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지원사업단 활동

6월 정책 합의형성단 활동 안내

View : 656

상세
Date 2017.06.27 Name 관리자
Attachment
6월 정책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안민포럼이 공동주최하고 SSK-Networking지원 사업단이 주관하는 정책 합의형성단 토론회(가칭)가 6월 9일 다섯 번째 열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검경 수사권에 관하여 사전 의견을 물은 후, 찬반의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집중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승환 교수님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의 곽대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사전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현재 수사과정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1.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어떤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예상되는가?
  2. 검경 수사권 조정 외 다른 방법으로 1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3. 외국 사례는 어떠한가?
  정책 합의형성단 토론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사업단으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