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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수준과 방향에 대한 결정은 우리 국가와 산업이 시급히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는 미래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국가로 진입하느냐 여부가 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은 환경기술투자와 함께 GDP 등에 주로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목표 설정은 국가별 경제규모, 산업구조, 에너지가격구조, 생산소비패턴, 녹색기술수준 등에 따라 성과 여부와 폭이 달라진다.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인구,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GDP, 환경기술투자 등의 주요 변수에 기초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에너지소비량과 GDP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검정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의 경우에도 에너지 수요자인 기업이 기존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얼마만큼 용이하게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과연 초기 자본비용을 회수하고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정책목표 달성 여부가 달려있다. 이러한 국가의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정책의 목표설정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나아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비롯한 환경보호활동은 기업의 혁신과 고용 등에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그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와 환경보호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하여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경쟁력을 갖춘 선진사회로 진입하도록 에너지, 환경보호,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연계시킬 수 있는 모형과 추진전략을 국가, 산업, 기업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이다. 세부적으로 국가, 산업별로 온실가스와 에너지 저감으로 인한 GDP영향, 에너지 절약투자의 산업의 생산성, 산업별 온실가스의 저감에 따른 자본요소와 온실가스의 암묵가격 추정, 기업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설계가 기업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환경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환경보호활동이 기술혁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국가, 산업, 기업단위에서 에너지-환경-경제 연계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합한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전략을 도출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저탄소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로 인한 국가, 산업 기업차원의 연계관계와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기초한 바람직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체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단기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고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큰 목표 하에서 국가, 산업, 기업을 연계시키고 에너지, 환경, 경제를 연계시켜서 전체와 부분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합하여 바람직한 경로를 제시하는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환경, 경제 분야를 국가, 산업, 기업 차원에서 동시에 함께 연계시킬 수 있는 집약된 연구진에 의해서 10년간 장기적으로 공동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저탄소녹색성장의 현황파악과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3년간의 단기 계획은 개별 부분에서 필요한 에너지-경제, 환경-경제 등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 기업별로 필요한 연구주제를 수행할 것이다. 첫째, 국가적으로 에너지-경제 효율성, 생산성 모형, 온실가스 배출결정요인모형, 온실가스 감축모형,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모형 등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산업차원에서 에너지절약투자, 산업생산성, 산업 배출저감기여도, 산업별 연료의 비효율적 배분검정, 적정연료조합시 추가온실가스 저감량 등을 연구할 것이다. 셋째, 기업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온실가스 감축 R&D에 미치는 영향, 환경투자 의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RPS, 조림CDM, REDD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R&D모형 등을 연구한다. 또한 환경보호활동이 기업의 노동수요,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표 1> 초기 3년 개별 연구주제의 추진계획