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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안민포럼이 공동주최하고 SSK-Networking지원 사업단이 주관하는 정책 합의형성단 토론회가 8월 11일 일곱 번째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탈원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한 후 합의하는 과정은 지난 토론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탈원전을 찬성하는 전문가로는 윤순진 교수님(서울대 환경대학원)이, 반대하는 전문가로는 정도영 교수님(동신대 에너지시스템경영공학부)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찬성의 근거는 원전폭발의 예측불가능성, 한국의 높은 원전 밀집도, 특히 고리지역의 집중된 원자로 10기, 입지 주변 지역의 많은 인구수, 사고 대책 시뮬레이션 부재와 매뉴얼 미비, 지진 가능성, 시공과 감리 부실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반대의 근거는 막연한 “탈원전”이라는 구호가 아닌 공급신뢰도, 경제성, 환경성이라는 가중치에 따른 전력 공급 효율성 기계 시스템의 고장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전제이므로 절대 안전, 무사고는 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에 따른 사회의 피해 수용 여부 탈원전에 따른 대체 전력 공급을 따져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불가피한 관계로 전기요금의 일부 인상 수용 여부에 따른 합의가 중요하다였습니다. 

정책 합의형성단 토론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사업단으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