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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책 합의형성단 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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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18 Name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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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정책합의형성단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안민포럼이 공동주최하고 SSK-Networking지원 사업단이 주관하는 정책 합의형성단 토론회가 9월 8일 여덟 번째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행정고시 존치 문제”였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한 후 합의하는 과정은 지난 토론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존치를 주장하는 전문가로는 오성호 교수님(상명대학교)이,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로는 김재훈 교수님(한국개발연구원)이 수고해주셨습니다. 행정고시는 엘리트 공무원 충원, 계층 이동 사다리,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여전히 단점보다 장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은 하되 존치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국가경쟁력, 계층 이동 사다리, 엘리트 공무원 충원에 있어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지는 제도이기에 폐지하고 공직임용의 개방성을 주장합니다. 지난 8월 있었던 원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8월 28일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879520 

 

정책 합의형성단 토론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사업단으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