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의 커먼즈 - 가능성에서 현실로

"Practicing the Commons in East Asia - From Possibility to Reality"

2017. 2. 15 ~ 2. 16

• ?제주대학교 SSK(Social Science Korea) 연구단은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아젠다로 삼아 2011년 9월부터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커먼즈(commons)와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을 주목했는데, 커먼즈 연구가 자연의 보호와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 본 연구단은 동아시아 각 국가와 지역들에서 커먼즈를 이용?관리?연구해온 경험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기존의 커먼즈를 보호하거나 새로운 커먼즈를 창출했던 동아시아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커먼즈를 관리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 협치(governance)체계의 구축 및 제도화 과정에 대한 분석, 입법화?제도화 이후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 커먼즈(Commons)란 토지, 숲, 산, 하천, 바다 등 지역의 자연자원을 공동으로 이용?관리하는 제도, 또는 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원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 특히 본 연구단이 거점으로 하고 있는 제주에는 마을공동목장, 곶자왈, 지하수, 마을어장 등 다양한 공동자원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관리와 보존이 시급한 문제다.

• 본 국제학술회의는 동아시아의 커먼즈 연구자들이 대거 규합하는데, 한국학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에서 최초의 시도다. 한국의 발표자 3인, 일본의 발표자 7인, 중국의 발표자 2인, 대만의 발표자 4인 등 총 16인의 발표가 이어진다.

• 본 국제학술회의는 전체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 ‘동아시아 커먼즈 연구의 흐름과 쟁점’, [제2세션] ‘동아시아에서 커먼즈 관리의 경험’, [제3세션] ‘현대총유론 특별세션’이다.

• ?[제1세션] ‘동아시아 커먼즈 연구의 흐름과 쟁점’에서는

• 「한국의 공동자원 연구의 흐름과 쟁점」, 최현(제주대학교 사회학과)
• 「커먼즈론의 확장과 과제-이론과 사례의 틈에서」, 미츠마타 가쿠三??(효고현립대학 경제학부 교수)
• 「대만 공유자원 연구의 추세와 의제」, 다이싱성戴興盛(동화대학 환경학원 교수)

• [제2세션] ‘동아시아에서 커먼즈 관리의 경험’에서는

• 「녹색 군도가 대만(formosa)과 조우했을 때 -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서(1895~1945) 근대적 산림의 형성」, 훙광지洪廣冀(국립대만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원주민족자원 공동관리제도 수립 - 부락공법인(公法人) 제도가 법제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장후이동張惠東(타이베이대학 법률학원 교수)
• 「발전의 공간, 물의 공간, 위기의 공간 - 대만 서부의 지하수경관의 구성」, 허쥔이何俊?(대만대학 지리환경자원학과 박사) 외
• 「청해-티벳 고원의 공동 목초지 관리에서 개인 소유권의 명확화」, 리웬준李文?(북경대학교 환경관리학과 교수)
• 「노강 중류 유역에서 타이 공동체의 관개시설 개발에서 공-사 협력」, 리얀보李?波(운남대학 국제하류생태안전연구원)
• 「변용하는 커먼즈 - 마키하타와 산호초의 사례로부터」, 아키미치 토모야秋道智彌l(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연구원)
• 「제주 커먼즈의 경험 - 수눌음의 역사와 사회적 경제」, 김자경(한살림 제주 이사)

• ?[제3세션] ‘현대총유론 특별세션’에서는

• 「현대총유론」, 이가라시 다카요시五十嵐敬喜(호세이대학 명예교수)
• 「총유도시로서의 ‘전원도시’」, 와타나베 카츠미치渡?勝道(호세이대학 현대법연구소 위촉연구원)
• 「아시아 도시에서 현대총유의 의의 - 일본의 상황으로부터」, 하기와라 아츠시萩原淳司(사이타마리소나산업경제진흥재단 주임연구원)
• 「축소 시대의 도시형 사회재생의 핵심 기제로서의 현대총유」, 노구치 카즈오野口和雄(도시 플래너)
• 「현대총유의 주체를 모색한다 - 협동조합의 원칙을 토대로」, 모기 아이이치로우茂木愛一?(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 강사)
• 「한국민법전에서 총유규정의 입법기원과 그 현대적 활용가능성 一考」,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이병천(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일본에서 제출된 현대총유론은 토지 소유권자들이 개별소유권을 넘어서 토지 전체를 함께 이용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그 수익을 총유 성원들과 나누고 지역 전체로 환원하기 위한 입론이다.

• 더불어 「한국민법전에서 총유규정의 입법기원과 그 현대적 활용가능성 一考」에서는 한국민법전에 있는 총유규정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한국민법전은 공동소유형태로 공유, 합유는 물론 총유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입법례로 평가되고 있다. 총유는 수인이 집합체(=사단)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공유·합유와는 달리 소유자인 각 개인에게 개별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수 공동노력에 의해 창출된 집합이익의 보호라는 이러한 법논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도시 문제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동아시아 커먼즈 연구의 연계와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와 협력의 전망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일시 : 2017년 2월 15일~16일
• 장소 : 15일 - 제주대학교 인문대 2호관 1층 1106호 진양현석관(정석관)? ? ? ? ??

• 문의 : 064-754-2789, freecity7@hanmail.net, ekswnrrjfl@hanmail.net
• 주최 : 제주대학교 SSK 연구단
• 후원 : 한국연구재단, 제주대학교 사회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