로 냉전과 신냉전 지정학적 질서가 동아시아 도시공간을 매개로 어떻게 교차하고 충돌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구조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함

2) 한반도접경도시

  • 한반도의 접경도시들, 남북 접경도시들과 북중 접경도시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국경 경제협력사업들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 동시에 대북전단살포, 대북확성기방송, 탈북 등 초국경적 지정학 실천들의 함의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함. 또한 북중 접경지대의 단둥 및 두만강 접경도시들, 대만의 진먼, 서해의 연평도 외에 DMZ 인근 접경도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정학적 논리들이 지경학적 발전 이해들과 어떻게 교차하고 충돌하는지 고찰함

3) 기지촌의 사회경제 공간적 분석: 파주를 사례로

  • 군사기지도시와 접경도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를 사례로 아카이브 연구와 인터뷰 등 현지조사를 진행 중으로, 구체적으로 한때 전국 최대 규모의 기지촌이었던 파주의 용주골을 대상으로 페미니스트 지정학, 비공식경제와 통치, 안보와 개발 넥서스, 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

 

 

향후 연구 방향
  • 도시전환랩
  • 국내외 커먼즈 및 도시전환 활동에 대한 주요 동향과 쟁점을 다루는 아카이빙 뉴스레터 <커먼즈와 도시전환(가제)> 정기적으로 발행할 예정

 

  • 포용적 공유도시팀
  • 포스트 발전주의 국가의 대안적 도시 비전으로서 ‘포용적 공유도시’를 제안하는 <포용적 공유도시와 커먼즈, 그 쟁점들(가제)> 출간 예정

 

  • 저성장 회복도시팀
  • 2019년 6월 10일~11일, 중국, 일본 등을 연구한 해외학자 15인 등을 초청 국제워크숍 를 국토연구원과 공동 개최하고, 연구팀의 발표와 함께 논의된 학문적 성과를 국제저널의 특집호 발간을 진행함- 한국의 산업도시 사례 연구들을 포함, 연구팀 외부의 연구자 및 필자를 보강하여 각 논문 게재 후 단행본으로 편저할 예정
  • 매월 정기적으로 ‘콜로미나’(콜로키움+세미나)를 개최해 산업도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따른 제조업 공간 및 도시 변화와 관련한 연구자 그룹을 조직하고, 서울시립대 도심캠퍼스와 공동으로 월례 세미나 진행 중. 2019년 5월 <도시와 미래 제조업>을 주제로 한 포럼을 서울시 다시세운프로젝트의 주관 기관과 함께 개최할 예정

 

  • 지속가능한 전환도시팀
  • 동아시아 맥락에서 수자원과 도시화/산업화의 관계에 관한 이론화 작업을 중국 삼협댐과 한국의 소양강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2019년 3월 ≪공간과 사회≫ (제29권 1호) “동아시아 수자원개발의 정치생태학”을 주제로 연구진의 논문 게재 예정
  •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남북협력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한반도 에너지 전환의 잠재력을 살펴보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본 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더불어 올 하반기 심포지엄 공동 개최 및 단행본 발간 예정

 

  • 탈냉전 평화도시팀
  • 2019년 상반기 <분단과 경계의 신지정학> 발간 예정: 본 편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한반도의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분단과 냉전 질서가 어떻게 영역적으로 고착화되는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지, 특히 남북간 경계를 둘러싼 다양한 지정학적 동학의 작동에 대해 논함
  • 군사기지도시와 접경도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는 영문저널로 논문 제출과 영문단행본 출간을 추진할 계획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 주요 연구 활동(‘17-‘19년도)
  • 발전주의 도시화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적 도시 패러다임 설정을 위해 ①포용적 공유도시, ②탈냉전 평화도시, ③지속가능 전환도시, ④저성장 회복도시 등 의제별 연구 수행
  • 아시아 주요 도시의 포용성 지표에 대한 비교 연구 수행
  •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실천적 대응 수단으로 도시 공유운동(urban commons movement) 및 지역기반 시민자산화에 대한 실천방안 모색과 그 결과로서 도시전환랩 구축
  • 센터 콜로키움 개최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과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 공유운동을 주제로 하는 ‘2018 커먼즈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군사기지도시와 접경도시의 성격이 중첩된 경기도 파주시를 사례로 아카이브 연구와 인터뷰 등 현지조사 진행
  • 동아시아 맥락에서 수자원과 도시화/산업화의 관계에 관한 이론화 작업 수행
  • 제조업 산업단지 기반 지방도시의 성장과 위기 과정 및 산업/노동 구조 측면에서 도심 제조업 연계 도시의 경제적 회복력 연구 수행
  •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미국 비영리단체 ‘Me&Korea’와 기지촌과 혼혈 입양아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공간적 정의를 주제로 동아시아대안지리학 학술대회 공동 주최

 

  • 논문 및 저서 목록(’17-‘19년도)
  • Jamie Doucette & Bae-Gyoon Park(Eds.)(2018).. Brill.
  • Jim Glassman(2018).. Brill.
  • 박배균•황진태(엮음)(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동녘.
  • 이상헌•김은혜•황진태•박배균(엮음)(2017). <위험도시를 살다>. 알트.
  • 박배균•이승욱•조성찬(엮음). <특구>. 알트.
  • 장세훈(2017). <냉전, 분단 그리고 도시화>. 알트.
  • 김동완(엮음)(2017). <공공공간을 위하여>. 동녘.
  • HaeRan Shin & Sangwon Chae(2018).Urbanisation and land use transition in a second-tier city: The emergence of small factories in Gimpo, South Korea.Land Use Policy, Vol. 77.
  • Sang-Hun Lee, Jin-Tae Hwang and Jungpil Lee(2018). The production of a national riskscape and its fractures: nuclear power facility location policy in South Korea Erdkunde, Vol.72 No.2.
  • Zhe Hong & In Kwon Park(2018).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on Individual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China. Sustainability, 10(10).
  • Chantal Mouffe(2018).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이승원, 옮김)>. 문학세계사.
  • 이승욱(2018).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살포 갈등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5호.
  • 황진태•박배균(2018). 2016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공간과 사회 제28권 3호.
구분학술대회콜로키움세미나워크숍온라인 네트워킹
1년차1351172
2년차224211 
3년차122218 
합계47115462
연구진 현황
구 분직 책이 름소 속
포용적 공유도시공동연구원(팀장)박인권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공동연구원신현방LSE(영국)
공동연구원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공동연구원Doucette,JamieUniv. of Manchester(영국)
공동연구원Hsu, Jinn-yuh國立臺灣大學(대만)
전임연구원이승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홍철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
위촉연구원최희진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저성장 회복도시공동연구원(팀장)손정원University College London(영국)
공동연구원김동완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공동연구원박철현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공동연구원지주형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공동연구원최영진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전임연구원심한별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홍예륜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위촉연구원강수영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지속가능 전환도시공동연구원(팀장)이상헌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공동연구원김은혜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공동연구원Glassman, Jim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캐나다)
전임연구원황진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김준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연구보조원최하니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탈냉전 평화도시공동연구원(팀장)이승욱KAIST 인문사회과학부
공동연구원신혜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공동연구원지상현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전임연구원백일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박지혁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
연구보조원송은영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
행정조교정민하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네트워킹 전략
  • 국내외 연구수행-담론생산­현장실천-정책확산-교육지원 네트워크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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