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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집단소개

과학기술정치와 민주주의 - 박희제 경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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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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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 과학기술의 사회적 거버넌스

연구과제 : 과학기술정치와 민주주의

 

키워드 : , , 

 

 

 

연구목적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연구단이 갖는 비전은 다음과 같다. 학문적으로는 국내, 외 연구진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천적으로는 정부출연 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등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그를 위해 최상위 연구실적의 도출, 세계적인 연구 인력의 확보와 인프라 구축, 아울러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 연구단 목적

연구내용

본 연구단의 중형단계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재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과학기술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기능적, 도구적 분석을 벗어나 사회학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치와 민주주의의 다양한 실천(practice)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중형단계의 본 연구단은 건강, 환경, 신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1)사회갈등, (2)규제, (3)연구개발의 세 영역에서 과학기술정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연차별로 보면 사회갈등(1년차) → 규제(2년차) → 연구개발(3년차)순으로 연구를 추진중이다. 연구 1년차에는 이론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를 위해 다양한 사례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2년차에는 과학기술과 결부된 규제정책의 측면에서 여러 사례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3년차인 현재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거버넌스와 연관되어 ‘사회에 책임지는 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과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중이다.

향후 연구 방향

현재 우리 연구단은 과학기술정치와 민주주의를 세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거버넌스가 실제 구성되는 제도적 영역에서의 규제 및 연구개발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업의 거버넌스적 측면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계1단계(’10~’13)2단계(’13~’16)3단계(’16~’20)
연구주제과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과학기술정치와 민주주의과학기술의 사회적 거버넌스의 설계
연구영역비제도적 영역(시민사회)비제도적(사회갈등)+제도적 영역(규제와 연구개발)제도적 영역

 

(규제와 연구개발)

연구방법귀납적, 기술적귀납적, 기술적연역적, 규범적
주요

 

연구대상

시민, 시민단체, 미디어관계자시민, 시민단체, 정부공무원, 전문가정부공무원,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기업관계자
핵심적

 

분석범위

시민사회의 인식정부 거버넌스글로벌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본 연구단은 다수의 SS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였고, 몇 권의 북 챕터를 저술하였다. 특히 본 사업의 주요 연구과제들이 과학기술, 환경, 의료관련 규제정책 및 연구개발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구단은 그동안 유전자재조합유기체관련 LMO법, 조류독감관련 전염병정책, 기후변화정책, 나노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주도하는 정책용역사업에 참가하거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SSK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직간접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단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희제 (2014), “위험사회에서 세계시민주의로: 울리히 벡의 (기술)위험 거버넌스 전망과 한국의 사회학”, 『사회사상과 문화』, 30: 83-120.

박희제 · 김명심 (2014), “기후변화 과학은 정치적인가?: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의 기후과학자 비판에 대한 반박”, 『ECO』, 18(2): 169-202.

박희제 · 김은성 · 김종영 (2014),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과학기술학연구』, 14(2): 1-47.

Bak, Hee-Je (2014),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in Korea: From state policy to social movement”,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8(2): 159-174.

Kim, Do Han and Bak, Hee-Je (in press), “How do scientists respond to performance-based incentives?: Evidence from South Korea”,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김기흥 (2015), “병원체의 다중적 구성: 백서를 통해 재구성된 구제역과 과학기술정치”,『ECO』, 19(1): 133-171.

김명심 (2015), “한국 줄기세포연구정책 거버넌스의 특성: 황우석 사태 이후 R&D 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5(1): 181-214.

김명심 · 김희윤 (2015), “성별화된 작업환경에서의 위험인식과 지식의 재구성”, 『ECO』, 19(1): 49-96.

김성은 · 박범순 (2015), “수문장의 딜레마: 도버트 기준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변화”, 『과학기술학연구』, 15(1): 215-244.

박광수 · 박범순 (2015), “환경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구성: 석면 위험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ECO』, 19(1): 7-47.

우태민 · 박범순 (2014), “Post-ELSI 지형도: 합성생물학 거버넌스와 ‘수행되지 않은 사회과학’”, 『과학기술학연구』, 14(2): 85-125.

이준석 (2014), “경합하는 기술, 경계의 재설정, 그리고 기표-정치(signifiant-politics): 기능성자기공명혈관조영술(fMRA)의 사례로 살펴본 신기술의 명명 작업”, 『과학기술학연구』, 14(2): 199-222.

이준석 (2015), “포스트게놈 시대의 국내 유전체연구 현황: 한국적 거버넌스의 제도적 다형성 연구”, 『과학기술학연구』, 15(1): 145-179.

이준석 (2015), “새로운 기술-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고찰: 환경현상학과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접점에 관하여”, 『ECO』, 19(1): 321-360.

이준석 · 현재환 (2014), “‘맞춤의학’ 담론에서 발견되는 기표-정치(signifiant-politics)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학연구』, 14(1): 139-175.

 

Kim, Eun-sung (2014), “Technocratic precautionary principle: Korean risk governanc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New Genetics and Society, 33(2): 204-224.

Kim, Eun-sung (2014), “Imagining Future Korean Carbon Markets: Coproduction of Carbon Markets, Product Markets, and the Gover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16(4): 459-477.

Kim, Eun-sung (2014), “The construction of scientific uncertainty and evidentiary hierarchy in the Camp Carroll controversy”, Journal of risk research, 18(10): 1259-1279.

Kim, Eun-sung (2015), “Governance struggles in the case of Camp Carroll conflict”, Policy Studies., 36(4): 399-416.

Kim, Jongyoung (2014), “The Networked Public, Multitentacled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ve Expertise: US Beef and the Korean Candlelight Protest”,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8(2): 229-252.

Pickering, Andrew (in press), “Different Worlds as Islands of Stability”, Social Analysis.

연구진 현황

본 연구단은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박희제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있고, 국내 공동연구원으로 같은 학과 김종영 교수, 김은성 교수,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박범순 교수,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김기흥 교수, 해외 공동연구원으로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의 Daniel Lee Kleinman 교수, Arizona State University의 David Guston 교수, 영국 University of Exeter의 Andrew Pickering 교수, 전임 연구원으로 김명심 연구교수, 이준석 연구교수의 총 10인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단은 운영위원회가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연구책임자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학교지원 행정전담인력이 근무하는 행정지원팀이 운영위원회 산하에 있다.

연구단은 다시 제도/거버넌스 연구팀, 수행되지 않는 과학 연구팀, 신기술 연구팀으로 나뉜다. 제도/거버넌스 연구팀 인력은 박희제 교수, 박범순 교수, Pickering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수행되지 않는 과학 연구팀은 김은성 교수, 김기흥 교수, Kleinman 교수, 이준석 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기술 연구팀은 김종영 교수, Guston 교수, 김명심 박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연구보조를 맡는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부와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연구네트워킹 전략

본 연구단은 한 달에 한 번 개최하는 브라운백 콜로키엄, 수 차례의 심포지엄 및 국제학회를 통해 유관 분야의 연구자들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수행중이다. 상세한 네트워킹의 내역 및 공개자료는 본 연구단의 홈페이지(http://csts.khu.ac.kr)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접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못한 연구자와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연구단 주요 링크

경희대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http://csts.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