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SSK) 커뮤니티

1. 연구목적 및 배경

 한국에서 고령사회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급박한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2010년 발표된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인구는 5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로 나타나 2005년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이제 모든 시·군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출산율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경우이다.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즉 근로세대의 인구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 인구만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노인 부양의 문제가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저출산에 의한 인구 고령화에서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이행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수는 지난 5년간 연간 20만 명 정도 증가한 반면, 2018년까지 연간 22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는 연간 4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5: 2).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이미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lker, 2002). 우리보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의 경우 인구 고령화는 첫째, 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지출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부과방식(pay as you go)으로 운영되어 온 연금제도로 인해 현역 근로세대로 하여금 더 많은 부담금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사회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인구 고령화는 생산현장의 고령화로 이어지는데, 이로 인해 조기 퇴직과 같은 노동시장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사후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시스템의 초점을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넷째,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획일적인 정책 대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노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즉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구 고령화는 위에서 언급한 거시적 문제들 외에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은퇴하는 세대인 베이비부머(baby-boomer)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체와 정신적 상태가 건강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연령으로는 노인이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기간이 존재하게 된다. 최근 노인들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제3연령기(the third age)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경숙 옮김, 2006). 생애 주기적으로 살펴보면 제1연령기는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로 주로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시기이며, 제2연령기는 20대에서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까지로 취업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 시기이다. 과거 노인들은 이 단계 이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노후가 이어진 반면, 베이비부머의 경우는 50대에서 70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20년의 기간을 어떻게 유의미하고 행복한 기간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거시적·미시적 문제에 주목하여 이들 두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활동적 노년(active ageing)”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과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활동적 노년은 건강, 소득, 그리고 경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상태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활동적 노년의 개념이 갖는 장점은 그것이 노년기의 삶이 갖는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과거 생산적 노년(productive aging)이나 성공적 노년(successful aging)은 노년기의 삶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여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노년기의 삶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활동적 노년은 성, 연령, 문화에 따른 노년기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 1단계에서는 한국 노인들의 활동적 노년을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향후 2단계, 3단계의 연구에서는 활동적 노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제도와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심리학 전공자 연구 팀을 구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태를 파악하고, 향후 2단계 연구에 진입하게 되면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활동적 노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1단계 연구에서 축적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미시적 측면에서 노인 개인의 삶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1단계 연구는 활동적 노년의 결정요인 및 활동적 노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중심으로, 1단계 연구의 지난 1년차에서는 활동적 노년을 개념화하기 위한 작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