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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최근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가 발표한 2014년 세계평화지수(GPI)에서 한국은 162개국 중 52위로 지난해 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들을 비교하는 지수들이 많이 존재한다. 본 연구팀은 소형단계에서 1년간 연구를 하면서 연구 주제인 ‘글로벌 신뢰 한국을 위한 외교’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서 내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국가 경쟁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연구 계획의 단계에서 인지했었던 것보다 훨씬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각 연구자들이 수행한 외교 영역별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았을 때 어떤 외교 영역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신뢰할’또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없다는 점이다. 정확하게 전 세계 국가들의 신뢰도를 비교할 만한 지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국가 이미지, 국가 경쟁력, 국가에 대한 인식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지수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알 수 있지만, 그 순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순위를 보이고 있지 않을뿐더러 총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둘째, 한국의 행정부 별 외교 정책은 단기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해결하려는 미시적 정책은 많이 구상이 되어 왔으나 장기적 차원의 목표 설정 및 전략에는 매우 소홀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적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외교적 이슈가 대북관계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현안 이슈들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연구팀 연구진 중 인간안보, 특히 식량안보를 담당했던 연구원의 경우 기존 한국의 식량외교를 연구했지만 어떤 정부에서도 인간안보 차원에서의 정책 항목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신뢰’를 연구하는 연구팀에게는 난제가 되는 부분이 되었다.  

 셋째, 한국 외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외교를 담당하는 행위자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국의 외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외교 백서’인데 외교 담담 부서에서 제작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의 외교는 아직까지도 외교부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외교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외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팀이 한국 외교의 목표를 ‘글로벌 신뢰 한국’이 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중심 외교(multi-centered)’모델 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1세기 외교는 서로 경쟁하는 이익을 반영하는 다수의 아젠다와 함께 발생하는 분열과 융합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특정 아젠다를 다루는 정부 부처와 관련 부처들 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면 융합된 결과물을 산출해 낼 수 있다.  

 1차 년도 연구과정 중 연구팀이 참여했던 세미나와 학술대회에 참여했던 일부 토론자 및 청중들은 현 정부가 대북정책 중의 하나로‘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팀이 연구 목표를 타이밍 전략에 맞춰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의 정책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궁극적으로는 신뢰는 남북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와는 달리 보다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국가로서의 이미지와 위상을 차지하기 위한 외교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 측면에서 번영, 평화, 안전 그리고 문화 등과 같은 가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이를 목표로 하는 경제외교, 군사외교, 인간안보(식량안보) 그리고 민간 및 공공외교에서 신뢰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형단계에서의 연구 목표는 역대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과연 그 동안 한국을 어떤 국가로 인식해왔는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한국 외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할 우선 영역을 설정하고, 미래 즉 통일한국이 될 경우에는 어떤 세부 외교 영역에서의 신뢰구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려고 한다.  

 연구팀은 1차 년도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선은 국제정치 및 국제관계에서의 ‘신뢰’ 의 개념 및 외교에서의 신뢰 역할, 더 나아가 외교의 세부 영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신뢰의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를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세부 영역 별 외교에 대한 진단도 완료되었다. 따라서 2차 년도에는 해외출장에서 수집된 신뢰 국가로서의 모범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는 국제사회에서 각 분야 별 국가의 위상과 지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측정 및 지수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신뢰국가를 위한 조건을 분석하려 한다. 소형연구로 진행되는 과정은 한국의 외교에 대한 정보수집 및 평가와 더불어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해마다 연구자의 해외출장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된다. 또한 외교 영역이 전문성이 높은 영역인 만큼 연구과정에서 학계는 물론 정부 측 정책담당자 및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그리고 외교 실무 경험자 등의 자문을 통해 이론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신뢰구축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