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SSK) 커뮤니티

본 연구단은 “과학기술사회의 도래와 민주주의의 전망”을 장기 아젠다로 한다.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공적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현대 사회의 주요 원리인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구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형태를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단의 장기 목표이며 이에 단계별로 충실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소형 단계 연구에서는 ‘전문성의 정치’를 핵심 분석틀로 하여 정책 결정 상황에서 벌어지는 전문성의 사회적 경합을 분석했다. 이어 중형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사회에서의 전문지식권력과 시티즌십,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에너지, 보건/생명/의료, 정보통신, 식품안전 등 다양한 세부영역을 두었다. 또한 사회과학의 주요 개념인 ‘시티즌십’과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시민 주체의 형성과 참여적 실천에 주목하고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년 차에는 관련 분야의 이론적 쟁점을 다뤘고, 2년 차에는 시티즌십과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영역별 국내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췄으며, 3년 차에는 해외 사례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시티즌십과 ‘좋은 거버넌스’의 규범적인 모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과학기술을 둘러싼 관심과 사회적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황우석 파동,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 구제역 파동 등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어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파동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은 과학기술의 시민참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 시민의 주체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과학기술 시티즌십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단은 과학기술 시티즌십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규범적 모형을 도출하고,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사회에서의 전문지식권력과 시티즌십, 그리고 거버넌스를 주제로 세부 분야별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 10명의 참여 연구원이 현재까지 26편의 논문과 2권의 전문학술서적을 출간하였다.

◎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 시민의식 조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 편의 논문을 산출하였다.

◎ 국내외 연구자 및 활동가와의 생산적 교류를 위해 2차례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차례의 국내학술대회에서 독립 세션을 구성하여 발표하였다. 월례학술포럼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본 연구단의 연구의제를 공유하고 확산하였다. 그리고 캐나다 Simon Fraser 대학의 Centre for Policy Research on Science and Technology와 연구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제적인 연구 교류활동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본 연구단의 연구주제는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시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정책 자문과 함께 언론 투고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에게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대중과의 사회적 소통 강화를 목표로 대중강좌인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를 운영하였다. 또한 UN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이 후원하는 에 한국 파트너로 선정되어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적 의제의 수립과 글로벌 시티즌십의 함양에 기여하였다.

연구진 구성(연구책임자1인, 전임연구원2인, 공동연구원 7인)

본 연구단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는 연구단, 즉 과학기술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고민하는 모든 연구단과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연구단과 더불어 다양한 학술 기획 및 공동 활동을 펼쳐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