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
□ 연구주제명: 4차산업 혁명의 국제경제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논문 제목: 자본의 이윤율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대응-4차산업혁명론의 비판적 해석
□ 아젠다 및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론을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론을 신자유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전후 케인스주의에 기반해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세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윤율 하락에 직면하였다. 국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전략을 통해 이에 대한 극복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신자유주의 전략을 작동케 하고 물리적 토대가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은 금융자본의 글로벌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산업자본이 직면하고 있는 지리적 공간의 제약을 완화시켰다. 동시에 정보통신 기술은 부불노동을 활용해 막대한 잉여가치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론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전략과 밀접하게 결착되어 있는 기술 담론이다. 특히, 제조업 선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혁신을 시도함으로써 이윤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차별적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다 특화된 분석을 수행한다.
[논문 2]
□ 연구주제명: 4차산업 혁명의 국제경제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논문 제목: 4차 산업혁명 진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ICT 산업을 중심으로
□ 아젠다 및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ICT 생산 산업과 ICT 이용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분석한다. 기존의 산업별 성장기여도 분석은 각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사후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특정 산업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원인 및 그 과정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 논문은 ICT 생산 산업 재화의 가격변화에 초점을 두고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경제 전체의 생산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전체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ICT 관련한 산업의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한 것 보다는 ICT 이용 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과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하락이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 생산 산업의 가격하락이 여타 산업의 생산효율을 증가시켜 경제전체의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논문 3]
□ 연구주제명: 4차산업 혁명의 국제경제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논문 제목: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적응
□ 아젠다 및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본 연구는 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특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의 관계를 연도별로 추정한 이후에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특성별 적응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특성을 지닌 기업 구성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Oaxaca 분해기법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변화에 대한 논의 개관, ②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론 제시, ③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와 변수들의 정의 및 이들의 기술 통계량 설명, ④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로 이루어진다.
[논문 4]
□ 연구주제명: 4차산업 혁명의 국제경제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논문 제목: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수출
□ 아젠다 및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서의 효율성과 이의 수출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업일수록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혹은 가격측면에서 보다 경쟁적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의 매출이 보다 높을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이러한 관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기술통계｣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료포락분석에 의해 측정된 기술혁신활동에서의 효율성은 해당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계는 중소기업의 규모가 보다 클수록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편, ｢정보화통계조사｣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 기업의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물인터넷 기기 및 서비스, 전자상거래의 이용과 원격근무제도의 운영 및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4차 산업혁명이 진척될수록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효율성 개선노력이 보다 중요함을 함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