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SSK) 커뮤니티

* 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현재 국내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 성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하지만 신고율 저조 및 물증 부족 등으로 인한 기소율 저조, 형사적 처벌의 한계점으로 인해 아동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해자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 아동의 심리적, 정신적인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 연구자와 실무진 간의 적극적 협업을 통한 성범죄 피해 아동 권리 보호 모델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 피해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21세기 한국형 피해 아동 권리 보호 모델을 개발 하는데 있다. 이 권리 보호 모델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피해 아동 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 관련 실무 인력들을 포함하고,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심리학, 수사학, 법학, 의학 등의 이론과 연구들을 바탕으로 피해아동 실태 조사 연구 및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여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 중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 효과성을 검증하여 21c 한국형 아동권리 보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무자 중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를 병행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아동 권리 보호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소형)에서는 한국 성범죄 피해 아동 실태 조사를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피해 아동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면담자의 역할과 아동의 개인차 특성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형(NICHD) 면담 프로토콜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면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소형 단계에서는 실태 조사 및 경험적 연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아동 실태와 개인차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아동의 특성과 환경적 변인 간 관계성을 파악하고, 피해 아동 특성과 환경적 변인 간 관계성에 기반한 한국형 면담 프로토콜 개발 및 타당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